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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및 답변/시사잡담

[뉴스잡담] 2012년 2월 27일

무량수won 2012. 2. 27. 15:53

민간 어린이집 집단 휴원.

당초 오늘(2012.02.27)부터 예정 되어 있던 민간 어린이집 집단 휴원이 큰 사건 사고 없이 넘어가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언론에서는 오늘보다는 다가오는 29일에 완전 휴원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터라 실질적인 폭탄은 29일에 터질 예정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진 최소한의 인원은 남겨두어 돌봄 서비스까지는 하고 있지만 원래 정해졌던 정규 수업은 안하고 있다는 뜻이다.

사실상 핵심 기능인 돌봄 서비스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넘어갔지만 29일에는 돌봄 서비스를 멈추기 때문에 폭탄은 29일이 되어서야 터진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확실한 것은 현재 유아교육과를 나온 아이들이 현실을 접하고 나서 졸업하고 어린이집 교사로 가는 것을 꺼려 다른 전공으로 바꾸는 일이 잦다는데서도 얼마나 열악한지 알수 있다. 이 직업이 열악할 수 없었던 이유는 처음 이러한 서비스 산업이 시작되었을 때, 할일 없는 여자들이 용돈벌이로 하는 일 쯤으로 여겨졌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고된 노동임에도 저임금이었던 현실이 쉽게 개선되지 못했다. 게다가 이 서비스 산업이 시작되던 초창기(약 15~20년전)만 하더라도 맞벌이 부부가 지금 만큼 많지 않아서 해야하는 일도 상대적으로 적었었다.(정확하게 알수는 없지만)

그런 인식 속에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유아를 돌보는 서비스가 커져갔다. 대학교에 학과도 많이 늘었지만 정작 일하는 사람에 대한 처우 개선은 나아지지 못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어린이집에서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자 여론은 어린이집을 규탄했다. 하지만 사건 사고에 대한 규탄만 있었을 뿐, 어린이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가 않자 이렇게 곪았던 고름이 터져버린 것이다.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은 어린이집 운영자들을 욕하기 전에 사회가 얼마나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목소리를 높여주었느냐하는 점이다. 이들이 왜 욕 먹을 각오를 하고 집단 휴원이라는 일을 벌이는 지를 보는 것이 우선이다. "전면 파업을 하면 뭐든지 이야기가 되는 구나"라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어서 조심스러울 수도 있지만, 얼마나 사회가 그리고 정부가 그들과 소통을 하지 않았는지도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아닐까?

최소한 그들의 이야기가 공론화라도 되었다면 이렇게까지 들고 일어났을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내가 불편하다고 투덜대기 전에 말이다.

어린이집 대란은 피했지만 29일이 고비 - 연합뉴스


여, 비대위과 공천위 싸움. 야, 민통당과 통진당 싸움.

여당이든 야당이든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비대위와 공천위가 따로 놀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친박대 친이의 싸움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 싶다. 친박은 비대위, 친이는 공천위로 해석하면 편할 듯 싶다. 무슨 문제냐면, 공천심사 결과를 비대위와 합의 한 후에 발표를 해야하는데 공천위가 "우리는 우리끼리 발표할 테니 비대위는 비대위대로 발표해라"고 해버린 것이다.

결국 당내부의 분열이 극심하다보니 따로 따로 행동하게 된 것이다. 이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의 새누리당이 분열로 망가질 수 있는 문제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여태 분열해서 큰 덩어리가 떨어져 나간 일은 없었다. 다만 이런 분열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높일 수 있다. 때문에 많이 줄어든 보수(?)표를 분열시킬 수 있다는 문제로 이어질 듯 싶다.


야당은 민통당과 통진당이 좀 처럼 연합의 돌파구를 못찾고 있는 듯하다. 한명숙 대표가 원활한 연합을 이끌어낼 것이란 사람들의 기대는 오래 전에 무너졌다. 특히 이번에는 통진당이 좀 세게 민통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민심이 새누리당도 싫고 민통당도 싫다는 쪽에 많이 쏠려있기 때문이다.

무슨 이야기인가하면, 지난 10.26 서울 시장 보궐 선거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박원순이 시장이 되었던 투표의 흐름 때문이다. 이 흐름을 통진당은 결국 그 표가 모두 자신들에게 올 수는 없지만 꽤 많은 표가 몰릴 수 있다고 계산한 듯 싶다. 특히 민통당의 지지부진한 혁신 모습과 FTA에 대한 원죄론 때문이라고 보면 좋을 듯싶다.

게다가 반MB 정서가 모두 자신의 것이라는 듯 행동하며 구태의연한 태도가 곳곳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대중에게 꽤 많은 실망을 안겨주는 것 같다. 특히 "나는 꼽사리다"라는 팟캐스트에서 강조하는 김진표 원내대표의 퇴진 요구가 변화의 시작으로 바라보는 대중이 많다는 것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한명숙 대표의 태도는 썩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에 대한 집단행동으로 한명숙 대표에 대한 트위터 상의 집단 언팔운동이 있었다.

내가 보기에 민통당은 개혁이 어렵다고 본다. 만약 과거 민주당 주축 인사들이 이런 여론에의해 스스로 한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면 굉장히 호응을 얻었을 테지만 지금은 밥그릇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듯 민주당 세력을 규합시켜서 똘똘 뭉치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밖에서 보기에는 변화 하지 않으려는 구시대 정치의 모습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이 놈도 싫고 저놈도 싫어서 결국 통진당 일까? 뭐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대중의 흐름은 어떨지 모르겠다. 인터넷 상에서는 분명 통진당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듯 싶지만 그건 인터넷 상의 이야기일 뿐이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결국 내가 던진 한 표가 사표되는 것을 두려워 하느냐 아니면 사표되는 한이 있더라도 맘에 안드는 녀석들을 버리느냐에 차이인데... 사실상 지난 총선까지는 사표되는 것을 두려워 하는 사람이 인터넷 상에서도 꽤 많았다. 덕분에 나같이 내 표가 사표되도 맘에 안드는 녀석들은 찎을 수 없다는 사람들은 마치 매국노 같은 취급을 받았더랬다.

아무튼 나는 이번 야권 연합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아니 오히려 하지 않는 편이 통진당에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민심의 흐름이 싫어도 민통당은 확실히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스스로 욕을 먹는 짓을 하는 꼴을 보면 어휴...




지역의료 무너졌다.

연합뉴스가 기획으로 계속 보도하는 것이다. 의료서비스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지역의료 서비스가 엉망이라는 기사들이다. 결국 모든 원인은 돈되는 것을 너무 추구하다보니 이렇게 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이 뉴스들을 보면서 과연 연합뉴스가 맞나(?)라는 의구심을 들게 했다.

개인적 생각으론, 지금까지 연합뉴스라면, 지역의료가 무너지니 얼른 영리병원제도를 도입해서 의료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식으로 풀어가야 정상이기 때문이었다. ㅡㅡ;; 그러면서 내놓은 대책이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개선과 확충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어!!! 이건 영리병원제도로 논지를 이끌어가기에 정 반대 방향인데... 연합뉴스가 변해가나??? 아니면 내가 연합뉴스를 너무 오버해서 바라보고 있었나??

참 미스테리하다. 아무튼, 지금 확실히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들에 대해 공무원 급의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너무 지나친 간섭인 것일까??

아니 누가 뭐라해도 최소한 도단위에서까지 서울로 올라오게 할 필요를 못느끼게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현재는 조금만 심각하다 하면 모두 서울로 향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하니 말이다.

무너지는 지역의료, 전문가에게 뭍다 - 연합뉴스


그나저나 잡담 치고는 글의 양이 참 많네. ㅡㅡ;; 어찌 줄여서 이야기를 한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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