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읽기) 정부의 싱글세 "농담"에 사람들은 피가 말랐다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댓글에 반해서 박수를 나도 모르게 치게 만드는 글들이 있다. 이번에도 그런 경우였는데, 뭐 사실상 낚시(?)성 제목에 낚여서 그저 그런 인터뷰 뉴스를 보다가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댓글보고 블로그에 옮겨와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 우선 댓글 먼저 읽어 보도록 하자.

내가 이 댓글을 높이 쳐주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댓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쓴 댓글에서 진정성이 느껴졌고 삶의 고단함이 뿜어져 나왔기 때문이다. 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하는 것일까? 왜 젊은 사람들은 경제적 기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일까? 왜 젊은 사람들은 힘든것일까? 물론 위 댓글이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주지는 못한다. 다만 확실한 것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의 생활에 관심이 없고, 젊은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글만 보고 무슨 이야기인지 갸우뚱 거릴 사람들을 위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야겠다. 보건복지부에서 싱글세를 도입하겠다는 "농담"을 언론사를 통해 흘렸다. (2014.11.12일에 벌어진 사건이다.)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하고 애도 안낳아서 출산률이 급격하게 떨어져 미래 세수 확보 및 복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뭐 엄밀히 따지면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현실에서 이미 복지 비용을 많이 내줘야 할 젊은 층들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로 인해복지의 수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만 늘어나고 있다.

정부나 사람들이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미래, 미래, 미래라며 노래를 부르지만 이미 현실로 닥친 문제기 때문에 부랴부랴 정책을 만들고 이것 저것 시도하는 것이다. 뭐 정부에서 하는 기괴한 삽질 탓이 지금 정부의 재정악화의 가장 큰 문제긴 하지만, 그 전에 뿌리부터 위태로운 것이 거둬들이는 세금 부족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문제를 사회문제로 계속 끄집어내는 것이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정부가 앞선 출산률 및 세금이 적어지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이미 수 차례 누리과정(0~5)의 무상 보육을 시도하고 양육비에 대한 지원등을 시도하지만, 여전히 출산률이 높아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그건 그정도 보상 따위로 아이들 양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에 갈무리해온 댓글로도 알 수 있지만,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양육 비용이 아니라 삶 자체가 버겁기 때문이다. 양육비가 부담이 되는 이유는 그만큼 젊은 세대들 대다수의 삶에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기성세대와 기득권들)은 주구장창 젊은 세대들의 희생(인턴제 및 비정규직 확대)을 강요하고, 젊은 시절에는 그정도 고생은 다한다는 식으로만 치부하고 있고, 눈이 높아서 일을 못한다는 식으로 매도 하고 있다.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어떻게든 빠른 결과만 만들려고 하는 정책들이 난무하는 이 현실에서 누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려고 할까? 이 댓글은 그 문제에 대한 솔직한 자신의 이야기라보 보면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감의 표시를 했던 것이라고 본다.

그럼 원래 인터뷰 뉴스는 어떤 것이었을까? 뭐 그리 나쁘지 않은 인터뷰였다. 다만 제목으로 좀 장난질을 쳐놔서 좀 그랬을 뿐이지... ㅡㅡ;; 아래는 인터뷰 중 핵심 이야기들만 간추려 갈무리 했다.

< SBS 보도, 한수진의 SBS 전망대 >

뭐 우스갯소리 같은 이야기지만 이 인터뷰에서 자극적이라고 뽑아논 제목에 있는 이야기라서 맨 처음 인터뷰 내용을 넣었다. ㅡㅡ;; 위에 농담과 현재 언론에서 시끌시끌한 농담의 차이는 인터뷰에서 이야기 되는 농담은 그들끼리 했던 다시 말해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 농담이고, 현재 불거지고 있는 싱글세 농담은 언론에 노출시키려고 한 농담이라는 것이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지금 불거진 싱글세 농담의 목적은 농담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 이 정책을 시행했을 때 여론의 방향을 가능해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 그래서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정부가 진지하게 싱글세를 논의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도 된다. 물론 여론이 안좋으면 시도를 하지 않겠지만 말이다.

사람들이 그들(보건복지부)이 농담이라고 했음에도 불끈하고 화를 내는 이유는 그들이 언론에 흘려서 할 만큼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반증이고, 지속적으로 무리한 정책과 무능한 정책 도입에 대한 불만이 더해진 탓이라고 보여진다.

실질적으로 어쩌고 저쩌고를 떠나서, 혼자사는 사람에게 징벌적 느낌의 싱글세란 단어를 붙여서 정책을 추진할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사실이 참... 그들은 뭐든지 단속하고 벌금 매기고 하는 것 밖에는 생각을 못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