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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6/10 (1)
작은outsider의 생각누리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에 심취해 있는 것 같다.
법으로 따졌을 때 문제없으면 다 괜찮은가? 이건 되게 오래 된 질문이면서재벌이나 기득권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해 먹었던 것입니다. 법으로 이런 저런 말이 또는 단어가 없으니재벌이나 기득권이 했던 이런 저런 행동은 불법이 아니기에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법정이나 대중을 상대할 때 이런식으로 빠져나가곤 하죠. 법 철학적으로 따질게 되게 많긴 하지만,문제는 현재 대통령이 이런 논리를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부르는 것을정당화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지만,대통령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들어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사회구성원의 하나로써 해야 되지만정치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써 해야 되는 일입니다.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부를 수 있습니다...
잡담 및 답변/시사잡담
2026. 10. 24. 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