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실 고졸자 취업 문제에 관심이 없다

고졸이라 취업이 힘든 이유를 결론만 말하면 전체적인 학벌의 상승에 있다. 이 전체적인 학벌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와 정부가 인력에 대한 차별이 심한 것에 있다. 대중들도 그렇고 정부의 정책적으로 학력에 따라서 임금과 대우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학을 가려하고 자식들의 학력을 높이려고 애를 쓰는 것이다.

물론 전문적인 일이라 불리는 곳에서 기술적인 차이 때문에 다른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똑같은 일을 하면서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임금에 차이가 있다면, 그건 결국 학력 차별이라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또한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생 임금의 수준이 최하위 수준으로 머물게 된다면, 과연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에게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뭐 게중에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꽤 큰 돈을 벌고 꽤 큰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신문지상이나 TV뉴스에서 보도가 되야만 할 정도로 그 숫자가 매우 적다는 것이다. 반면 대다수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평균적 일자리는 사회의 하층이라 불릴 정도로 낮은 임금의 수준 혹은 아르바이트 수준의 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불어 학력 차별이 더 심한 이유는 연차가 쌓여도 대학을 나온 사람들과의 격차는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벌어지는 것이다.

나는 정부가 고등학교만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하는 정책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이야기 해왔다. 사실상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미봉책이 될 수박에 없고, 다음 정부도 미봉책 따위를 이어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때문에 대통령들의 말은 언제나 그렇지만 그저 그런 달콤한 헛소리일 수 밖에 없음을 이야기 했더랬다. 아래 글링크는 그런 그런 뉴스를 보고 쓴 짧은 글이다.

2011/11/10 - [잡담 및 답변/시사잡담] - 고졸 취업 기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2011/07/21 - [잡담 및 답변/시사잡담] - 은행이 고졸 출신을 뽑았다는 뉴스를 보면서

이 와중에 정부가 관리하는 각종 공공 기관에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무리 일이 어렵다 한들 고등학교 졸업한 수준의 청년들이 일할 자리가 그렇게 없는 것일까? 대학을 나와야만 그 회사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일까? 회사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물론 학사나 석사 혹은 박사 같은 학위가 필요한 일이 있다. 그런 특수성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런 특수성을 제외한 대다수의 일이 굳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란 사실은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 상식적인 사실이다. 그런 일자리에 굳이 대학을 나온 사람들만을 써야 하는 것인가? 더군다나 실력으로 인정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정부에서 말이다.

관련 뉴스 링크 > 공공기관 고졸취업자 현황, 안민석의원실 발표 <

대학을 나온 사람도 취업이 되지 않는 상황에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고졸자들을 챙긴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안다. 민간기업에 지령(?)을 하달해도 말을 듣지 않고, 또 강제할 수 없다는 것도 안다. 이미 이명박 정부때 그런식으로 미봉책을 내놨고 그 혜택은 미비했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정책이 학력의 차이 때문에 실력을 인정 못하는 사회 인식 타파에 목표의식이 최소한 있다면, 공공기업 정도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침을 내릴 수 있는 것아닐까? 그정도도 못하면 정부에서 공공기업에 사장으로 낙하산을 꼿아 내리는 이유조차도 없는 것 아닌가 싶다. 특히나 대통령의 말이 신의 뜻과 같아진 보수 정권에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