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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및 답변/시사잡담

2016.07.18. 뉴스를 보고 생각을 남기다

무량수won 2016. 7. 18. 23:35


일상화된 방쪼개기, 청년들의 주거 상황이 점점 나빠진다.



원래 보도 내용은 청년들의 주거 상황이 아니라 일상이 된 방쪼개기가 주거 안전에 좋지 않다였다. 하지만 핵심은 그런 방쪼개기를 해서라도 좀 더 싼 방을 찾아 생활할 수 밖에 없은 젊은이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나 싶다.


더불어 최저 임금에 관련된 뉴스 보도도 나왔다. 최저 임금은 성인 1명이 먹고 살기 힘든 돈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보도였다. 돈 많은 어르신들은 그돈이면 충분히 먹고 살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분들이 가진 돈 모두 빼앗고 최저임금으로 살아보라고 한다면, 과연 살 수 있을까 싶다.


참으로 답답한건, 그런말 하는 노인 또래의 인구중 절반 이상이 현대판 넝마주이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어려운 시기를 잘살아보자는 구호속에서 저임금을 강요당하면서 살아왔던 노인들의 다수가 궁핍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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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드는 안전하다고 괌 실험치를 기자들에게만 공개 했다.


여기서 잘 봐야 할 것은 문제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문제 없다고 자체적으로 조사한 수치를 보여줬다는 사실이다. 공정성에서 꽤 시끄러울 수 밖에 없다. 이 수치를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이들을 보면 참 당혹스럽다.


전자파 수치도 수치지만,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주민들에게 해롭고 아니고의 여부가 아니다. 그게 정말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것과 그걸 배치하는데 있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했느냐다. 지금 사드 문제는 그걸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 시끄럽고 또 시끄러워야 되는 문제다.


사실상 미국의 결정이고, 우리 정부는 세세한 지역 배치 결정권 밖에 없다는 걸 정부 발표 태도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지역 주민들에게 상의하는 척이라도 하는 쑈라도 했어야 예의가 아니었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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