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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저작권법 개정안 (1)
작은outsider의 생각누리
저작권법 회의록 살펴보니...
이번 포스팅의 목적 이번에 개정되는 저작권 법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이야기들이 인터넷 상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블로그를 사용하는 블로거의 경우에는 여기저기서 인용하고, 붙이고 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 침해를 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법이 개정된다는 이야기는 블로거들에게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지요. 거기에 "~카더라" 통신이 합세하면서 다소 부풀어 오른 것도 있고,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인터넷 업체들이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다소 강력하게 정화시키려는 모습에 블로거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그프리드님께서 올리신 포스트에 국회의원들이 회의한 내용을 소개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찾아가서 그 회의록을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아무리 저작권 법을 살펴봐..
잡담 및 답변/시사잡담
2009. 6. 30.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