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범죄로 끌어들이는 나쁜 아저씨에 대한 뉴스

다음 메인에 이런 기사의 제목이 올라왔다. "성폭행에 성매매 사기까지... 나쁜 아저씨 징역형"

"성폭행에 성매매 사기까지... 나쁜 아저씨 징역형" - 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2011.05.22

아마 제목을 이렇게 뽑은 이유는 영화 아저씨의 영향이 컷으리라 본다. 영화에서는 어린 소녀와 아저씨의 우정(?)이 담겨있었으니까. 뭐 제목은 그렇다고 치고, 이 사건의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다.

31 살의 남자가 있다. 12살의 가출한 여자아이를 인터넷 채팅으로 꼬득였다. 남자는 여자아이와 관계를 맺었고, 이 아이를 시켜서 성매매를 시키려한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남자가 정의의 사도처럼 등장해 여자아이와 성매매하려는 남자의 금품을 갈취한 사건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건의 판결은 징역 3년 6개월에 신상정보 5년을 선고했다.

뉴스에 따르면 이런 재판부의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리고 여기에 달린 댓글은 판결이 뭐 이따위냐는 항의성 댓글이 줄을 잇는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성폭행을 했는데, 어찌 이정도 수준으로 끝나느냐는 것이다. 즉, 3년 6개월 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기자가 이 이야기를 조금 자극적인 단어의 사용을 하면서 전달하고 있지만 기사를 보면 어느정도 이야기의 본질 유추가 가능하다.

과연 저 나쁜 아저씨가 가출한 여자 아이를 성폭행을 했느냐의 여부다. 성관계가 있었음은 확실하지만 그것이 강제로 추행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 잘 모르겠다. 뭐 그행위가 강제든 아니든 비난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할 사실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에서 왠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서로 합의된 관계였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누군가는 이들이 사랑을 하고 있다고 댓글을 달기도 했는데 글쎄...

그들이 사랑을 했건 안했건 간에 중요한 것은 31살이나 먹은 남자가 미성년임이 확실하고 가출했다는 약점을 가진 아이를 데리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이고, 그 아이를 계도해도 모자랄 판에 그 아이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아마 재판부는 이점만을 보고 판결했으리라본다. 나는 미성년자를 범죄행위에 끌어들였다는 사실만 하더라도 더 큰 징역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의 법은 그렇게 생각치 않는가보다.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만 할까?

일단은 가출한 청소년들이 쉽게 범행에 악용될 수 있는 환경의 문제다. 특히나 여자 아이들은 가출을 하면, 쉽게 성매매로 빠져들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쉼터가 많이 필요하다고 본다. 성매매로 쉽게 빠져드는 이유 그리고 성을 쉽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와 범죄로 빠져드는 이유는 그 아이들이 가출을 하고 나면 지낼 곳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뭐 누군가는 그런 불량한 아이들까지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아이들이 범죄에 연관된 일을 하면서 자라날 때 불러올 2차 3차의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본다면 쉽게 그런 말을 내 뱉기는 어려울 것이다. 2차 3차 범행이 일어난 후 발생할 피해에 대한 감당은 사회가 다시 지게 되기 마련이다.

또한 가정내에서 아이들에게 보이는 부모들의 태도도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아이들에 따라서 그리고 부모에 따라서 다른 처방이 필요하겠지만 아이가 가출을 했을 때는 그에 걸맞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물론 아이의 잘못이 결정적인 원인이겠지만 그렇게까지 그 아이가 결심을 하기까지 부모의 태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를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부모로써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이 사회와 시대는 아이를 방목하듯이 키우던 시대는 아니지 않는가?



이 뉴스를 보고 생각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좀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2. 가출 청소년들을 범죄에 대해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쉼터와 상담 공간이 좀 더 늘어날 필요가 있다.
3. 가출 청소년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부모와 아이간의 소통의 문제가 크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