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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셧다운제도 (5)
작은outsider의 생각누리
셧다운제가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시끄러운 것은 어쩔수 없는 것 같다. 뭐 주요 언론들은 그냥 슬쩍슬쩍 그들의 이야기를 비춰주기만 할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 하지 않는듯 하다. 사람들이 말하는 셧다운제의 주요 쟁점은 게임 중독의 예방 효과가 있다와 아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셧다운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12시이후에 게임을 못하게 강제로 막음으로 인해서 중독을 막고 예방할 수 있다 주장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강제로 통제하는 것은 아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다고 말한다. 이미 이 제도의 실효성은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유명무실하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뭐하러 싸우는 것일까? 어짜피 실효성도 없는 법인 것을 알면서 사람들은..
4월 29일 국회에서 셧다운제가 통과되었다. 결론 먼저 말하자면,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중간에 껴넣었던 수정안은 통과되지 못했고 기존 16세는 12시 부터 아침 6시까지 게임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법안은 통과가 되었다. 주류 언론들과 포털 사이트들은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서 말이 많았던 것이었기에 토론 시간이 있어서 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고 법의 발의한 사람들의 생각과 주장을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었다. 더불어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제시했던 의견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었다. 우선 찬성하는 의견을 말한 의원은 신지호 의원과 한선교, 최영희, 김재경 의원이었다. 이들의 의견은 한결같이 하나였다. 게임은 아이들을 죽이는 악마다. 찬성하는 ..
이제는 화도 안난다. 뭐 이렇게 저렇게 발전시키리라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발빠르게 시작할 줄은 몰랐다. 이거 원... 셧다운제가 만장일치로 법사위에서 통과되고, 얼마나 되었다고 수정해서 해당연령을 16세에서 19세로 상향 시키는가. 이제 곧 성인들 게임 중독을 막겠다고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셧다운제 하게 생겼다. 국민 대상 셧다운제 하고 나면 게임은 마약과 동급이니 이 나라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곧 이어 말 할 것이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아줌마들 표 좀 얻어보겠다고 발벗고 나선듯 하다. 어짜피 만장일치 통과 된 것만 보더라도 법 만드는 어르신들은 자연스레 통과 시켜줄 듯하다. 뒷돈 받지 않는 이상 반대할 인간들은 없을 테고 ㅡㅡ;;; 나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들의 골프 셧다운제 또는 회의장에 출석안..
오늘(2011.04.20) 법안 심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셧다운제가 통과 되었다고 한다. 셧 다운제라는 것은 밤과 새벽에 애들은 게임 하지 못하게 게임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차단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법안을 주도했던 것은 여성가족부이고, 이어서 아이들에게 게임이 해로우니 세금 좀 뜯어내서 자기네에게 좀 달라고 하는 곳도 이곳이다. 정작 자신들이 해야할 일은 나몰라라하고 엉뚱한 곳에 힘을 쏟고 계신 분들로 유명한 곳이다. 오히려 여성들도 싫어하는 곳이라고 하니 뭐... 나는 셧다운제도를 반대한다. 첫째로는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 게임 회사에서 차단을 한다해도 게임을 할 아이들은 부모의 주민등록 번호를 도용해서 사용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성인 게임이라 불리는 채팅창을 보고 있노라면 왜 이 제도가 실효성..
게임은 왜 마녀사냥이 되어야 하는가? 게임하는 사람들을 가장 불편하게 하는 기사는 누가 뭐래도 "게임은 악마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일 것이다. 그런데 게임은 정말 악마일까? 게임에 대해서 무조건 적인 반대를 외치고 있는 여성가족부(나는 아줌마부같다는 생각이든다.)나 각종 단체들이 쏟아내는 이야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그 뿐만인가 이미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MBC뉴스데스크는 컴퓨터 전원을 끄니 아이들이 화를냈다고 게임이 폭력성을 지닌다는 식으로 보도까지 내버렸다. 그야말로 MBC뉴스가 예능이 되었음을 각인 시켜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주장하는 말들은 아무리 곡해했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돈을 뜯어내려는 것이 드러난 이상 그들이 돈을 노리지 않았다고 부정 할 수는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