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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청소년보호법 (1)

작은outsider의 생각누리

통과된 셧다운제, 국회에서의 토론 내용을 살피다,

4월 29일 국회에서 셧다운제가 통과되었다. 결론 먼저 말하자면,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중간에 껴넣었던 수정안은 통과되지 못했고 기존 16세는 12시 부터 아침 6시까지 게임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법안은 통과가 되었다. 주류 언론들과 포털 사이트들은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서 말이 많았던 것이었기에 토론 시간이 있어서 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고 법의 발의한 사람들의 생각과 주장을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었다. 더불어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제시했던 의견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었다. 우선 찬성하는 의견을 말한 의원은 신지호 의원과 한선교, 최영희, 김재경 의원이었다. 이들의 의견은 한결같이 하나였다. 게임은 아이들을 죽이는 악마다. 찬성하는 ..
잡담 및 답변/시사잡담 2011. 5. 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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