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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outsider의 생각누리

합의된 세월호 특별법,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2014년 8월 19일. 여당과 야당 대표가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특별검사에 대한 부분을 합의했다. 그동안 여당은 헌법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특별법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야당은 헌법적 질서를 무너뜨리더라도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수사권이 포함된 조사단이 필요하다는 유족의 말을 대변하고 있었다. 여당과 야당 대표는 이부분에 대한 접점으로 특별검사제도를 이야기 했었고, 여당과 야당 대표가 이날 합의 한 것은 법에 따라서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처장, 변호사협회 회장, 그리고 국회에서 추천한 여당 2명, 야당 2명 등의 7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가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게 되면, 대통령이 마지막에 1명을 선택하게 되는..
잡담 및 답변/시사잡담 2014. 8. 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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