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outsider의 생각누리

4월 29일 국회에서 셧다운제가 통과되었다. 결론 먼저 말하자면,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중간에 껴넣었던 수정안은 통과되지 못했고 기존 16세는 12시 부터 아침 6시까지 게임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법안은 통과가 되었다. 주류 언론들과 포털 사이트들은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서 말이 많았던 것이었기에 토론 시간이 있어서 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고 법의 발의한 사람들의 생각과 주장을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었다. 더불어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제시했던 의견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었다. 우선 찬성하는 의견을 말한 의원은 신지호 의원과 한선교, 최영희, 김재경 의원이었다. 이들의 의견은 한결같이 하나였다. 게임은 아이들을 죽이는 악마다. 찬성하는 ..

이번 포스팅의 목적 이번에 개정되는 저작권 법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이야기들이 인터넷 상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블로그를 사용하는 블로거의 경우에는 여기저기서 인용하고, 붙이고 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 침해를 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법이 개정된다는 이야기는 블로거들에게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지요. 거기에 "~카더라" 통신이 합세하면서 다소 부풀어 오른 것도 있고,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인터넷 업체들이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다소 강력하게 정화시키려는 모습에 블로거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그프리드님께서 올리신 포스트에 국회의원들이 회의한 내용을 소개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찾아가서 그 회의록을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아무리 저작권 법을 살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