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7의 시사잡담

국정원 정치 개입문제.

대선에 붉어졌던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다. 뭔가 나왔다는 듯이 이야기 하지만 나는 결론적으로 검찰도 '큰 문제없음' 혹은 '문제는 있지만 그냥 좀 넘어가겠음' 정도로 끝낼 것으로 생각한다. 언제나 정치적인 사건들과 재벌들에 관한 사건들이 그러했듯이 말이다.

어린이집 원장들의 실력 행사.

어린이집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법안을 발의했던 국회의원들이 어린이집 원장들의 집단적인 반발과 협박(?)에 못이겨 법안을 철회했다는 소식이다. 

여기서 두가지를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그 법안이 정말 제대로 된 대책인가 하는 점이다. 특히 요근래 들어 어린이집에 대한 이런 저런 사건 사고가 터지고 있다. 과연 그들이 통과시키려 했던 법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법인지가 의문이라는 점이다. 혹시 대충 선심성 법안을 만들어 내놓고 통과시키려던 것은 아니었을까?

다음으로는 이익단체들의 무분별한 행동에 대한 용납이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워낙에 바쁜(?) 양반들이다보니 지역 사람들의 의견 전달이 쉽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이 그냥 놓아두어도 될만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나는 그들의 행동이 과했다고 평가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는 그만큼 국회의원이란 자리에 앉는 사람들의 소통이 잘 안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본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총기소지 완화 법안 통과.

한국만큼이나 미국도 법은 대다수의 사람들(서민)의 의지와는 반대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 물론 역사적인 배경(서부개척시대) 때문에 굳어진 탓이라 어쩔수 없는 것은 이해하지만, 끔찍한 총기난사 사고를 그렇게 겪었음에도 총기 소지를 완화한다는 것은 결국 경제적 이익에 굴복했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나름의 논리(난사하는 사람을 대처해 쏠수있다)로 이야기 하지만... ㅡㅡ;;  

아직 연방정부까지 완화된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지켜볼 문제인 것 같다.

남양유업의 횡포.

이건 따로 포스팅을 해야할 정도로 할말이 많지만...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동안 대기업 또는 흔한 말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행태에 사람들이 공공의 적이란 꼬리표를 붙이는 연속된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본다. 잘잘못의 경중이 분명 존재하겠지만 조금 더 유리한(?) 지위를 가진 자들의 행패는 분명 있었고, 사람들은 그런 행패에 같이 울분을 터트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양유업의 이야기는 대부분의 갑이라 불리는 위치의 기업들이 흔히 하는 시스템화된 행위가 수면위로 올라온 것인데... 문제는 이 문제가 얼마나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 될 것인가하는 점이다. 일주일은 넘길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