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하나씩 떠오르는 김영란법의 폐해

매일 매일 기사가 떠오른다. 마치 누군가 위태로워졌다는 듯이 기자들이,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기자들을 꼭두각시로 부리는 인형사가 김영란법은 나쁜 것이라고 외친다. 인형사의 외침에 따라 꼭두각시 인형들은 기자라는 팻말을 가슴에 붙이고 김영란 법은 나쁜 것이라고 온몸으로 표현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김영란법의 세세한 것들을 모두 떠나서, 공무원과 언론인들에게 한끼에 3만원 이상 얻어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일까? 어떤 이는 이 법이 도입되던 시기의 물가에 비해서 지금 물가가 올랐으니 그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도 울부짖는다.

정말 한끼에 3만원 이상 얻어먹지 말자고 하는 것이 시세에 맞지 않는 것일까? 지금은 2016년이다. 그리고 좀처럼 날씨 예측을 제대로 못하는 기상청에 사람들이 매일 같이 삿대질 하는 여름이다. 이 시기에 그 비싸다는 강남에서 성인 혼자서 한 끼를 먹는다고 치자. 얼마가 나올까?

물론 비싼 식당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비싼 식당에 들어가는 금수저 두른 소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강남역 주변 혹은 성릉역이나 삼성역 주변의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혹시나 내가 노예가 아닐까?' 라는 의심을 하고, 고위관료가 "니들은 개 돼지"라고 막말을 퍼붓는 거에 열내면서도 딱히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답답해하는 이들이 사먹는 밥 한끼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사먹는 밥 한끼는 비싸봐야 한 사람당 8천원 선이다. 물론 그들도 1만원짜리도 사먹는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다수에게 1만원짜리 밥은 특별한 날이나 특별한 사람들과 먹는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그 비싸다는 강남 주변을 벗어나면 서울 시내에서 한끼에 아직도 6천원 하는 곳이 다수요, 혹은 아직도 5천원인 곳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내가 기자라면, 이런 현실과 김영란 법이 제한하는 금액을 비교했을 것이다. 비싼 음식 대접받는 것에 익숙해져 한끼 식대도 낼 줄 몰라 남에게 계산 시키는 거렁뱅이 같은 이들의 푸념을 인터뷰 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비싼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가 서민일 수도 있다. 그 음식점 안에서 일하는 직원이 서민일 가능성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또한 그런 비싼 농수산물을 재배하는 것이도 서민일 수 있다. 그 사실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그런 곳에 일자리를 의탁하고 생계를 의탁해 살아가는 이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를 대접하고 대접 받는 것들이 소위 말하는 '산업'으로 만들어질 정도로 한심한 세상을 만들고, 그런 이들을 수발하며 일하는 이들을 개돼지로 여기는 이들에 대한 단죄로 적정한지 아닌지가 핵심이다. 그곳에서 일하는 서민을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건 법 이후에 대책을 만들면 될 일이다. 물론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딴 대책 따윈 생각도 안할 것이고 세우지도 않을 테지만 일의 선후와 문제의 무거움과 가벼움을 따진다면 더 위험하고 나쁜 일을 단죄하는 것이 몇몇의 피해자가 나오더라도 해야된다고 본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 위에 말한 것처럼 2016년을 살고 있는 대중들에겐 한끼에 1만원도 엄청난 금액이다. 그런데 그 제한을 3만원으로 규정지었더니 밥 얻어먹기 바쁜 그들은 너무 제한이 심하다고 난리다. 그러면서 마치 서민을 위하는 척하며, 언론사들은 기사를 통해 이 법이 서민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협박(?)한다. ㅡㅡ;; 매년 최저임금협상 때 어떻게든 최저임금을 낮춰보고 싶은 기업 총수들의 대변인들의 논리와 요상하리 만큼 비슷하다. 참고로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천원도 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대중들은 한끼에 8천원도 비싸다 생각하고, 6천원, 5천원씩 나가는 밥값도 아까워 도시락을 싸서 출근하는 풍경이 만들어지는 현실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누군가는 한끼에 3만원이상 대접받으면 안된다고 하자, 안된다고 고래 고래 소리지른다. 마치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기라도 하는 듯이 사람들을 향해 외친다.

그냥 대접 따위 받지 않고 니 돈으로 니 밥값 계산 좀 하고, 까짓꺼 명절 선물 좀 안받고 경조사비 좀 안받으면 안될까? 그렇게 남의 돈으로 밥먹고, 과일 얻어먹고, 고기 얻어 먹어야만 되는 건가? 대한민국의 소위 '기득권'이라 불리는 이들은 죄다 남에게 빌어먹어야 하는 거렁뱅이들만 존재하는 것인가? 

> 김영란 법 때문에 서민들이 죽어나가는 것처럼 뉴스를 써대는 YTN의 뉴스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