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팬인척 하는 코인러에게

클리앙에 종종 유시민에 대한 비판글이 올라오는데, 마침 자신이 유시민의 팬(?)이었음을 자처하는 게시글이 있어서 반박 겸 잡담 겸 해서 글을 좀 써보려고 한다. 아래 글은 그 글에 대한 반박이므로 아래 링크를 따라가서 해당 글쓴이의 글을 읽어봐주길 바란다.

> 해당 클리앙 글 링크 <

우선 글쓴이는 "유시민이 과거 팟캐스트인 노유진에서 상대말은 안듣고 자기만 옳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그가 얼마나 그 팟캐스트를 열심히 들었는지는 몰라도 전편을 다 들었던 한 사람으로써 이야기하자면, 유시민은 자기 주장만 해서 상대방을 무안주는 식으로 하지 않았다. 그 팟캐스트에서 유시민의 분량이 좀 많았던 것은 사실인데, 그 이유는 그가 방송 주제에 대한 준비를 가장 많이 해와서 였다.

뭐 종종 그 전문적 지식 부족으로 인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 갔던 적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시민이 주제에 대해 준비를 해왔었기에 유시민의 분량이 많을 수 밖에 없었다. 만약 방송을 제대로 들었다면, 이 정도는 간파 했을 것이다.

또한 유시민의 토론, 혹은 대화 방식이 팟캐스트에서 남의 말을 안듣는 거친 방식을 고수하다가 썰전에서 상대 의견을 호응해주는 부드러운 방식으로 변했다고 했다. 미안한 말이지만 유시민의 독기는 정치 은퇴하고 빠졌다. 그래서 그가 팟캐스트 하는 시기 쯤 오면 예전의 유시민이 아니라며 안타까워 하는 과거 팬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있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유시민을 꽤 오래 지켜본 사람이라면, 팟캐스트 시절의 유시민이 얼마나 부드러워진 것인지 굳이 설명 안해도 알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던 유시민을 날카로웠다고 느꼈다면, 유시민을 잘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썰전에서 보여진 이미지는 유시민이 전원책을 가지고 노는 것이 그 방송의 웃음(?) 포인트였기에 강조 되었을 뿐이었다.

굳이 이딴 식의 팬(?) 부심을 부리는 이유는 그가 그 글에서 유시민의 팬임을 자처했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엔 유시민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다음. 지금 법으로 처벌이 안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글쎄 법 조문을 들여봐야 하겠지만,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없을 뿐이지 정부가 단속하고 처벌 하려고 한다면, 지금 헌법으로도 충분히 처벌 할 수 있으리라 본다. 헌법이란 것이 워낙에 두루뭉수리하게 쓰여있는지라. 그것을 정부가 해석하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것이 지금 한국의 기본적인 법 구조다. 그 글쓴이는 이 비트코인이 번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 없이 그저 외국에서 가상화폐로 일컬어지는 것에 대한 차단과 규제등의 차이로 우리 법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무리 선진국에서 허용해도 외국 정부 행위 예는 우리 헌법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그가 쉽게 말하듯 위헌 판결은 쉽게 장담 할 수 없다.

한국 정부에서 이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 막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중에 있는 상당수의 "선량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본다. 또한 그걸 유도 하기 위해서 정부는 한단계씩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장점을 이야기하면서 ICO를 통한 새로운 산업에 대한 장벽 없는 쉬운 투자와 탈중앙화된 화폐로 인해 중앙화된 화폐의 단점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 식의 말을 한다. 근데 이건 사실상 그냥 가능성일 뿐이다. 검증 된 것도 없고, 누구나 쉽게 투자하고 누구나 쉽게 투자 받을 수 있다는 ICO는 다른 말로 하면 누구나 사기를 쳐서 돈을 모을 수 있단 말이 되고, 사기에 대한 검증을 해줄 이도 없다는 말로 풀이 될 수 도 있다.  뭐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법이니 말이다.

그리고 탈 중앙화 된 화폐의 경우 이미 비트코인을 선두로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으며, 통제 불능의 가치 등락 때문에 중앙에서 검사 혹은 어느 정도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쪽 사람들의 주요 주장이기도 하다. 이런데 이걸 탈 중앙화 된 화폐라 부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이미 유시민이 각 방송에서 화폐로서의 가치가 왜 없는 지를 열심히 설명했으니 따로 더 붙이진 않으련다.

그가 주장한 장점 자체가 장점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많다. 이걸 장점으로 꼽을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닐까?

블럭체인 기술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유시민이 출연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이 말한대로 선거에도 활용될 수 있으며, 굳이 화폐가 아니더라도 활용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그 글쓴이를 비롯한 수 많은 코인러(?)들은 블럭체인을 활용한 화폐가 미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말 그럴까? 탈중앙화를 외치며, 다시 중앙화가 되어가며, 통제를 필요로 하는 그 화폐에 탈 중앙화를 장점으로 손 꼽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코인러들이 유시민에게 토론 상대 조차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명분적인 면과 현상적인 면 모두에서 그 가상화페가 투기의 성격이 매우 짙어져서다. 둘째로는 그 코인 전문가라 불리는 혹은 인터넷의 그 누구도 유시민보다 더 논리적인 설명을 하는 사람이 없다. 그나마 그들이 유리 할 수 있는 기술적 설명 조차 유시민에게 밀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찌 토론 상대가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그 글쓴이를 유시민의 팬인 적도 없는 그냥 유시민의 말에 화난 코인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