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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및 답변/시사잡담

지역 정치부터 다시 생각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무량수won 2010. 6. 8. 10:06
풀뿌리 민주주의란 이야기가 자주 여기저기에서 언급되고 있다.

나는 이게 무엇을 정확하게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작은 표들을 모아서 커다란 표를 만든 다는 것인지. 아니면 듣도 보도 못한 후보를 주민들의 힘으로 유명한 후보로 만든다는 것인지. 이것도 아니라면 여기저기에서 정책에 대한 제안들이 쏟아저 나오는 것인지....

풀뿌리야 어찌 되었든 나는 지금 시점에서 각 정당들이 지역 정치 먼저 시작했으면 한다.

정말 정치를 제대로 하고 싶다면, 많은 주민들이 쉽게 이야기 할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그곳에서 그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치인들은 항상 선거철에만 사람들에게 얼굴을 알리려 돌아다닌다. 그전에 뭘했는지도 모르지만 이력에 어떤 모임에 회장이라고 하기도하고, 무슨 유명 학교를 나왔다고 한다. 자신은 그 지역을 위해서 한몸 바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뽑아 달라한다. 그렇게 해서 뽑아주면 그의 얼굴 보기는 하늘에 별따기처럼 어려워진다. ㅡㅡa

나는 정치를 하고 싶다면 그전에 지역 주민들과 어울릴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그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들으러 다니면서 구청이나 시청을 돌아다니며, 지역 주민의 의문이나 고충을 해결해 주는 일 부터 해야한다고 본다. 그것을 꼭 투표로 선정된 정치인이 해야 하냐고? 아니다. 특정 지역에 사는 같은 주민으로서 다른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대신 물어보러 다니고 알아보러 다니는 일 부터 할수 있는 것이 아닐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 동네에는 동사무소도 있고, 구청도 있다. 그러한 곳은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그런 곳에는 꼭 무슨 용무가 있을 때만 가야 할 것 같은 분위기다. 특히 지역 주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 사무실은 도통 어디에 있는지 알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몇몇의 사람들과 뜻을 모아 작은 문화공간을 만들었다. 사람들이 쉽게 방문해서 놀기도하고 이런 저런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는 장소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취미활동을 할 수있게 장소도 제공을 해준다. 이런 공간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불만을 듣는다.

어느날 이곳에 자주 들리는 주민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요즘 구청에서 간판이 보기 흉하니 바꾸라고 한다하셨다. 그런데 구청직원이 법적으로 당신들은 불법이니 당장 지금의 간판을 떼고 규정에 맞는 간판을 달아야 한다고 한다. 더불어 구청에서 선정한 업체에게 간판 달면 더 싸고 좋은 것을 달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좀 이상한 것은 구청에서 선정한 업체에게 간판을 달면 지원금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금 없이 자비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정 업체에게 물어봤더니 간판을 달으려면 지원금에 추가로 일정금액을 내야 한다고 한다. 재료를 매우 좋은 것을 쓰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간판 업자에게 간판가격에 대해서 물어보니, 추가 금액보다 싸게 규정에 맞는 간판을 만들수 있다고 한다. 다만 간판의 재료가 지정업체의 재질 보다는 다소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 주민의 불만은 이러한 상황이라면, 지원금 안에서도 해결 될수 있는데 왜 자신이 돈을 더내면서 굳이 간판을 바꿔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힘들게 집을 사느라 그에 대한 빚 때문에 이자를 갚고 나면, 생활비가 간신히 나오는 상황이라 간판의 추가 금액을 내야하는 상황이 답답하다는 것이었다.

이점에 대해서 구청직원에게 따졌더니 이건 시에서 하는 정책이고, 지금 달고 있는 간판은 법적으로 불법이니 당장 떼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윽박을 지르더라는 것이다.

자신은 장사를 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알아볼 시간도 없고, 법이 뭔지 잘 몰라서 그들이 무슨소리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은 법을 가지고 위협을 하니 겁이 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과 알아보기로 했다. 구청과 시청에 방문하여 어떤 이유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반듯이 비싼것을 써야만 하는지, 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알아보러 다녔다. 그리고 여러가지를 조사하고 많은 것을 물으러 다녔다. 결론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관련 공무원이 아닌 우리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상황에 따라 경우가 달랐지만, 지역 간판업자들에게 질은 조금 좋지는 않지만 규격에 맞으면서 추가 금액보다 싸게 간판을 만들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분과 비슷한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일이 어떤 이유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몇가지 있음을 알려드렸다. 그리고 그중에서 하고 싶은 방법을 선택하시라 말씀을 드렸다. 공무원들은 그저 지정 업체에게 하라고만 했을 뿐 이런 다른 선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고충이 있을 때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대안이나 이런 저런 방법을 알아보아서 도움을 드렸다. 더불어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시행정책들을 열심히 살펴보면서 감시를 했다. 그리고 지역에서 어떤일이 있고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우리가 마련한 공간에 방문한 분들께 알려드리고,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일에 참여자를 모으고 서명을 받기 위해서 길에서 제안에 대한 홍보를 했다.

그렇게 3년 정도가 지나고 선거기간이 다가왔다.

이렇게 활동해온 것들을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공약을 내걸었고, 같이 모이던 사람들 사이에서 후보도 뽑았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지역을 위한 일에 대한 홍보도 했다. 곳곳에서 우리를 알아봐주는 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셨다. 우리 지역에서 우리를 모르면 간첩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우리는 유명해져 있었다.

선거운동기간이 끝나고 개표를 했지만 아주 작은 차이로 우리는 다른 후보에게 패했다.



다시 선거가 다가왔고, 이번에는 우리쪽 사람이 선거에서 선출 되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그냥 알아봐 주시는 것이아니라 열혈 팬들이 제법 생겼다. 다른 지역에서 우리와 뜻을 같이 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우리가 했던 일들을 알려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새 하나의 정당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의 정치가 시작이 되었다.





내가 써놓은 대로 반듯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나는 가상으로 써 놓았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더 오래 걸릴지 아니면 몇년 되지 않아서 실현이 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이만큼 각 정당들이 자신에게 표를 주는 유권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선거 철에만 잠깐 나와서 얼굴비추고 세상을 모두 바꿀 것 처럼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예시처럼 평소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역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하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행동도 선거법 위반에 걸리려나 ㅡㅡ?? 이런게 정말 지역을 위한 행동이고 지역 정치가 아닐까?

정치라고 만날 책상 머리 앉아서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 말이다. 정치라고 말 그대로 사람들을 다스리기만 하는 것도 아니지않는가! 정당에 대한 인기투표는 이제 그만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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