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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늘린단다. 본문

잡담 및 답변/시사잡담

현역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늘린단다.

무량수won 2010. 8. 15. 09:08


현역 복무기간 24개월로 늘린다니...

서로 앞다퉈서 복무기간 줄여준다던 때가 몇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늘린단다. ㅡㅡa

> MBC 보도 <



참 재미난 것이 다시 돌리려는 이유가 출생률 저하로 현역이 줄어들기 때문이란다. 어이도 이렇게 어이가 없을 수가 있을까? 뭐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복무기간 단축시키자고 처음 주장했던 이유와 그리고 줄이려 했던 이유가 출생률 저하 때문이었다. 게다가 그 공약을 받아다가 더 줄여도 된다고 했던 것은 당시 후보였던 이회창 대표였다. 그 양반도 똑같은 명분으로 줄여야 한다고 했고, 거기에다가 더 줄여도 된다고 했더랬다.

이건 뭐 당시 여당과 야당 모두 암묵적으로 합의가 되었던 것이다. 비록 그 공약이 속빈 공약으로 걸어 두는 것이긴 했지만 그래도 서로간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었다.

당시 대책이 뭐였냐 하면, 장비의 현대화와 의무 복무보다 직업군인들을 늘려서 마지막에는 모병제로 바꾸는 것이었다. 뭐 보수쪽에서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말하겠지만 ㅡㅡa

덕분에 군비도 늘려주고 현대화된 장비들 개발에 투자도하고, 미래에 병력이 줄어들 것을 뻔히 알고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추진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이유 때문에 복무기간을 늘린다고?? 이러다가는 사람없다고 4~5년 동안 복무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올 판이다. 안그럴꺼라고? 내기 해볼까?? 자기들이 가지 않고 자기 자식들은 군대 안보낼꺼라서 이렇게 무리수를 막 던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ㅡㅡa


괜히 천안함 이야기 끌어들이고, 지들이 남북관계 경직시켜놓고 남북 상황이 안좋다고 안보 불안이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복무기간 증가라니...

지들이 유발시킨 불안한 국방에 대한 대책이라고 내어 놓는 다는게 평시에 현역 머릿수 늘리기였나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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