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왜 화제가 되는가?

이익공유제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내가 얻은 이익을 다른 사람과 나누자는 뜻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연출된다.

A라는 회사가 뜻하지도 않게 판매한 상품이 대박이나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원래 예상하던 수익보다 많이 난 것이다. 그런데 이 이익을 이익공유제에 따라서 수익을 얻지 못한 다른 B라는 회사에 나눠줘야만 한다. 원래 예상했던 수익만 A가 가져가고 그런 수익을 내지 못한 B라는 회사는 그 이익을 공유하게 된 것이다.

이는 시장주의 원칙에 의하면, 혹은 자유주의 관점의 철학에 의하면 매우 잘못된 행동이다. A라는 회사가 노력한 것을 B라는 회사가 공짜로 얻어가기 때문이다.

이익공유제는 정운찬 전 총리의 입에서 나왔다. 현재는 동반성장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그가 기업들을 돌며 초과 이익을 중소기업에게 나눠줘서 중소기업도 같이 살리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이익공유제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중소기업들의 호소 때문이었다. 다들 알고 있겠지만 한국 경제는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하고 있으며, 여기저기서 죽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물가가 오르면, 특히 생필품 가격이 오르면 가진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힘이 든다. 펑펑 돈을 쓰는 상위 몇 퍼센트에 드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다고 느끼게 마련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유는 기업 CEO 출신이라는 점이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경제력 부흥을 만들수 있을 것이라 바람 때문이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는 그리 좋은 성적이 나오지 못했고, 세계적인 불황까지 겹치면서 한국 경제는 사실상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뭐 나름 선방이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지만 대중들에게는 국가 경쟁력 보다 당장 내일 입고 먹고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물가에 민감하다. 그런데 그 물가는 자꾸 오르기만 하자 이런 불만이 대통령의 인기를 하락시키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을 타계하고자 정부가 내어 놓은 방안인듯 하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아마도 이명박 정부는 이 모든 원인을 승자독식으로 이어지는 대기업 독식에서 찾은 듯 싶다. 특히나 중소기업들이 점점 자기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문제를 집중 조명한듯 싶다. 정운찬 전 총리를 동반성장위원회란 곳을 만들고 위원장 자리에 보낸 것도 그 때문인듯 하다. 이 동반성장 위원회는 작년 12월 13일(2010.12.13)일 출범을 했다.

내가 보기엔 원인은 잘 찾은 듯 하다.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사실 그동안 대기업들이 승자독식의 행패를 많이 벌이고 있었다. 그들은 노력한 댓가를 정당하게 챙긴 것이라 말하지만 대기업에 의존할 수박에 없고 또 의존해야만 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한국의 많은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이 완제품을 팔면, 그 부품에 해당되는 것을 만드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이 대기업에서 물량을 주지 않으면 회사가 유지가 안되는 식으로 운영이 된다. 물론 게중에는 대기업을 그냥 또 다른 고객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사실상 한국의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게 밥그릇을 얻어서 먹는 형식이다. 즉 대기업에서 하는 말은 진리가 될수 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을 죽이면 한국 경제가 무너진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대기업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좀 더 싸게 물품을 대는 하청 업체를 찾게 되는 것은 시장원리에 의하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한국의 많은 대기업들은 무기로 이용한다.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대기업들은 하청 업체에게 주는 돈을 최소화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늘려나가려고만 한다.

그럼 중소기업은 줄어든 이익을 어디서 찾게 될까? 물건을 안만들 수는 없으니 인건비를 줄이게 된다. 즉 직원들의 월급을 덜 줄게 된다는 말이된다. 아마 이쪽이 가장 쉽고 빠른 길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많은 수의 사람들은 생활이 어려워진다. 물가는 날이 갈수록 올라가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작년(2010)에 대기업들은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대기업이 수익을 올리면 당연히 밑에서 일하는 중소기업도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중소기업들은 죽을것 같다고 아우성을 쳤다. 결국 중소기업들이 국가에 호소하고 대기업들에게 호소하기까지 이르렀다. 눈치 봐야할 대기업에 대고 공개적으로 호소를 할 정도면, 그 심각성은 말로 안해도 될 것이다.

그럼 그 이익은 다 누가 가져갔을까? 그 많은 수익은 누구의 뱃속으로 들어갔을까? 뭐 굳이 답하지 않아도 알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이런 행태를 바로 잡으려면 무엇을 해야할까? 당연히 근본 원인을 파해쳐야 한다. 그래서 들고나온 방안이 이익공유제인 것이다. 대기업들이 너무 지들끼리만 먹고 있으니까 니들 때문에 굶어죽는 애들에게 좀 나눠주라고.

말은 바른말인데, 그 시도가 너무 어설펐다. 나는 정운찬 총리가 책상머리 학자 그 이상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그가 어려운 경제학 용어와 지표를 해석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회적인 여파와 그에 대한 해결방안에는 너무 미숙하다고 생각한다. 도통 세상을 읽을줄 모른다고 할까?? 결과만 보려고 하고 과정과 이런 저런 사정은 전혀 고려치 않는....

우선 어느 누가 자기손에 들어온 돈을 내어 놓으려고 할까? 물론 기부란 이름으로 내어 놓기는 하지만 기업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다른 기업에게 그냥 나눠준다? 그럼 기업이 무엇하러 열심히 하겠는가? 만약에 정운찬 전 총리가 좀 더 생각을 했다면, 대기업을 직접 공격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좋지 않은 연결고리를 끊어 내는 작업을 했어야 했다. 이미 가져간 이익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가져갔으니 다니 내놔! 라고 말하기 전에 공정치 못한 가격에 태클을 걸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의지하지 않아도 살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했다. 더불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가하는 부당한 착취를 막았어야 했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초과 수익에 대해서 내놓으라고 하다니. 당연히 업계 사람들에게 공산주의 이야기를 들을만 하다고 본다. 그런식의 분배정책은 공산주의에서나 하는 일이지 한국에서 행할 일은 아니었다. 그저 불공정한 행태들만 바로 잡을 노력만 해도 되는 것을 한번에 성과를 내려고 하다보니 이런 무리수를 두고만 것이다. 

나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착한 커피라 불리우는 공정무역 커피쪽에서 답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 공정무역 커피는 이익을 높이기 위해 커피 농가에서 취해지는 착취를 금지하고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주고 커피원두를 구입해와서 파는 것을 말한다. 물론 관행이란 이름으로 굳어진 그것을 어찌 쉽게 깨는지가 문제겠지만... 그러고 보니 정부 자체도 공정과는 좀 거리가 멀군. ㅡㅡ;;;;




여하튼 그가 들고 나온 방안은 정계에서도 반발을 샀고, 기업인들에게도 반발을 사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삼성이 무너지면 한국이 무너진다는 논리로 무장한 초법적인 기업 총수 이건희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이익공유제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밝힌 것이다. 경제학을 공부했지만 그딴 소리 들은적도 없다고 비꼬면서.

이건 정부와 대기업 간의 한판 싸움이 시작된 것이라고 봐도 될 듯 싶다. 이건희 회장이 정부에서 하는 것을 대놓고 비꼬고 있다니...

자... 대기업이 대놓고 현 정부에 대해서 반발하기 시작했다. 역시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정부의 말기라고 대놓고 무시한 처사인 것이다. 기독교계도 대통령 하야까지 운운하며 대놓고 무시하더니 이번에는 가장 친할 것 같던 삼성 회장까지 정부를 무시한 것이다.



그럼 이 길다란 이야기를 짧게 줄여보겠다.

1. 이익공유제의 의미는 좋지만, 한국이란 나라가 취할 정책은 아니다.
2. 이건희 회장의 말은 정부를 대놓고 무시한 비꼬는 말이었다.
3. 이명박 정부 말기라고 그동안 손잡았던 애들이 뒤통수를 한대씩 갈기고 있는 모습이다.


이제 공은 정부에게 넘어왔다. 그냥 정권 말기답게 꼬리를 내리느냐 아니면 이것들이 미쳤나? 하면서 큰거 한방 터트려주느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있는 것이다. 기독교 쪽 반발은 대통령이 무릅을 꿇었으니, 이번엔 삼성 본사 앞에서 무릅을 꿇어줄 차례인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