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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저축은행이 비리가 생길 수 밖에 없었던 이유. 본문

잡담 및 답변/시사잡담

부산 저축은행이 비리가 생길 수 밖에 없었던 이유.

무량수won 2011. 6. 15. 22:31



뭐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것이지만 그냥 한 번 지껄여 보겠다.


가장 큰 이유는 저축은행이란 곳들이 부동산PF에 몰두 했기 때문이다.

그럼 부동산 PF가 뭔지 궁금해 질 것이다. 이게 뭐냐면, 내가 건물을 짓는다 치자. 그런데 요 건물 짓는데 100원이 필요하다. 짓기만 하면 1000원은 얻을 수가 있을 것만 같다. 문제는 내가 돈이 없다. 그래서 은행에 간다. 은행은 사업성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긴 후 성공할지 안할지 판단하고 돈을 빌려준다. 그런데 이게 예측한 것이지 100% 확신은 없다. 인생이 뭐 다 그렇지 않겠는가. 미래가 불투명 하니까 이자 좀 높인다. 이자 왕창 뜯어간다. 그래도 사업자는 성공할 수 있으리란 생각에 감수한다. 1000이 생기면 까짓거 200원이 되든 300원이 되든 값을 수 있을 테니까.

이쯤에서 옛날 이야기 하나 해주겠다. 옛날 옛적에 저축은행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대형은행 아닌 애들이 다 그렇지만 서민들 등쳐먹으면서 자랐다. 은행에서 돈 못빌리는 사람들에게 돈 줄테니 니네 이자 좀 왕창 내라고. 그렇게 제 2금융권이란 곳에 진출했다. 돈 빌려주니 그나마 괜찮았다. 그런데 옛날에 카드 회사들이 아무나 붙잡고 카드 만들던 시절 기억는가?

아 모를 수도 있겠군. 아무튼 그때 고등학생도 신용카드 만들수 있었다. 그냥 아무나 만들어줬다. 신용카드는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 신용을 담보로 카드사가 돈을 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래저래 해서 아무나 만들어줬다. 정부가 규제도 왕창 풀어줬었다. 그때는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고. 그런데 이게 모두 빚이라서 문제가 커졌다. 사람들이 파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난리가 났다. 정부가 카드 만들지 말라고 카드사한테 매를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카드 만드는 것에 제한이 약간 걸렸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개인 대출로는 저축회사들이 돈벌기 힘들어졌다. 카드사에서 돈 빌리는 사람이 많아지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는 일도 많았고...

그래서 얘들 눈을 부동산으로 돌렸다. 부동산은 미국에서 시작된 불황 전 까지만해도 불패 신화였다. 집 사면 돈이요. 건물 지으면 돈이 되었다. 덕분에 집 재테크라고 일단 사놓고 돈을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 집값에 60%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은행에서 빌리면 되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런 짓 하다가 한방에 훅 갔다. 그덕분에 한국도 충격을 받았다. 한국 집값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요즘 전세값은 올라도 집값은 안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졌다. 아무튼 얘들이 부동산에 눈 돌렸을 땐 불패 신화였다. 대신 위험부담도 있었지만 돈이 돈을 만드는 시간이었고, 부동산쪽은 안전하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곳이었다.

저축은행들 부동산PF란 이름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위험이 있는거라 정부는 총 대출해주는 돈에 30% 이하로 빌려주라고 했다. 부산 저축은행은 말 안들었다. 2005년에는 40%를 넘겼고, 정지당하기 전에는 70~80%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예금받은 돈 가지고 돈놀이 좀 한 거다. 건물이 하루 아침에 만들어 지는 것도 아니니 2~3년은 돈이 묶인다. 성공하면 대박이고 실패하면 쪽박인 도박이다. 그 도박에 예금자돈 70%를 쏟아 부은 것이다. 모두 알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안좋아진다. 그래서 쪽박 ㅡㅡ;;

그리고 예들이 한 못된 짓이 뭐냐면, 후순위 채권이란걸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들에게 판거다. 채권이란건 회사가 빚을 내는 것을 말한다. 개인에게 빚을 졌다는 증서다. 그럼 후순위는 뭐냐면, 채권 중에서도 가장 안좋은 거다. 부도나면 영화 같은데나 드라마 같은데서 집기 막 가는 것처럼 부도 나면 남은 재산 가져갈 수 있는 순서를 나중으로 미룬것이다. 대신에 이자율이 좋다. 만기 되면 그냥 채권보다 돈 더 받는다.

그럼 은행이나 회사는 손해 보는데 뭐하러 이런걸 발행할까? 이유는 하나다. 그만큼 이득이 있으니까다. 요거 빚으로 계산안된다. 돈을 빌리는데 회계하는 애들은 이거 빚이 아니란다. 자세한 건 복잡하니까 대충 이정도만 생각하자. 그래서 돈 모을 때 요거 발행하면, 회계 감사나 뭐 이런 저런 이야기 할때 빚으로 잡히지 않아서 좋다.

그런 것을 암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왕창 판거다. 서민들이 뭐가 뭔지 알고 샀겠는가. 그냥 은행 직원이 요거 이자가 더 좋아요. 하니까 샀겠지. 물론 설명을 해줬을 꺼다. 그런데 사람들이 뭘 아나? 이런거 공부한 녀석들이나 무슨 사정에서 뭐 때문에 발행하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잘 아는 것이지.

비리는 부동산PF에 70% 넘게 투자 해 놓았으니 요고 눈가림 하려면 뇌물이 좀 필요해서 쏟아 부은 거다. 뭐 연줄이고 뭐고 다 동원해서 돈 먹인다. 워낙 크니까 잔챙이들이 처리 못한다. 쭉쭉 올라간다 줄타고 돈 뿌린다. 그러면 어디까지 갈까? 그건 상상에 맡기겠다. 그렇게 먹이고 먹여서 버티다 부동산 경기 안좋아진다. 어려워 졌다. 그래서 손 놨다. 뇌물 먹은 애들 정보 알려줬고, 돈 있는 친구들은 그들만의 연락망으로 돈 다 빼간다.

돈 없고 연줄 없는 서민들은? 뭐 있나? 그냥 당해야지. 그래서 돈 다 뜯긴다. 보상 못받는다. 왜냐고? 법 만드는 애들도, 법을 집행하는 애들도, 그애들 감시하는 애들도 친구라서다. 전화 한통화하면 모두 친구되는 애들이다. 그래서 서민들 돈 못받는다.

그럼 왜 지금 터졌을까? 부산 저축은행이 유지 자체가 어려워 진것도 있을 것이고(뇌물을 엄청 먹였을 테니), 연줄이 정권 말기라 감시하는 애들이 미리 꼬리 자르려고 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다보니 여기 저기서 곡소리 나기 시작한다. 뭐 어짜피 진짜 잡혀가는 애들은 몇명 뿐이고 돈 뜯기는 애들도 몇명 뿐이겠지만.

여하튼 부산 저축은행은 이래서 문제였던 것이다. 그래서 비슷한 이름가진 저축은행들 문제 있다 소문나면 돈 빼가고 난리 부르스를 출 수 밖에 없는 거다. 담당하던 애들이 다 비리에 연류 되었는데 다른 은행들은 돈 안줬겠는가? 다 줬을 것이다. 지금 나오는 수치들이 거짓일 수도 있다.


요약하면 이렇게 된다.

저축은행들이 돈벌려고 부동산에 투자했다.
그런데 욕심이 과해서 기준선을 넘었다.
불법이라 윗선에 돈 좀 쥐어준다.
불법 크기가 커져서 점점 높은 애들에게 까지 돈을 주게 된다.
하다 하다 못해 여러가지 이유로 무너지고 만다.

후 길다 길어. 아무튼 내가 여러모로 기사난 것과 각종 자료들 보고 종합한 것이다. 이놈의 나라 문제가 너무 많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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