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1일의 잡담. 로스쿨, 국회비서관, 이란문제

로스쿨 출신 변호사 나온다.

일년 2000만원이란 비싼 등록금을 내고 로스쿨이라는 대학의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이들이 사회에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 소식을 전하는 언론들은 로스쿨 때문에 올해 변호사들이 너무 많아 취직난을 겪고 있다고 전한다. 안그래도 취직난이 심각한데 엘리트라고 하는 변호사들도 취직난이 일어났으니 문제라는 소리다.

즉, 참여정부 시절 추진했던 로스쿨 뚜껑 열고보니 개판이 아니더냐 라는 이야기다. 마치 변호사 자격증을 따면 모두 로펌이라던지 혹은 대기업 법무팀이라던지 정부 기관에 들어가야 하는 것 처럼 말이다.

이런 기사들을 볼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로스쿨이 왜 도입이 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내가 지켜본 로스쿨의 의미는 이것이었다. 다양한 사회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어서 법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더불어 일반인들이 받을 수 있는 법관련 서비스의 문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변호사의 수를 늘려 문턱을 낮추자는 의미였다.

그러자 법조계에서는 즉시 반발이 일어났고, 원래 뜻과는 다르게 로스쿨은 비싼 등록금을 먹는 하마가 되버렸고 법조계의 기득권 층이 마지못해 수용해 너덜너덜 해진 것이 지금의 로스쿨이다. 즉, 너와 나는 친구라며 끈끈하게 연대되어 있는 기득권들은 로스쿨 출신들을 고운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다. 

때문에 언론계에서 나오는 로스쿨 관련 기사도 좋은 이야기는 나오기 어렵다. 오늘 나온 기사들만 하더라도 아직 변호사로서의 활동도 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연수원 출신보다 실력이 없다고 깍아내리기 부터 시작해 "기업들은 니들 좋게 안보니까 썩 꺼져라"라는 식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참여정부의 잘못이라고만 하지... 이 이야기의 진행과정을 쭉 지켜보던 나는 안타깝기만 하다. 이렇게 너덜너덜 해질 것이라면 그냥 도입을 포기 하는 편이 훨씬 깔끔하고 괜찮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다. 뭐 개개인에 따라서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나는 이 로스쿨 제도가 비싸기만한 계륵이 된 것은 기득권층의 단합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덕분에 로스쿨 유치한 대학만 등록금 장사 제대로 했다. ㅡㅡ;;;

내가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은 로스쿨 출신의 변호 실력보다 지금도 변호사들이 많아서 별에 별 양아치 소송을 대신해주는 변호사들이 많은데, 이렇게 급작스레 늘어나면 그 양아치 같은 소송놀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든다. 

그저 말로만 끝날 일을 생계를 걱정하는 변호사들이 달려들어서 일을 더 키우고 소송꺼리만 늘어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다. 미국이 겪고 있는 문제처럼 말이다.  


비리는 언제나 비서관의 잘못. 

고승덕 의원의 입에서 시작된 돈봉투 사건은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까지 그 여파가 미쳤으나 언론은 한나라당만 주목하고 있다. ㅡㅡ;; 아무래도 한나라당 쪽 계산은 이번 기회에 안좋은 관행들을 다 털고 가자는 의미로 터트린 것 같다. 그에 편승해서 야당쪽도 털고가자고 유시민이 말을 꺼냈지만 언론이 주목을 해주지 않으니 털고 가기는 커녕 "얘들 원래 이렇지"라고 넘어갈듯 싶다. 

그나저나 왜 항상 이런 비리는 의원까지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항상 비서관만 덤탱이를 다 쓸까? 아무리 비서관이 의원을 위해서 있는 직책이라지만 의원의 비리까지 모두 뒤집어 씌우는 건 너무 하지 않나? 무슨 조폭이 두목 대신 쫄따구 감방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번에도 박희태 까지는 가지도 않을 것이 뻔하다. 이미 모두들 시나리오를 예상하지 있지 않은가? 결국은 비서관이 치기어린 마음에 했겠지. 그런데 이번엔 좀 너무 빠르게 써먹는거 아냐? 그렇다고 박희태를 넣지는 않을 꺼잖아. ㅡㅡ;;



미국의 이란압박.

미국이 이라크에서 군대를 철수 시키고, 오바마가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음에도 미국은 이란압박으로 일촉즉발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다. 

국내 언론이 보도하는 것으로는 미국이 이란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란 정권을 무너뜨릴 계획이란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중국. 사실상 전 세계 무역량에 최고를 달리고 있는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말짱 꽝이다. 그런데 중국은 동참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럼 남는 것은 전쟁뿐인데...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 

오바마는 전쟁 안할 꺼라고 말해놨는데 그 말을 어기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 또한 이라크의 후세인, 알카에다의 오사마 빈 라덴에 이어 이란에 만들어 놓을 공공의 적은 누가 될까? 

경제가 어려울 땐 아무래도 전쟁이 좀 있어야 돈이 돌아서 숨통을 틔울수 있으리란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농간이 좀 있지 않나 싶은데... 미국의 핵심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다보니... 

그놈의 기름이 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