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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김영란법 (1)

작은outsider의 생각누리

매일 하나씩 떠오르는 김영란법의 폐해

매일 매일 기사가 떠오른다. 마치 누군가 위태로워졌다는 듯이 기자들이,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기자들을 꼭두각시로 부리는 인형사가 김영란법은 나쁜 것이라고 외친다. 인형사의 외침에 따라 꼭두각시 인형들은 기자라는 팻말을 가슴에 붙이고 김영란 법은 나쁜 것이라고 온몸으로 표현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김영란법의 세세한 것들을 모두 떠나서, 공무원과 언론인들에게 한끼에 3만원 이상 얻어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일까? 어떤 이는 이 법이 도입되던 시기의 물가에 비해서 지금 물가가 올랐으니 그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도 울부짖는다. 정말 한끼에 3만원 이상 얻어먹지 말자고 하는 것이 시세에 맞지 않는 것일까? 지금은 2016년이다. 그리고 좀처럼 날씨 예측을 제대로 못하는 기상청에 사람들이 매일 같이..
잡담 및 답변/시사잡담 2016. 8. 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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