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outsider의 생각누리

이익공유제. 예전에 이에 관한 포스팅을 했었다. 그 때는 이 말이 곧 쑤욱~ 하고 들어갈 줄로만 알았다. 왜냐하면 아무리 불도저 같은 정부라고 해도 집권 말기이고, 대중의 인기도 엄청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뒷받침이 없다면 정권유지하기 힘이 들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여기저기서 계속 터지는 비리에 관한 소식은 그런 것의 반증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이었기에 설마하니 정운찬 전 총리에게 계속 밀어붙이게 하겠는가 싶었다. 그런데 이게 왠일인가. 그냥 밀어붙인다. 앞뒤 안가리고 그냥 밀어 붙인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안을 내어 놓는다. 이 소식을 그저 멍하니 바라봤다. 이미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이 정권의 성격은 알고 있긴했지만 이정도로 할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도데체 무슨 노림수가 있는 ..

이익공유제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내가 얻은 이익을 다른 사람과 나누자는 뜻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연출된다. A라는 회사가 뜻하지도 않게 판매한 상품이 대박이나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원래 예상하던 수익보다 많이 난 것이다. 그런데 이 이익을 이익공유제에 따라서 수익을 얻지 못한 다른 B라는 회사에 나눠줘야만 한다. 원래 예상했던 수익만 A가 가져가고 그런 수익을 내지 못한 B라는 회사는 그 이익을 공유하게 된 것이다. 이는 시장주의 원칙에 의하면, 혹은 자유주의 관점의 철학에 의하면 매우 잘못된 행동이다. A라는 회사가 노력한 것을 B라는 회사가 공짜로 얻어가기 때문이다. 이익공유제는 정운찬 전 총리의 입에서 나왔다. 현재는 동반성장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그가 기업들을 돌며 초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