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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자본주의연구회 (1)

작은outsider의 생각누리

자본주의연구회 동아리, 그리고 국가보안법

좀 잠잠하다 싶었는데 오랜만에 국가보안법 이야기가 수면위로 올랐다. 뭐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은 오를락 말락이다. 민노당 이정희 의원실에서 경찰청으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MB정부 아래에서 국가보안법 사범이 늘었으며, 입건자는 2.5배가량 증가 했고 이에 대한 기소율은 50%가량 하락한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뭐 민노당에서 제시하는 것이라 좀 과장된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대상들이 늘었다는 것은 SBS보도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으니 믿을 만하다 하겠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SBS는 MB정부와 꽤 가까운 관계다. ㅡㅡ;; 그리고 신해철도 이 법 때문에 한번 조사를 받았다. 북한의 로켓발사를 축한다고 했다가 잡혀들어 갔었는데 무혐의로 풀려났다고 한다. 사실 신해철이 약간 이..
잡담 및 답변/시사잡담 2011. 3. 2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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