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outsider의 생각누리

해적판 스캔들(저작권과 해전판의 문화사) - 야마다 쇼지 지음. 이 책을 골랐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저작권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부제목 때문이었다. 그리고 서문에 적혀있던 영국에서 있었던 도널드슨과 베케트 재판에 대한 의의 때문이었다. 그렇다. 이 책은 저작권을 둘러싼 최초(?)의 재판을 다룬 책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런 역사의 단편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이들의 상당수는 일본인들이다. 한국인이란 존재의 소속감이 왠지모를 질투심을 불러오면서, 부러움을 사게 만드는 대목이다. 그리고 책의 내용을 보다보면 작자는 일본에서 연구된 자료들을 많이 활용했음을 알수 있다.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재판에 접근했고, 또 연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일본이란 나라가 가진 엄청난 이점이다. 그래서 가끔 나도 일본어를 제대로 ..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작물 :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 :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술·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이의 복제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4. 실연 :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연술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저작물이..

이번 포스팅의 목적 이번에 개정되는 저작권 법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이야기들이 인터넷 상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블로그를 사용하는 블로거의 경우에는 여기저기서 인용하고, 붙이고 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 침해를 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법이 개정된다는 이야기는 블로거들에게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지요. 거기에 "~카더라" 통신이 합세하면서 다소 부풀어 오른 것도 있고,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인터넷 업체들이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다소 강력하게 정화시키려는 모습에 블로거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그프리드님께서 올리신 포스트에 국회의원들이 회의한 내용을 소개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찾아가서 그 회의록을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아무리 저작권 법을 살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