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짜리 텃밭 그 탄생의 비밀

1000억원짜리 텃밭 그 문제의 시작은?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1천억원짜리 텃밭이라는 제목으로 화면 캡쳐화면을 올려두었다. 

이건 세운상가에 있는 세운초록띠공원이라는 곳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 돈은 돈대로 들고 성과가 미비함을 꼬집기 위한 게시물이었다. 물론 지금의 서울시장인 박원순이 아닌 오세훈 시절의 작품이다. 

여기에 이런 저런 댓글이 달려서 오세훈을 욕하는 와중에 천억중 상당수가 공무원들 호주머니로 들어갔을 것이라는 댓글들이 달렸다. 이에 누군가가 저기에 들어간 1천억원중 상당수가 공무원이 아닌 보상금으로 들어갔다고 뉴스 링크를 통해 알렸다. 

그래서 이 문제가 도데체 무엇이고 어디서 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졌는지 현재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했다. 

세운초록띠공원이란?

이 세운초록띠공원은 길이 70m, 폭 50m로 종로구 장사동 116-3번지에 위치해 있다. 이 장소는 세운상가로 불리는 곳이며, 한때 대한민국의 전기 관련 제품 아니 당시만 해도 최첨단제품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세월의 변화와 도시의 성장으로 세운상가는 점점 그 지위를 용산으로 빼앗겼으며, 예전 전성기에 비하면 유명무실한 곳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상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 그 자리를 지켰고,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곳(?)이긴 했지만 나름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다.

1995년...

한참 개발붐으로 한국이 흥분의 도가니였던 시절. 이 오래된 상가가 보기 흉하다며, 차라리 도시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서울시의 발표가 있었다. 

이 시기에는 일단 지으면 돈이 된다는 시기였지만 그 폐해로 한강의 다리가 무너지고 강남의 백화점이 무너지는 등 나라를 뒤집어 놓을 만한 사건 사고가 일어났던 시기기도 했다. 그러면서 막개발에 대한 역풍이 불었던 것으로 나는 기억한다. 아마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온 대책이 아니었을까라고 조심스레 추측해본다.

하지만 도시라는 곳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다보니 개발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다. 아무리 시에서 마음을 먹는다 해도, 그 곳의 원주민들에 대한 보상이나 대책마련이 있어야만 한다. 특히나 이렇게 사람들의 생계가 달린 일터에 대한 것은 더욱 심각하다. 

결국 1995년에 추진되었던 이 문제는 보상금의 문제로 사실상 폐기 되었다. 

2000년도가 넘어서자 한국에서는 웰빙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정확한 시점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 웰빙에 대한 욕구는 먹거리에서 시작되어 점점 삶의 질 개선으로 바뀌어만 갔다. 덕분에 여기저기서 친환경과 관련된 공약이 남발되었고, 과거에 지어진 오래된 건축물들은 흉물스러운 짐덩어리로 인식이 되었다. 

그리고 서울시 시장인 이명박은 특유의 몰아붙이기 식으로 청계천을 서울 시민들의 바람대로 아니 웰빙바람의 효과로 복원화 시켰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인기를 모았고, 이명박을 상징하는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다. 모두 청계천 덕분은 아니지만 청계천 효과 도움으로 대통령까지 하게 된다. 이명박의 호가 청계인 이유는 이 때문이다. 

다음 서울 시장 선거에서 이명박을 계승하려던 오세훈은 청계천을 본받아 세운상가 일대에 녹지 조성사업을 공약으로 걸게된다. 그러면서 "세운녹지축"이란 이름으로 총 3단계 실행 단계를 만든다. 1단계는 위에서 1천억 짜리 텃밭이라는 초록띠 공원 조성이었고, 2단계는 종로와 청계천 간의 잔여구간, 그리고 청계천에서 을지로까지 녹지를 조성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을지로에서 퇴계로에 이르는 길에 녹지조성을 하는 것이었다. 

이 공사는 2015년까지 예정되었으며, 예산규모가 1조 5천억원짜리의 엄청난 개발 사업이었다. 

매일경제가 2012년 2월 만들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도에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생기는 의문점이 있다. 1조 5천억은 도데체 어디서 조달한다는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사업비 마련 때문에 말은 녹지조성이지만 사실상은 약간의 땅에 녹지 조성을 하고 나머지에는 높은 빌딩을 짓는 고층 건물짓기 정책이 되었던 것이다. 이 사업비를 서울시가 부담할 수가 없어서 사업 비용은 시공자가 전액 부담하고 그 대신 건물의 용적률과 건물 높이를 통한 이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3~4층의 낮은 건물을 부수고 그자리에 녹지 자리 주는 대신 고층으로 건물을 올려버리겠다는 뜻인 것이다. 당신이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라면, 몇층을 올려야 사업에 쏟아부은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당신이라면 자금 회수만 생각할까? 

이런 장사꾼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그 결과는 보지않아도 뻔하다. 

2011년 1월. 커다란 문제에 부딧치다.

이런 고층 건물 건축 계획을 세우던 이들에게 태클을 건 집단이 있었으니 바로 문화재청이었다. 종묘의 경관을 해칠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내놓았던  개발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세계 문화 유산인 종묘 때문에 나온 결정이었다. 그래서 문화재청은 고도제한을 75M 으로 걸어두게 된다. 하지만 개발자들에게는 턱도 없는 소리였다. 개발자들은 120M이상은 되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이 아니었다. 2008년 불기시작한 전 세계적 불황과 더불어 무너지기 시작한 개발에 대한 환상이 꺼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속속들이 터져나오는 금융업계의 PF부실 문제... 특히 2010년과 2011년을 난리 통으로 몰아갔던 저축은행 문제가 바로 PF금융에서 불거졌다. 이것과 이 사업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 PF란 프로젝트 파인낸싱의 줄임말로써 한마디로 건물 짓고 돈은 벌릴 테니 일단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물주로 은행을 두고 건물만 개발자가 짓는 것인데, 이 사업이 부동산 붐이 일었던 시기와 거품이 커져만 가던 시기에는 은행이 손해보지 않는 장사였다. 

왜냐면, 건물을 짓기만 하면 돈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된다고 소문이 나서 사업 타당성도 없고 거품만 잔뜩 들어간 사업들이 많아졌다. 게다가 세계적 불황의 여파는 거품의 실체를 빨리 드러나게 해주었다. 그러면서 자금줄이던 은행들이 손해를 보게 생겼으니 돈을 안빌려주게 되고, 돈이 끊기니 개발자들이 떠나게 된 것이다. 거기에다가 이사업을 주도하던 SH공사는 빚잔치 중이라 정신이 혼미해 해롱거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2012년)도 그렇다. ㅡㅡ;;;

돈은 없고 개발자들도 안달려드니 이 사업권을 중국에 파니마니하는 이야기까지 나왔던 것이다. 

2011년 10월. 오세훈은 과도한 욕심을 부리다 결국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나고 박원순이 새로운 서울시장이 되었다.

2012년 2월. 박원순 서울 시장은 이 세운녹지축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해 버렸다. 

전반적인 사건(?)의 흐름은 위와 같다. 

그럼 여기서 남은 것은 무엇인가? 당연히 그 지역에서 일하던 사람들과 보상에 관한 문제다. 우선 오세훈이 존경해 맞이 않던 이명박 전 시장의 청계천 복원 사업으로 쫒겨난 사람들은 어찌되었는지 살펴보면, 이들은 가득파이브라는 곳으로 옮기게 된다. 문제는 상권이라는 것이 건물 하나 세운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연스레 혹은 어떤 매력이 있어서 모이는 것인데, 송파구에 위치한 이 가든파이브는 이미 수차례 뉴스에 보도가 될 정도로 장사가 안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세운녹지축 1차 계획으로 쫒겨난 사람들은 어찌 되었는가? 보상 받고 다른 쪽에서 세운스퀘어란 빌딩을 만들어서 입주시켰지만 앞서 말한대로 건물만 새로 짓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옮긴다고 장사가 되겠는가? 결과까지 이명박의 짓을  본받았다. ㅡㅡ;;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자면, 결국 돈은 돈대로 쓰고 사람들은 사람들 대로 고통만 받고 나아진 건 하나 없이 달랑 도심에 작은 텃밭만 만들었다는 뜻이다. 이게 바로 오세훈이 서울시장에서 쫒겨나기 전에 항상 말하던 포퓰리즘의 전형이 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그렇지만 자기가 하면 로멘스고 남들이 하는 건 불륜인 법이니...

참고자료

세운초록띠공원 혈세들여 상권만 죽였다. - 아시아 투데이 2011.2.24

세운녹지축 무산위기 - 아시아 투데이 - 2011.1.20

세운상가 부지 공원화 확정 - 중앙일보 1995.2.4

세운상가 녹지축 개발... 서울시 원점서 재검토 - 매일경제 2012.2.21

세운지구 시행사 '놀음판' 전락 - 한국경제TV 2011.9.7

천억들여 '손바닥공원'... 상가내준 상인 분통 - SBS 2011.7.31(앞선 캡쳐화면의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