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단속은 정말 아동 보호를 위한 것인가?

어디로 가는 세상인가?

검찰이 음란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 했다. 이유는 연일 화제가 되는 아동 상대 성범죄 증가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것 때문인가 의심이 드는 건 단순히 나만 가지고 있는 상상력 때문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

뉴스는 이 링크를 참고 해주기 바란다. > 링크 < 굳이 읽지 않아도 되는 동영상 뉴스를 링크 시켰다. ㅡㅡ;;

여하튼 이 뉴스에서 내 의심의 상상력에 불을 지펴주는 대목이 있었다. 그건 무엇이냐면, 아동을 연상시키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잡아들이겠다는 검찰의 의지 표명이다. 예를 들면, 아무리 어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성인이 나온다해도 교복을 입거나 아이들로 연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조건 이라는 뜻이다. 다른 말로 해석하면, 잡는 사람 기분에 따라 잡을지 말지 결정한다는 말이 된다. 

이런 해석이 되는 이유는 "연상"이라는 단어 때문이다. 이런 적용의 예를 가장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것은 종종 인터넷에서 씹고 뜯고 맛보는 엉뚱한 청소년 보호법 해석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단순히 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음반으로 판정 받는 노래들과 아무리 생각해도 성관계를 묘사하는 듯한 가사가 버젓이 있고 술이란 들어갔음에도 청소년들이 들을 수 있는 노래가 되는 경우를 수없이 목격하게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비슷한 잣대를 가지고 단속을 한다는 것일진데 정부를 믿을 수 있는 것일까?

그런데... 이쯤에서 가끔 이 문제를 오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동 대상으로하는 음란물 단속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강화하는데 잘된 것이 아니냐고. 더불어 그런 것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변태인 것 아니냐고 말이다. 

여기서 문제는 지금까지 한국의 법과 실제 상황과 어떻게 법이 적용이 되었는지 등을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이런 법 적용으로 인해서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누가 되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일단 법적으로는 음란물을 가지고 있는 배포하는 사람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등등 모두 불법이다. 그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불법일 수 밖에 없는 음란물을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남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뭐 여기까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는다. 불법인줄 알지만 걸리면 재수 없었다는 식으로 넘어가면 되니까. 게다가 그동안 주기적(?)으로 단속이 있었기에 대다수는 불만을 가지지 않는다.

또한 여기에 대한 처벌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해비업로더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음란물을 인터넷에서 나눠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단속이었다. 이들을 단속하는 이유는 음란물에 대한 단속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이들이 이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받는 사람들의 수가 많은 이유도 있지만 이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점점 기업화 될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자세한 수익 이야기는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니 생략한다. 

이것이 그동안의 관행(?) 같은 것이었다. 

문제는 이 다음부터다. 단속 대상이 다운 받은 사람까지 확대가 된다. 더불어 다운 받은 이유는 듣지 않고 무조건 잡아 들인다고 선언했다. 더불어 아동물이 아닌 아동을 연상(?)시키는 수준에서도 잡아들인다고 한 것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아동에 관한 음란물은 세계 어디를 가나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또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 조치는  그 도를 넘어 섰다고 생각한다. 즉 다시 말해 아동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음란물이라고 해도 이유 불문하고 잡아들인다고 했기 때문이다. 즉,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온 세상 사람들이 아동 음란물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그저 연상(?) 시킨다는 이유로 잡아들인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일까?

다른 경우로 바꿔서 생각해보자. 영화에서 누군가 도둑질을 하는 장면이 나타난다고 하자. 그런데  도둑들이 요즘 많은 것 같으니까 도둑질 하는 장면이 사람들을 도둑으로 바꾼다고 생각한 정부가 이 영화를 만든 사람과 상영한사람 그리고 본사람들 모두를 잡아들이겠다는 이야기다. 분명 영화는 영화일 뿐 실제가 아닌 것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온 세상사람들이 다 아는데도 말이다. 

더군다나 앞서 말한대로 정부가 하는 일처리가 청소년 보호법과 비슷한 수준으로 들쑥날쑥한 상황에서 그 대상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얼마나 믿을수 있을까? 또 얼마나 그들의 말에 신뢰를 가질 수가 있을 것인가?

정말 아동을 위한 단속일까?

다음으로 언론에서는 아동성폭력범죄가 최근에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아동 성폭력범죄 보도만 과거보다 더 많이 할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뉴스를 찾으려다가 귀찮아서 안찾았지만 엇그제 손석희 시선집중에서 나온 간추린 뉴스 보도에 따른면, 아동 성폭력이 엄청 많은 것처럼 뉴스 보도가 되고 있지만 실제는 그 비율이나 발생 건수 등등이 급격하게 늘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말이 나온다. 물론 그렇다고 그 이야기가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정부에서 의도된 과장 보도가 있다는 상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인 것 만큼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내 상상이긴 하지만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들을 빠르게 공포로 몰아 넣어서 그들의 마음이 보수적인 쪽으로 바뀌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게 만든다. 

이게 무슨이야기인가 하면, 과거 북한을 괜히 자극해서 혹은 북한에게 돈을 몇분 쥐어주고 북한이 도발하면 그 공포심으로 대중은 보수적인 색을 띄게 되었었다. 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니 믿거나 말거나지만. 

사람들이 불안한 상태에 빠지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안정이다. 이 안정을 추구하고 강력한 대응을 바라는 집단들이 누구인가? 주로 보수라 불리는 집단들이다. 때문에 이슈에 민감해지는 표심은 보수에 집중되는 것이 당연시 되어 왔다. 그런데 광고도 너무 자주보면 식상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하듯이 그 대체재로 쓰는 것이 주로 성에 관련되 공포다. 특히 이런 문제는 여성들을 집중 공략하게 되는데, 성에 관련된 범죄의 절대 다수는 남성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그 피해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이다. 

그럼 아동 상대의 성폭력이 많다는 보도가 많아지면? 앞서 말했지만 이에 대해 가장 큰 공포를 느끼는 사람은 아동이 아니라 아동의 부모들이다. 젊은 부모들의 공포심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물론 이건 내 상상에 의한 이야기였을 뿐이다. 그러나 이런 상상을 자연스럽게 하도록 만드는 이 상황이 참...

여하튼 이런 검찰의 집중 단속은 인터넷에서 사람들의 꽤 많은 조롱을 불러왔다. 특히 "아동을 연상하는"이라는 것은 꽤 많은 음란물 동영상을 검찰이 마음껏 해석해서 사람들을 잡아 들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고, 이유 불문하고 다운을 받은 흔적이 있다면 무조건 잡아들인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 까불면 다 잡아들인다"는 뜻과 일맥상 통하기 때문이다. 

왜 과도한 단속이라고 생각하게 하는가?

이쯤되면, 음란물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동을 연상시키는 것만 아니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더불어 그런거 다운 안받으면 되는 것 아니느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이 부분을 모르면, 왜 검찰이 아니 정부가 시행하는 이번 대책이 "너희들 까불면 다 잡아들인다"는 말이 되는지 해석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말이다. 

남성들의 절대 다수가 다운을 받고 보는 음란물의 세계에서 아동을 연상시키는 복장이란 만화 캐릭터를 코스프레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것으로 보면 편하다. 물론 그것이 아동에 대한 불순한(?) 생각을 전혀 불러일으키지 않는다고 장담 할 수는 없지만 제대로 생각이 박힌 사람이라면, 그런 복장을 한다고 그들을 아동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ㅡㅡ;; 

또한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수의 사람들은 이런 음란물을 다운 받을때 사실상 그것을 하나하나 골라서 다운 받지는 않는다. 자세히 설명하긴 그렇지만, 많은 수의 사람들은 어디서 누군가 모아놓은 뭉텅이의 동영상을 한꺼번에 다운 받기 때문이다. 이건 인터넷의 발달과 저장장치의 놀라울만한 발전으로 인해서 가능해 진 것인데, 일단 받아놓고 직접 동영상을 보면서 지우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된다는 말이다. 그러니 자신도 모르게 다운을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음란물을 공유(?)하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실제 아동 관련 음란물은 굉장히 금기시한다. 뭐 나란 사람도 이런 곳을 모두 몰라서 전부다라고 할 수 없지만 손쉽게 접근하는 곳에서는 일반적으로 일본이나 미국쪽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것들을 공유하고, 설사 불법이라고 해도 성인들을 대상으로 성인이 나오는 것을 공유하지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나오는 것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미친놈(?) 취급을 하기 때문이다. 

아동이 나오는 음란물을 공유했다고 뉴스에 나왔던 사람들이 인터넷의 어느 구석에서 활동해는지는 알수 없으나,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이런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닥치고 다 잡아들이고 보자는 식의 수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건 대다수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선전포고(?) 같은 효과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상 단속하는 이들도 다들 아름아름 이 사정을 알면서 말이다. 즉 다시 말해서 이번 단속의 명분은 '아동 성폭력 근절'이지만 그 속내에는 다른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꽤 이야기가 길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길게 쓸 생각은 아니었는데 쓰다보니... ㅡㅡ;; 

긴글을 읽기 싫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줄 요약하자면, 이번 아동 음란물 단속은 뭔가 뒤에 심상치 않은 구린내가 나는 단속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건 나만의 상상이긴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이번 단속의 논리는 음란물을 가진 사람이 성폭력을 한다라는 전제가 깔린다는 데 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음란물을 가진 사람이 성폭력을 하는 것 처럼 언론과 정부가 꾸미는 것이지 음란물을 가진 사람이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절대 다수의 남성이 음란물을 가지고 있고, 성범죄와 관련되 가해자의 절대 다수가 남성이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당연히 성폭력을 저지르게 만드는 원인을 음란물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즉 생각하기 싫은 사람들이 쉽게 원인을 음란물로 떠넘기고 있기에 가능한 생각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는 요즘 게임에서 많이 활용되었었는데, 게임쪽에서 식상해져서 음란물로 옮겨온 듯한 느낌이 강하다. ㅡㅡ;; 게임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었냐면, 청소년의 절대 다수가 게임을 즐기는 상황임에도 이 설명은 하지 않은채 범죄를 저지른 아이가 게임을 즐겼다는 이유로 게임이 아이를 범죄자로 만들었다는 식의 등식을 만들었었다. 

이런 식이면, 세상에 잠재적 범죄자가 아닐 사람이 없고 의심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남아나지 않을 텐데도 말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단속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 거의 없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인터넷 상에서 정부를 향해 쏟아지는 비난은 그 단속이 상식선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정말 이번 단속이 아동 보호를 위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