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끼기 프렌차이즈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베끼기 프렌차이즈 논란.

SBS 기사 - '베끼기'냐, '트렌드' 소비냐... 소비자는 안다

사실 오래 전 부터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었던 이야기다. 기사에서는 밥버거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밥버거만 하더라도 벌써 몇년 된 이야기고 그 때문에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를 벌이던 이야기였다. 이 기사를 유심히 본 이유는 오랜만에 기사다운 기사를 만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뭔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 저 정도 질을 가진 기사도 보기 힘든 상황인지라...

여하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야기 하자면, 나는 음식을 따라 만들어 파는 것 까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음식에 저작권을 만들어서 붙이기에는 너무나 많은 종류가 있고, 또한 그 기준이 애매모호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음식업계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 프렌차이즈라는 것이 도입된 것이다. 물론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선두 업체로 성공한 방법을 저작권과 비슷한 명목으로 일정 비용을 내고 사용하는 것이다.

이 기사에서도 문제가 된 것도 대부분 그렇지만 문제의 핵심은 이 프렌차이즈에 있다. 누구나 팔 수 있는 메뉴지만 그 메뉴를 프렌차이즈화 하게 되면 그만큼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생기게 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경쟁을 위한 새로운 프렌차이즈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생겨난 프렌차이즈와 다른 자기만의 색깔이 있다면 말이다.

그런데 기사에서 문제가 된 밥버거나 스몰비어, 벌집 아이스크림, 딸기 음료수 등은 자신만의 색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 프랜차이즈를 그대로 베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사실상 기존 프랜차이즈와의 경쟁이 아니라 기존 프랜차이즈의 특징을 그대로 빼앗아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게 자신만의 색으로 개척하는 것보다 손쉽고 또 반응이 빠르기 때문이다.

나는 음식의 특허는 반대하지만, 프랜차이즈화 되었을 때의 베끼기는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하는 업체가 그저 작은 가게 하나라면 그럴 수도 있지라면서 넘어 갈 수 있지만, 그것을 프랜차이즈화 했다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뉴스에서 소개된 벌집 아이스크림이나 딸기 음료처럼 대기업의 먹잇감이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먹잇감이 쉽게 될 수 있단 이야기는 새로운 제품 개발 또는 새로운 메뉴 개발을 막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지금 상태를 유지하며 무분별하게 프랜차이즈가 활성화 된다면, 한국 산업의 중추라 할 수 있는 수 많은 중소기업들의 모습을 따라 갈 수 밖에 없다. 물론 그 중에서도 대기업에 기대지 않고 자체적으로 살아남는 중소 기업들이 있지만 그게 말처럼 쉽던가?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쥐어 짜기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쥐어짜기로 이어지기 쉽상이 되어 수 많은 청년들이 대기업만 바라보게 했던 것 아니었던가?

그래서 나는 자본으로 잠식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베끼기에 법 제도를 통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기업 직원이 될 수 없는 수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 직원들에 비해 매우 적은 월급으로 비슷한 일을 하면서 고통 받게 되었듯이 요식업도 대기업 그늘에 들어가지 못하면 고통받게 될 테니 말이다. 그러고보니 이미 제빵업계는 상당히 진행되어서 동네 빵집들이 거의 다 망했다. ㅡㅡ;;;

결론적으로 시장에서 영세 상인들 끼리 경쟁하는 것을 뭐라 할 수는 없다고 본다. 다만 그것이 프랜차이즈 단계에 들어섰을 때는 기업의 논리 속에 휘말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속에 적절한 규칙을 세워줘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 경쟁이 아닌 돈 경쟁을 통해 사업을 빼앗을 수 없도록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