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읽기) 우리는 사이버 공안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사이버 공안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덜컹거리는 추억을 주지 않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뉴스를 이리저리 훑어보고 있었다. 꽤나 충격적인 소식은 매일 매일 반복되고 있어 더 이상 그런 뉴스는 클릭하지 않는다. 물론 나도 사람인지라 가끔씩은 그런 뉴스도 보긴하지만 언제나 보고나면 내가 왜 이걸 봐서 기분이 더 나빠져야만 하는지 후회만 남을 뿐이다. 아주머니들이 막장드라마를 욕하면서 보는 것과 남자들이 포르노를 보고나서 후회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일까? 뭐 그 딴 것은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니 빼도록하자.

그러다가 국군의 날 행사에 참여한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시사 뉴스에 올라왔다. 요즘 뉴스의 장점이자 단점이 이런 사진기사인데, 사진 한 장 덜렁있는데도 기사 취급을 받는 것이 요즘 뉴스다. 되게 엉성하지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기사가 더 이상 지식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기에 가능하다는 생각도 든다.

여하튼 그 사진에 여지없이 대통령에 대한 비난 댓글들이 달리고 있었는데 그중 굉장히 참신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다. 

바로 위에 갈무리된 댓글인데, 뭔가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나 요즘 같은 때에 말이다. 하겠다던 창조경제는 하지 않고 사이버상에서 공안시대를 만들어내고 있는 현 정부의 모습 그대로 담겨있지 않나?

이런 댓글이 무색하지 않게 연이어 내가 본 뉴스는 박근헤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중 밝히지 않는 7시간의 미스테리에 대해 이미 언론에서 떠들었던 것을 가지고 대통령을 비방했다고 40대 주부를 기소해 기소유예(죄를 지었지만 초범이라 두번의 기회를주는 것) 시켰다는 것이다.

물론 대통령도 사람인지라 악플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고, 그에 대해 법적으로 대처할 수는 있다. 다만 대통령은 권력을 손에 쥔 사람이다. 그것도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손에 쥐어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향해 악플 좀 달았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퇴임한 대통령도 아니고 아직 권력의 날이 서있는 현직 대통령인데 말이다. 그 비난이 심하다고 해도 대중의 언론 자유를 위해서 퇴임 이후해 해도 되는 것 아닐까?

이건 박근혜정부가 그 만큼 여론의 뭇매를 굉장히 괴로워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걸 알면 여론의 비난을 받지 않도록 행동해야 하는데 오히려 감시하고 처벌한다는 것은 글쎄... ㅡㅡ;;;

뿐만 아니다. 얼마 전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을 향한 비방 수위가 높다며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와 더불어 카카오톡에 대해 정부가 이런 유언비어 활성화를 막기 위해 감시할 수 있다는 식의 발표까지 이어서 했다. 근데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노동당의 부대표 카톡 내용이 경찰서를 통해 압수 조사된다는 통보가 왔다는 것이다.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에게 이런 통보가 가고 실제 압수해 본다는 것은 정치적인 탄압으로 밖에 해석 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는 이 나라의 정부는 어떤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니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감시를 하지 못하는 러시아의 SNS로 사람들이 망명한다고 난리를 치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불거지는 유신시대로의 회기했다며 정부를 향해 사람들이 쏟아내는 비난이 실제 과거 유신시대와 똑같이 되서 그런 것이 아니다. 과거 민주화된 시간 덕분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이나 그 이유 등이 그 시절 그 정부가 했던 것과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정부 통치기간 내내 유신시대로의 회기라고 외치는 것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많은 기사를 검색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오늘 올라 온 몇개의 뉴스 중 두 개를 선택했을 뿐이다. 내가 슬쩍 본 기사만으로도 이렇게 쉽게 나오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넘어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서 넘어간 이런 식의 권리 침해가 얼마나 많을까? 또한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사례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를 생각해봐야 한다.

때문에 나를 비롯한 당신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사이버 공안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문제가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참고한 기사

국군의날 참석한 박근헤 대통령 사진뉴스 -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비방했다고 기소된 40대 주부 - 연합뉴스

카카오톡 기록의 압수 수색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