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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노출보다 더 심각한 건 개인정보 노출이다!!

무량수won 2011. 5. 7. 14:17



위치 정보에 대한 뉴스들을 보면서 문득 궁금해졌다. 그렇게 위치정보가 알려지는 게 나쁜거였나? 아니 지금까지 편하다면서 위치정보에 대한 생각없이 좋다고 떠들어대던 언론들이 왜 이제와서 입을 모아 위치정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구글과 다음에 대한 수사는 정당한 것일까?





이 뉴스들을 보면서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있다. 아직 악용된 사례도 없는 위치 정보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발빠르게 정부가 대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악용이 될대로 되다 못해 우려먹고 있는 개인정보 노출보다 이 문제에 더 공을 들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이다.

악용된 사례가 많지 않다고 해서 위치정보가 노출이 되는 것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 위치정보라는 것을 악용하기 전에 미리 막는다는 의미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엄청난 악용이 되고 있는 개인 정보에 대해서 정부의 대처는 왜 이리 미적미적한 것일까? 아직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스팸메일은 끊이지가 않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스팸문자와 여러가지 도용사례 등등 단속해야할 것이 차고 넘친다. 한국이란 나라가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나라 이다보니 주민등록번호의 노출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사칭할 수 도 있는 문제이기에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런 악용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단속 보다 점점 이런 개인 정보 요구 사항을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던 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글쎄... 아이핀이란 것을 도입했지만 그 사용 범위도 미비한듯 싶고, 거기에 덧붙인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아이핀 자체가 뚫릴 가능성도 높은편이며, 한국의 많은 사이트들과의 협조가 안이루어지고 있다.)



잘 생각해보자 위치정보 노출이 더 급한 불일까? 아니면 개인정보 노출이 더 급한 불일까? 언론에선 위치정보가 노출되어서 마치 24시간 모든 사람들이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한다.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이 빅브라더 쇼의 출연자가 된듯한 선정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정말 그렇게 심각한 것일까? 아니 그동안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 받던 것은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동안 칭송하던 아이폰과 갤럭시s 등으로 제공되던 위치정보 기반의 서비스들은 어찌하라고? 더불어 왠지 모르게 아이폰과 구글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는 느낌은 나만 느끼는 걸까?

물론 한국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위치정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다. 그들의 우려는 개인 정보의 노출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위치를 바탕으로 개인에 대한 신상이 쉽게 알려질수 있으니까. 그러나 한국은? 이미 알려질대로 알려지지 않았던가? 한국의 알아주는 기업들은 이미 불법인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구입해서 각종 스팸메일과 홍보전화를 하고 있지 않던가?

예를 들어주라고? 가장 흔한 것으로 치자면 통신사와 관련된 것과 금융권의 대출관련 문자와 전화다. 당신이 그리고 내가 하루에 한번씩은 받는 그 스팸문자는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되리라보는가? 또한 이런 대량의 문자가 살포되고 있는데 통신사를 통해서 단속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만약 단속이 잘 되고 있다면, 이런 문자는 이미 오래 전에 그 씨가 말랐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 어떠한가?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나?



나도 모르게 계속 해서 질문만 던지게 된다. 의문 투성이다. 단순히 음모론의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이번 위치 정보기반을 통한 언론의 보도와 정부의 단속은 좀 심한듯 하다. 특히 그 대상이 구글과 아이폰인 듯한 인상을 많이 받았다. 뭐 아이폰이 스마트폰의 대표주자이고 또한 엄청난 서비스량을 제공하고 있으니 어쩔수 없다고 이해는 하지만 마치 아이폰과 구글은 나쁜 놈들이란 인상을 일부러 주는 뉴스들이 남발되고 있다는 생각은 나만의 기우인가? 더불어 다음 수사도 좀... 그렇다. 네이버와 제공하는 서비스가 거의 비슷한데 왜 다음이 대상인지...

위치정보기반 서비스에 대한 개인신상의 노출은 분명 두려워 할 만하다. 그리고 경계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 사실조차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그전에 한국 사회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있다. 주민등록 번호와 주소등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이후의 대처다. 더불어 한국 언론들의 위치정보 노출에 너무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봐야 한다.



공중파 TV 뉴스들은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를 찍고 있더구만... 기본적으로 뉴스는 되도록 중간자적 입장에서 균형잡힌 이야기를 내보내야 한다. 특히 그 뉴스들이 공영방송이란 이름을 달고 있다면 말이다. 하지만 사람들을 자극하려는 듯한 뉴스가 쏟아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모습일까? 뭐 요즘은 이런 이들의 태도를 포기하긴 했지만 ㅡㅡ;;;
 

CCTV공화국 "하루 평균 80차례 찍힌다." -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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