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31일의 잡담. 뉴스에 나온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에 대해

나는 꼼수다를 듣고.

곽 교육감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었는가에 대한 대답은 아니올시다이다. 뭐 이에 대한 이유는 앞서 썼두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한다.  (궁금해지면 글 맨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 주시길... 물론 거의 클릭을 안하리라 믿는다?! ㅋㅋㅋ)


교육감 직선제.

그나저나 한나라당 쪽에서 교육감 선거 자체를 없애려고 한다. 이유는 사람들이 교육감이 누군지도 모르고 찍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이란다.

내참 이걸 이유라고 들고 나오다니. ㅡㅡ;; 그렇게 따지면 국회의원도 누군지 모르고 찍는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 길가는 사람 잡고 물어봐라 얼마나 자기네 지역구 국회의원을 알고 찍는지. 그리고 구청장이나 시장도 마찬가지다.

이딴걸 이유라고 대놓고 있으니 어휴... 뇌는 폼이냐?


그리고 돈. 이건 좀 어려운데, 국회의원과 차이는 국회의원은 정당차원에서 지원이 되지만 교육감은 당적을 가질수 없기 때문에 그런 지원이 안되서 개인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요건 좀 설득력이 있긴한데, 이것 때문에 직선제를 폐지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다. 차라리 선거를 돈이 많이 들지 않도록 법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지금 처럼 요란하게 할게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더 잘 판단할 수 있는 선거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국회의원 선거도 비슷한 이유로 지금의 요란한 방식이 사라져야 된다고 본다. 국정 한번 이끌려면 돈 없으면 시도도 못하는 지금의 이 시스템은 좀 말이 안된다고 본다. 그렇지 않나????

그러니 모든 법이 돈 있는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하고 생각해 본다.


2011/08/28 - [잡담 및 답변] - 곽노현 그는 잘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