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시위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야기

2011년 10월 5일자 한겨레는 탑기사로 미국 시위 현장을 뽑았다.

빈부 격차의 심화가 미국에서 시위를 일으켰다. - 한겨레

제목은 내가 기사 내용을 압축해서 바꿨다.  

내가 앞축해 놓은 것 처럼 기사의 내용은 심화된 미국내 빈부의 격차가 사람들을 시위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그 타겟이 금융가로 향해져있고, 지금의 미국경제 불황과 실업률을 만든 장본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 시위의 비판의 대상의 중심에는 신자유주의가 있다고 기자는 전한다.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현재 주류 이념이면서 지금의 지배계층들 즉, 돈많은 부자들을 부자로서 인정해주게 만드는 이념이다. 


신자유주의의 기본 이념은 이렇다.  노력한 자는 성공하고 노력하지 않은 자는 패배자다.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남들이 대우해주는 돈 많은 사람들은 모두 노력에 의해서 일구었기에 정당하다는 논리를 들이 밀고, 지금 가난한 사람들은 노력을 하지 못해 가난한 것이니 패배자라고 쉽게 단정짓는다. 그래서 가난하고 못먹고 못사는 것은 모두 개인의 탓으로 돌린다. 

또한 개인 탓이기 때문에 도와줄 이유는 없다는 식으로 풀어가기도 한다.  

이건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퍼져있는 인식이다. 이 인식이 심해질수록 빈부의 격차는 커지고 불만은 높아진다. 뭐 따지고 보면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말이 전적으로 잘못된 말은 아니다. 무언가 얻음에 있어서 노력은 반듯이 있어야 한다. 그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런데 과연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노력만으로 잘먹고 잘 살수 있을까?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개그 프로그램 중에 개그콘서트가 있다. 거기에서 나온 사마귀 유치원이라는 코너에서 텁텁한 현실을 비꼬면서 웃음을 준다. 거기서 나왔던 대사 중에 웃으면서 울고 싶게 만들었던 대사는 선생님이 되어서 예쁜집에 살고 싶다는 소망에 대한 답이었다. 9월 25일 방송이다.

"선생님이 되려면 공부를 조금만 잘하면된다. 조금만 잘해서 전교 10등 안에 들고, 교대에 가서도 공부를 쪼금만 잘해서 임용고시를 패스해야 하고, 내집 장만하려면 숨만쉬고 89세에 마련할 수 있다. 만약 아이들을 2명을 낳으면 217세에 장만 할 수 있다."

이게 현실이다. 정말 뒷돈 따위 안받고 살면 다가오는 현실이다. 선생님은 월급이 고정되어 있어서 따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없다. 로또가 대박이 나서 1등이 되든지 아니면 주식투자로 대박을 낚든지... 그런데 다 알지 않는가. 주식시장 들어가서 돈 벌고 나오는 사람들은 극 소수인 것을...

이런 현실을 누가 만들었는가?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하는 것인가?

미국의 저 시위는 미국에서만 끝이 날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지금은 미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 다만 그 주제가 다를 뿐. 영국에서는 폭동이 일어났고, 한국은 그 단적인 반값 등록금 투쟁이 있다. 표출되는 방법과 그 목적은 다르지만 그 밑에는 모두 같은 이유가 숨겨있다.



한국의 미친 등록금은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가파르게 상승했다. 학생들은 현실에 적응해야 된다는 이유로 등록금에 무신경했다. 그리고 2011년이 되서야 시위에 나오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결국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아래 만들어진 경쟁이 이런 현상을 불러왔고 돈이 없으면 대학은 생각도 못하게 만들었다. 설사 대학을 들어간다해도 대학등록금이라는 것을 마련하기 위해 인생의 황금기를 저임금의 세계로 밀어 넣는다.

소위 유명대학의 학생들은 학교 과외라는 것으로 어느정도 그 짐을 덜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대학의 학생들은 그 과외조차 힘들어 최저 임금을 받고 일을 한다. 요즘에는 그 과외조차도 경쟁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돈이 없으면 자신을 발전시킬 무언가를 할 수있는 여유 따위는 주어지지 않는 세상이 되가고 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그들은 그 또한 그들의 잘못이라 탓한다. 스스로의 노력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 또한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부모를 잘못 만난 탓으로까지 돌리기도 한다. 이미 그들에게 공정한 경쟁 따위는 없다. 


앞서서 잠깐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말했다.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고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럼 누가 돈을 벌고 있는가? 돈이 많은 사름들이 돈을 번다. 사실상 수 많은 사람들의 작은 돈이 모여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구조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럼 그 상황에서 돈이 없는데도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고? 그야 말로 극 소수의 사람들이다.

문제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그 속으로 사람들이 따라들어간다는데 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주식시장이 신자유주의가 극한으로 확장된 모습이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도 주식시장과 비슷하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돈을 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뜯긴다. 또 다른 주식시장의 모습이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무것도 없이 성공한 사람이 나온다.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다. 그나마 주식시장보다는 덜해서 현실에서는 그 수가 좀 더 있을 뿐이다. 

그리고 흔히 하는 옛날에 노력해서 자수성가한 사람들 이야기... 옛날에는 그래도 비비고 올라갈 길이 여러갈래가 존재 했다. 돈을 벌수 있는 갈래들이.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그 갈래가 모두 끊겨서 몇군데 남지 않았다. 그런데 그 길을 올라가려는 경쟁자는 치열하다. 어찌 될까? 



미국에서 벌어진 부자들을 향한 가난한 이들의 시위. 그리고 몇몇 부자들의 자발적인 움직임. 이렇게 움직이는 몇몇 부자들도 결국은 자신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행동일 뿐이다. 그나마 움직이지도 않는 부자들에 비하면 낫지만. 

나는 이 시위 확산의 여파는 점점 커지리라 본다. 북아프리카에서 벌어졌던 시위가 독재자를 무너뜨린 것처럼 커질수 있는 문제라 본다. 부자들으르 향한 분노가 그들을 움직일 것이고 그들의 움직임은 전세계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전에 미국에서 특별조치를 취한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오바마가 부자들을 증세시키고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법안을 내놓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나. 무엇이 최선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할 때다. 그리고 미국에서 벌어진 저 시위를 그냥 가볍게 보지말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