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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꼽사리다 1회 후기 본문

잡담 및 답변

나는 꼽사리다 1회 후기

무량수won 2011. 11. 19. 17:48

내가 가지고 있던 기대에는 못미치지지만 1회 부터 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참고 넘길 수는 있는 정도라고 평하겠다. 따지고 보면 나는 꼼수다도 1회는 재미가 없었다. 점차 재미있어지고 발전했던 것이지. 그래서 총 평을 먼저하면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성공적인 데뷔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재미없는 경제학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정도로 풀어서 설명했다면 나름 선방이라고 할 수있지 않겠는가? 내가 교수라는 양반들에게 약간(?)에 반감이 있는 이유가 너무 재미없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처음에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뭐라고 할까? 뭔가 알듯 말듯 한데 뭔소리인지는 모르는 상태 쯤이었다. 그러나 방송 후반에 가서야 조금 풀어지고 괜찮아지는 모습을 보여서 나날이 발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봤다. 



방송에서 이야기가 FTA를 중심으로 이야기 하면서 자꾸 다른 경제이야기로 뛰쳐나가 버리는데, 핵심은 이거였다고 생각한다. 


이미 FTA는 참여정부가 들어설 때 어떤 세력에 의한 계획된 작전의 일부였다.
참여정부 시절 한미 FTA의 총 책임자였던 김현종 당신 통상교섭본부장은 원래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었다. 




때문에 참여정부 시절 관료들은 한미 FTA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현재 한국은 내수율 즉 스스로 먹고 살수 있는 능력이 50%인 상태라 내수 성장을 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미국은 내수율이 70%, 일본, 유럽은 60%다. 그렇다고 이들이 교역을 안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족한 내수율을 관세를 낮춰주는 FTA를 통한 수출로 성장을 한다고 하지만 절대 다수의 국민에게는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
만약 한국의 저축률이 20% 정도로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한 상태였다면 그 말이 옳다고 할 수있지만,
현재 한국의 저축률은 3%고, 개인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위기라고 하는 시점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

저축률이 낮은 상태에서 수출이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개인의 부채만 증가시키고 물가만 상승시킨다.
수출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환율도 높여야 하는데, 이는 돈이 많이 들어와 때문에 물가 상승을 부추기기 때문.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이자율을 높인다. 
그럼 빚을 진 사람들의 빚은 늘어나게 된다. 

지금 대한민국에 빚을 진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에서 말하는 경제 이익효과는 말이 안된다.
FTA의 경제 효과를 체크한 경제 시뮬레이션은 여태 한번도 그 예측이 제대로 맞았던 적이 없다.
그 예로 인천 아시안 게임이 있는데 벌써 인천시는 덕분에 엄청난 재정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더불어 정부의 경제 효과 예측이 모두 맞는다고 한다면, 420조억의 효과가 있는 G20 회의를 매년 개최하는 것이 낫다.
FTA가 정부 주장대로 6%경제 성장을 가져온다면 60~70조억의 효과뿐이 안나기 때문이다.
더 웃긴 것은 저런 엄청난 효과가 있는 G20회의를 다른 선진국들은 기피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G20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의장국이 되는 개최국은 정치적 혹은 경제적 이득을 참여국가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부담을 가지기 때문.
실제로 저정도 효과가 나는 것도 말도 안된다. 

FTA는 각각의 부분에서 손해는 봐도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자동차를 이야기 하지만 결국 공장이 모두 미국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는 이득을 얻을 수 있어도 한국에 사는 국민과는 거의 무관한 이득이 된다.
FTA에 대한 협상을 이야기 하는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왜 민주당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한나라당 색이 강한 인물이다. 





이 정도다. 후... 
사실 처음 부분을 좀 자세히 써 넣었는데, FTA의 전반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후 부분은 뭐 굳이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도 이해갈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다. 마지막에 불이 좀 붙는 느낌이었다. 

처음 시작 부분이 한미 FTA가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에서 하면 안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짧게 이야기 하면, FTA가 대기업의 배를 불려주지만 일반 국민은 빚을 늘려주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경제 성장을 할 수록 금리도 동반 상승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수출을 해서 거기서 나온 이득으로 채무를 값을 수 있지만 일반 서민은 소득이 크게 늘지 않는 구조기 때문에 빚이 는다. 저축률 이야기는 그만큼 개인대출이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본다. 


솔직히 경제 쪽 이야기는 무지 어렵다. 하나를 설명하려면 다른 것을 가져와서 이야기 해야 하는데, 그 다른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 저거 설명 하다보면, 무슨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처음에 접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 뭐 정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나는 너무 웃기려는 부담은 안가졌으면 한다. 웃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쉽게 경제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인 방송이 아니던가? 웃기는 것은 그 설명을 쉽게 해주는 부연 장치니까 말이다. 웃기려다가 핵심을 놓쳐버리면 안되지 않겠는가.


평정을 내리면...  점수는... 70점.
초반 설명이  많이 빈약했다. 정리가 제대로 안됐다. 
중반 이후 설명이 많이 쉬워졌다. 발전 가능성이 있다.
첫회에 이정도면 이후 꾸준한 성장이 기대된다. 개인적으로는 쉬운 상황으로 상황을 대체해서 비유하면 더 좋을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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