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보도 단순히 그것만 문제일까?

대선이 끝나자 각종 공공 요금이 오를 것이란 뉴스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그 중심에는 국토해양부에서 밝힌 민자 고속도로 통행요금인 있고, 이를 바탕으로 수도요금 인상 이야기와 지자체 택시요금, 그리고 가스비에 관한 이야기가 뒤를 따르고 있다. 

2012년 12월 27일 부터 국토해양부는 민자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올라간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상은 민자법인과의 관계 협약에 의해서 올리는 것으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토록 되어 있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평균 4.68%가 인상되었고, 올해는 평균 4.16%가 인상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

천안-논산 고속도로 : 8700원 → 9100원,  400원 인상

서울외각순환도로    : 4500원 → 4800원, 300원 인상

인천공항                   : 7700 → 8000원, 300원 인상

등등이 된다. 

한편 이 이야기와 묶여 나오는 수도요금의 경우 전체 평균요금을 예를 드는데, 산출하면 평균 11,429원 에서 11,570원으로 인상이 되어 141원이 인상되고 약 1.2% 가량 인상이 된다고 한다. 이번 인상은 7년만의 인상이라서 불가피하다는 핑계가 왠지 납득이 되는 편이다. 

더불어 종종 이야기 되는 택시의 경우 많은 지방지자체가 인상폭에 대한 협상중인데, 이중 부산, 대전, 대구, 울산에서 내년부터 기본요금 500~600원 가량 오를 예정이고 대전과 대구의 경우는 여기에 더해 거리요금과 시간요금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언론들은 마치 대선이후 각종 단체들이 노렸다는 듯이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보도하지만 사실상은 이미 약속된 인상이거나 수도요금 처럼 7년, 혹은 3~4년 만의 인상이 되는 것이라 꼭 대선이후를 노렸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메이져급에서 이런식으로 기사방향을 잡으면, 대부분 그에 따라 여기저기 인터넷 기사를 짜집기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그들과 똑같이 흘러갈 수 밖에 없는 것이 한국 언론들의 한계(?) 같은 것이다. 

이 이야기는 전적으로 사람들을 자극하기 위한 기사라고 생각한다. 며칠전 밀가루 업체들이 인상을 예고했다. 그 때문에 식료품 물가 상승이 불가피해졌다. 나는 이런 불안함 심리를 더욱 부추겨 기사에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들이기 위한 짜집기 단신 기사로 바라보고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분명 올라가는 것이 맞고, 다들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꼭 대선 이후라는 이유로 묶이는 건, 그냥 말붙이기 좋아하는 기자들이 가져다 붙였다고 보는 편이 알맞다.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보려한다면, 실생활에 관계된 요금들은 매년말과 연초에 그렇듯이 다들 물가를 핑계로 올리는 흐름 중에 하나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이 아니었을까?? 

때문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바로 이 뉴스의 핵심(?) 소재인 민자고속도로다. 민자고속도로는 공공재의 민간화가 매년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지를 잘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민자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찝어내기 보다 언론들은 그저 대선이 끝나니 다들 물가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있다는 식의 보도를 보여주고있다. 이건 박근혜 당선자가 선거때 부터 이야기했던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인다. 

결국 이런 식의 보도 태도는 인터넷 곳곳에서 민영화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안감 확대를 막기위해서 이 소식을 어물쩡 넘어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점이다. 물론 이 이야기는 오롯이 나만의 생각일 뿐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