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율 변경에 관한 이야기 정리. (2012.12.22 개정된 법 적용)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2012년 12월 22일 부터 바뀐다.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크게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만, 작은 가게라도 차린 사람에게 있어서는 꽤 중요한 이야기고 대한민국의 대다수는 자영업자기에 관심가지기 어렵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 이기도하다. 게다가 요즘은 카드 결제 없이 장사할 수 가없는 상황이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그동안 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논쟁에서 비롯된다. 무슨 논쟁이 있었느냐면, 대형업체의 경우 카드사용량이 많다는 이유로 수수료율이 중소상인들에 비해서 월등히 낮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한참 시끄러웠다. 중소가맹점의 경우 총매출의 2%를 웃도는 상황인 반면 대형마트나 업체는 1.6 ~ 2.15% 수준이었다. 

경제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중소상인들을 살리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 갔다. 이에따라 정치권이 움직였고 중소상인들에 대한 범위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정부가 수수료율에 대한 최대치를 조절하게 된 것이다. 카드업계는 중소상인들에게서 줄어든 수익을 대형업체들의 수수료율 상승으로 메꾸는 방법으로 손해를 줄이기로 합의한다. 

이번 법 개정은 중소가맹점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총카드 매출액 2억원이하의 업체가 기준에 들어가도록 설정이 되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중소가맹점의 수수료를 낮추기로 한 것이다.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2.7%의 상한을 두지만 중소가맹점 수수료우대를 통해 평균 1.5%가 적용된다고 한다. 카드 업계는 240만 가맹점 가운데 200만개의 점포의 수수료가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덕분에 대형 업체들의 대부분 수수료율이 올랐다. 대표적인 예로 삼성카드가 코스트코의 수수료를 0.7%에서 1% 후반대로 상승시켰다고 전한다. ㅡㅡ;;;

한편, 통신업계는 반발이 심해 '부당 이익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명분은 자신들은 공공의 서비스를 시행하는 곳이니 이번 수수료율 상승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짜 문제는 현행 1.5%였던 수수료율이 2.5%로 상승하게 되기 때문인데, 통신업계의 관계가자 언론에 흘린 이야기로는 연간 900억원에서 1,200억원 정도의 비용 상승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한다. 이 관계자는 이 이야기에 덧붙여 이런 비용의 상승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협박성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다. 

이 복잡한 이야기의 흐름을 요약하자면, 

경제가 어려워지자 중소상인들이 힘들다고 외쳤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카드사를 압박했고, 

중소상인이 대상이되는 카드 수수료율을 정치권과 카드사가 낮추기로 합의한다.

대신 손해보는 것은 대형업체들의 수수료율을 높이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 이야기가 시행되는 것이 2012.12.22일인 것이다. 

문제는 이로인해 수수료율이 높아진 대형업체와 카드사간의 충돌이다. 

이로인해 언론들이 여기저기에 편을 들어주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이다.

추가로 알아두었으면 하는 것.

벤사 : 신용카드 결제승인을 대행하는 대행사로써, 이들이 사이에서 장난치면 실제 수수료율이 크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아직 이들을 통제할 요건이 충분치 않다. 

이 이야기의 평가

비록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중소상인들을 대상으로한 카드 수수료율이 내려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임은 확실하다. 다만 이를 계기로 반발한 대형업체들에 대한 단속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 몫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어 후속대책이 너무나 미흡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카드사의 손실을 보존해주고자 다른 업체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와 대형업체들 모두가 그 부담을 공동으로 나누었으면 훨신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카드사가 이번 수수료율 변경으로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혹은 이익을 보는지는 정확하게 알수는 없지만, 카드사가 손해를 보면서 국민들과의 고통 나눔을 위해서 순순히 수수료율을 변경했을 것이란 생각은 들지 않는다. 

이미 작년에 불거졌던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건에서 보여주었던 태도를 생각해본다면... ㅡㅡ;;; 외국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에 비해 2~3배나 더 챙기면서 자금의 여유가 없다고 힘들다며 내빼기만 했었다. 

이 이야기에서 지켜볼 것은 정부가 카드사와 대형업체들 간의 분쟁을 어떻게 조율하느냐하는 것과 대형업체들이 자신들이 본 손해를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이다. 과연 새 정부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