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이야기)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

이 이야기는 사실상 하나이 기나긴 포스팅이 되어야 하지만, 일단 내가 국정조사 방송을 다 보지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터넷 상의 반응만으로 간략하게 끄적여 놓아본다. 

국회 국정 조사 방송을 안 본 이유는 간단하다. 거기서 밝혀질 새로운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결론은 이미 났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선 개입을 위한 댓글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보수라 자처하는 이들은 이것을 대북심리전이라고 바꿔 부를 뿐이다. ㅡㅡ;; 댓글의 숫자를 문제 삼는 사람들이 많은데, 댓글의 숫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국정원이 원장의 지시아래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았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댓글이 나타내는 것은 국정원이 댓글 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여론 조작 혹은 대선에 개입했을 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공무를 이용한 것이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공무원이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을 밝히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 

더 재미난 사실은 그 몇개 안되는 댓글이 열심히 경찰이 지울 시간을 주고 난 후에 남은 댓글의 숫자라는 것이다. 댓글의 숫자로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자위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대선 전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허위 발표를 하도록 했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진 뒤에도 경찰은 모르쇠로 일관한다. 그러면서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한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다"는 명언이 떠오른다. 

이번 국정조사는 워낙에 이 댓글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심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열린 것이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끝까지 오리발 내밀기와 시선돌리기를 통해서 국정원 직원들이 새누리당을 위해서 댓글 달기를 했다는 사실을 흐리게 만들 수 밖에 없다. 이미 사람들은 길거리로 나와서 촛불를 키고 있고, 이대로 인정해버리면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정통성까지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욕해도 인정할 수가 없는 노릇이다. 이 바람이 순간 잘못하면 탄핵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아무리 대중들이 밖에서 외치고 떠들어봐야 탄핵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탄핵은 오로지 새누리당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다. ㅡㅡ;; 어쩔수 없는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역학관계상. 

이 댓글이 꼭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런 저런 정황(?)상으로 볼 때, 과도한 충성 경쟁이 부른 결과쪽에 가깝다고 보여진다. 경찰쪽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내 시나리오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조련(?)한 국가 권력(?) 기관들이 미리 충성경쟁을 하고자 박근혜 쪽에 알아서 붙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건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그들을 휘둘러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끊어낼 수 없는 꼬리표가 되어 따라다닐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그것을 지시했든 안했든 그 혜택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안고가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은 과거 군사 독재 정부 이후 욕을 가장 많이 먹을 대통령으로 기억되리라 생각된다. 김영삼 때문에 어려우려나??? 하긴 IMF라는 선물을 안겨준 김영삼을 누가 능가하겠는가. ㅡㅡ;; 그러고보니 이명박도 경기의 장기 침체와 집값 하락 및 전세값 폭등이라는 선물을 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