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8.의 잡담

전두환 재산 압류 딱지 붙였다.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던 전두환 집에 압류 딱지가 붙었다. 29만원이 전재산인 사람 치고는 엄청나게 비싼 그의 집에서는 억단위의 그림들이 나왔다고 한다. 법적으로 재산 압류가 되지 않는 최소단위 29만원. 그렇다 눈가리고 아웅했음에도 여태 제대로 그의 재산을 압류했던 적이 없다. 그의 아들들이 골고루 나누어가졌음을 국민 모두가 알지만 그 어떤 누구도 그의 재산을 제대로 압류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서 간신히 압류가 시작되었다.

전두환의 아들 전재국이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세금을 탈루했을 것일지도 모른다는 증거자료가 나와서야 말이다. 그것도 세금 받아먹는 정부가 밝혀낸 것이 아니라 정권의 언론탄압에 못이겨 쫒겨나듯이 떠밀려난 기자들이 만든 뉴스타파에서 밝혀내서야고 나서...

전두환의 재산이 왜 그동안 압류가 못된 것일까? 그리고 왜 이제서 압류가 가능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 그리고 제대로 압류를 할 수 있을까? 많은 의문이 든다. 내 생각에는 당분간은 여론이 좋지 못해 지금은 압류를 하지만 어느정도 사람들에게 보여줄만큼 보여줬다 싶으면, 슬그머니 사건(?)을 종결지을 것 같다. 그리고 무슨일이라도 있었냐는 듯, 모르쇠로 방관할 것이다. 전두환의 재산이 왜 그동안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압류되지 못한 것일까? 정말 법이 약해서인 것일까? 아니다. 그의 입에서 무언가 쏟아기지 시작하면, 다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예전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란 프로가 MBC에서 방영된 적이 있었다. 과거 의문으로만 남았던, 그리고 정권의 몽둥이가 무서워 언론이 다루지 않았던 사건들에 대해 다루었던 프로다. 언제쯤 우리는 전두환의 재산에 대해서 이제는 말할 수 있을까?

국사 수능 필수 지정 되야하나?

많은 논란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필수 지정은 하나 마나한 결정이라고 본다. 이 문제가 불거졌던 원인은 현재 10대와 20대들의 역사적 인식 부재 때문이다. 그 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일까? 나는 그 전에도 있었다고 본다. 다만 이 문제가 이제서야 심각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예전에 대중을 향해 글을 끄적거리는 사람들이 소위 지식인으로 불리던 사람들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에 비해, 이제는 남녀 노소 누구나 대중을 향해 글을 끄적거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이른바 무식한 대중이 무식한 대중을 가르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방안으로 수능에 필수로 국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산에 구멍이 뚫렸는데, 뚫린 구멍을 막지 않고 이미 물이 흘러내려서 젖은 곳에서 물이 흐르는 줄 알고 막는 형국이다. 제대로 구멍을 막지 않으면 빗물이 넘처서 온 몸이 젖을 판국인데, 국사에 대한 인식과 큰 상관도 없는 수능 필수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보다는 지금 국사에 대한 대대적인 사회적인 인식 운동과 교육 방법론을 의논해야 할 때가 아닐까?? 수능 잘봐서 역사적 인식이 바르게 설 것같으면, 오래 전 국사를 필수로 배운 세대들은 비뚤어진 역사 인식의 말을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현실이 그런가? 서울대 교수라 하는 사람들 조차 어설픈 역사 지식으로 쉽게 왜곡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해석하는 시기다. 정말 한국에서 시행하는 교육이 그리고 시험에서 한문제라도 더 푸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앞서 말한 서울대 교수 같은 사람은 나오면 안되는 것이다. ㅡㅡ;;;

노량진 상수도관 공사현장 수몰 사고.

이를 두고 진보라 자처하는 사람들은 박원순 시장을 열심히 두둔하고 있다. 나는 그를 두둔해서 안된다고 본다. 물론 그가 직접 공사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시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도 아니지 않는가. 우면산 사태때도 그 모든 책임자로써 오세훈을 비난하지 않았던가? 물론 오세훈에 비해면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있다. 다만 그가 진보적 성향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다른 일로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까지 그가 욕먹을 일은 아니다고 감싸는 건 아니라고 본다. 개인적으로 맥쿼리가 9호선에서 손떼게 만든 것은 환호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는 그 밑에서 위험한 상황 속에서 공사하도록 강요하게 만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다. 사람이 죽어야만 대책을 마련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했는데... 결국 또 벌어지고 말았다. 무엇보다 시민의 불편보다 사람의 생명이 우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기 위해선 구조하러 가던 소방차의 길을 막아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승용차 운전자 같은 사람들이 많이 줄어야 할텐데...

괜히 한숨만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