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2018년 8월 19일.

8월 19일 일요일.

로또 1등이 4명 나왔다. 요즘 로또 1등은 보통 10명에서 15명 사이로 나온다. 그래서 로또 총 판매 금액이 커도 1등이 가져가는 돈은 10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그런 1등이 5명 이하로 줄어들면, 가져가는 돈은 20억원이 넘는다. 그러니까... 강남권역에 30평대 집을 한채 살수 있는 돈이 두채 혹은 되게 비싼 곳 한채 정도로 올라가는 것이다. 분명 10억과 20억이 큰 돈이긴 한데 집값과 비교하면 괜시리 씁쓸해진다.

경제 불황은 정부 탓?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이런 취지의 글을 마구 쏟아내는 중이다. 그러니까 작업이 들어갔다는 말이 된다. 언론들이야 뭐 워낙에 신나게 했던 짓꺼리니 언론 탓을 할 필요는 없다. 거기다 내가 살펴보는 인터넷 커뮤니티란 곳들이 언론들의 장난질에 놀아날 정도는 아니니까.

내가 유심히 본 것은 집값에 관한 글들이다. 보통 집값 관련 글들은 그들의 커뮤니티 밖으로 나오지 않는 편이다. 왜냐면, 집값을 떨구는 그 어떤 사람도 죽일놈이 되는 곳인 욕망의 활화산 같은 글을 마구 쏟아내기 때문이다. 이들의 글이 그들 커뮤니티 밖으로 새어나가면, 그 집관련 욕망글을 쓴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의 공공의 적 혹은 어그로 꾼이 되 버린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 가지고 경제 운운하는 이들은 왠만해선 그들 커뮤니티 외에 다른 곳에 관련된 글을 잘 안쓴다.

그런데 요즘 이들이 다른 커뮤니티로 뛰쳐나오기 시작했다. 기본 틀은 집값이 올라가고 있고, 멈추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경제가 좋지 않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이끈다. 그리고 결론으로 경제가 안좋으니 문재인 정부는 경제에 무능하다고 한다. 이야기의 끝맺음이 항상 이렇다. 만약 문재인 정부 무능 이전까지만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면, 그들에게 낚인 이들일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사람들은 경제상황이 어떠하든 문재인 정부까지 욕하는 것은 탐탁치 않아 하니까.

문재인 정부를 경제를 가지고 비난하는 이들을 향한 키보드 배틀을 벌이고 싶다면, 현재 대한민국 가계 부채 금액과 그 부채가 가파르게 언제 증가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들고가자. 또한 그 부채 중 어느 정도 비율로 주택담보 대출이 있는지도 들고가자. 참고로 최경환이 자신의 이름을 붙이 경제 정책을 내놓는대도 박근혜가 허용해 준 뉴스도 살펴보자. 거기엔 엄청난 짓꺼리들이 있다.

이정도 들고 가서 투하해보자. 앞서 말한 지표들이 쟤들이 말하는 경제 불황의 결정적인 원인이고, 집값을 떨구고 싶어도 쉽게 떨굴 수 없이 조심할 수 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가계 대출의 2/3를 차지하고 있고, 가계 대출이 사상 최대로 늘어나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LTV로 불리는 주택 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도 상당히 높은 상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집을 소유(?)한 이들의 상당수가 대출로 집을 가지고 있으며, 이 대출이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수 경제는 침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안그래도 미국이 관세로 장난질 치느라 수출 경제가 막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까지 빠르게 죽여버리면 대한민국이 어찌 되겠는가?

지금 정부 경제 정책은 이러한 위태함을 풀기 위한 방안인 것이다. 미국의 장난질에 휘청거리지 않도록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돌면서 수출길의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집값이 다소 올라가더라도 빚으로 집을 구매한 다수의 사람들이 빚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시장에 여러가지 신호를 줘서 욕망의 수레에서 벗어나라고 손짓하는 정책을 조금씩 풀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정책이 문제라고?

이쯤 되면, 지방 집값이 빠르게 내려가고 서울만 올라가는건 어떻게 설명하느냐 할 것이다. 그건 그만큼 투기 세력들이 빠져나갈 때 뒷받침 해줄 지역 경제 여력이 서울에 비해 지방이 많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서울은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의 절반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에 투기 자본이 조금 빠져나가도 이런 저런 수요가 있어서 빠져나가는 물량을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지만, 지방은 그게 어렵다. 주식으로 치면 외국인이 빠져나가는걸 기관이 사서 주가 하락을 막는게 서울의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서울이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선 집 거래량을 보면 된다. 주식도 그렇지만 집도 거래량이 얼마나 되느냐가 이 시세가 제대로 시장을 반영하느냐 아니냐를 가르는 지표 중 하나다. 서울이 이렇게 저렇게 투기자본이 조금이나마 빠져나간 자리를 메꾸면서 집값을 상승시키고 있지만 거래량을 보자. 정말 저 상승이 계속 될 수 있는 거래량인가? 거래량은 이거 위험하다고 신호를 자꾸 보내고 있는데? 주식으로 치면 기관이 어찌저찌 사주고는 있지만, 상승액이 터무니없어 버거워 하는 상황인거다.

경제란 것이 대중의 심리전 같은 것이라서, 사실 예측한다는게 그리 녹녹한 것은 아니다. 정부가 그것을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집값이며 물가는 대중의 심리에 의해서 가파르게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한다. 마치 주식시장과 비슷하다. 그래서 집값이 되었든 주식시장이 되었든 정보가 중요하고 사람들의 심리가 변하는 변곡점을 찾으려 애쓰는 것이다. 마치 포커판에서 상대의 패가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수를 계산하듯 말이다.

이런 이유로 집값이 당장 언제 떨어질 것이란 말은 쉽게 하지 못하겠다. 또 집값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란 이야기도 쉽게 무시하지도 못한다. 다만 다양한 지표들을 보고 판단을 했으면 한다. 상대의 패를 읽기 위해 수를 읽어 확률을 계산하듯이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을 살펴보자는 것이다. 최소한 집값에 이런 저런 말을 할 꺼면, 집과 관련된 대출이 얼마나 늘어났고 또 늘어날 것인지. 집값 상승률과 LTV비율이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 정부는 언제 어떻게 LTV를 줄였고 또 줄여나갈 것인지 등등 말이다.

그러고 나서 정부를 욕해보자. 만약 당신이 경제정책을 짠다고 생각해보고 말이다. 이런 경제 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책이 있고 방안이 있다면 당당히 말해보자. 과연 그런 것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