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 저작권에 대해서

문화와 저작권

문화컨텐츠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 물론 돈이지만 그 돈을 벌수 있게 해주는 법도 중요하다. 문화컨텐츠는 무엇이라 정의하기 어렵다. 컨텐츠라는 영어단어가 소재를 의미하지만 문화는 쉽게 정의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다루는 문화란 것은 사람들이 즐기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소비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로 한다.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 경제용어로 생산자라고 하고 일반적으로는 작가라고 한다. 노래를 만들만 작곡가 혹은 작사가로 바뀌어 불러지기도한다. 그런데 이런 생산자들이 만들어 내는 문화는 그의 노력이 들어가게 마련이다. 그것이 단순히 시간이든 쉴새없이 쳐지는 타자든 누군가의 말이든 혹은 몸으로 부딧히는 달리기든간에 문화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생산된다.

그래서 사회가 발달할 수록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받게 된다. 역사를 통해서 살짝 살펴보자면, 과거 음악에는 소유권이 없었다. 누가 만들었는지는 있지만 누가 연주하든지 상관이 없었다. 다른 누군가가 내가 만든 음악을 연주한다고 해서 돈을 받지도 않았고, 공자나 한비자 혹은 주자조차도 자신들의 말을 가져다가 인용한다고 해서 돈을 받지는 않았다. 설사 인용한 사람들 혹은 이용한 사람들이 돈을 목적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현대라는 시간에 들어오면, 그 양상은 많이 달라진다. 이것을 나는 앞선 표현에서 발달로 이야기 했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퇴보일수도 있다. 뭐 어찌 되었든 현대라는 시간에 들어오면 점점 문화 생산자에 대한 권리가 중요해지게 된다. 즉 노력에 대한 대가를 치루게 된 것이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에 대한 생각은 강해졌고, 인터넷이란 문명의 이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와 문화를 쉽게 공유하게 만들었지만 그와 반대로 자꾸만 울타리를 치게 만들었다.

이 울타리는 저작권이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언가하면, 문화를 생산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어서 또 다른 문화를 생산할 수 있는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일단 의미는 합격이다. 의미에 내 점수를 주자면 100점 만점에 99점을 주고 싶다.



문화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은 너무 좋다. 그런데 뭔가 허전하다. 뭔가 이상하다.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흔히 공유되던 것들이 점점 돈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공유되지 못하게 막는다. 공유하라고 만들었던 인터넷은 어느새 돈벌이의 장이 되었고, 사람들은 돈벌이를 위해서 공유를 못하게 막는다. 더 재미난 사실은 문화를 생산해 내는 사람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문화가 다른 문화의 공유에 의해서 생성되었음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하면, 문화 생산자들은 문화를 생산해 내서 얻은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뿌리를 내쳐버리려 하고, 좀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들을 법이란 이름으로 처단하려고 하기만 한다. 그것이 개인이든, 기업이든, 단체든지 가릴 것 없이 그들의 이기심은 점점 극을 향해 다가선다.

그렇다고 이들을 무조건 욕을 해야하는가? 그건 또 그럴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지구라는 세상에는 재주부린 곰에게 보내지는 먹이를 곰에게 전해주지 않고 자신이 모두 소유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들의 행동은 문화를 생산해 내는 이들에게는 정말 독약같은 존재다. 더 이상의 문화를 생산하지 못하게 만들고, 의욕을 상실케 만들기 때문이다.



그럼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문화에 대한 저작권이 필요없다는 것인가? 아니면 필요하다는 소리인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단 문화를 생산하는 이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그들에게 주어지는 음식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이들을 막기위해서는 반듯이 존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의 문제는 문화를 생산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아니라 중간에서 가로채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법이 되는 것만 같아서 당혹스러울 뿐이다. 법조문을 하나씩 따져들어가고 판례들을 따져들어가는 것은 이글에서 하지 않겠다. 일단 법이란 것을 내가 다루기에 어렵고 해석학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다. 설사 문화의 생산자를 위해서 정해진 법조문이라고 해도, 그것을 악용하는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해석을 달리 해버린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비상한 재주가 있다. 이것이 법을 공부하는 이들의 다수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럼 어찌 해야할까?

법도 사람이 만들고 돈도 사람이 만든다. 문화도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소비한다. 결국은 사람이 하기에 달렸다는 것이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문화에 대해서 너무 좋은세상이다."라고 외칠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점점 변화하게 할수 있다.

첫째. 문화의 발전의 바탕은 공유다. 그것이 상업적인 악용 혹은 상업적 이득을 위한 독식으로 악용하는 이들이 아니라면 되도록 많은 이들에게 문화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어야한다. 문화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온다. 내가 오늘 한줄의 글을 쓰더라도, 이 한줄의 글은 어제 누군가의 글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문화 발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문화 소비를 통한 지원이다. 내가 문화를 소비하는 것을 사치로만 보지말고 타당한지를 확인하자.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내고 당신이 만든 문화를 소비하겠다는 인식이 또 다른 문화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셋째. 생산자를 기만하는 이익집단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 돈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 살다보면 어쩔수 없는 것이라 하지만, 양심없는 이익집단은 엄청나게 많다. 아주 작은 방심만으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생산자 따위의 고혈을 빨아 먹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익집단에 대한 국가 기관의 처벌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현실은 이렇게 되지 않는다. 국가 기관은 법이란 이름으로 생산자보다 생산자의 고혈을 빨아 먹는 이익집단을 옹호한다. 생산자는 그 작은 밥그릇이나마 지켜보기 위해서 법에 호소하지만 결국은 또 다른 이익집단에게 고혈을 빨리고 만다. 문화를 소비하는 이들은 이런 이익집단에 대한 반발과 문화의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유하려고 한다. 현실은 악순환의 연속이라는 것이다.



예전에 음반시장에 대해서 많은 성토가 나왔었다. 인터넷 음원 공유 사이트가 음반시장을 죽였다고 했다. 하지만 언론이 많이 주목하지 못한 곳에서 수익은 발생하고 있었고, 인터넷 음원 공유보다 중간에서 가로채는 돈이 더 많았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분명 인터넷의 발달이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수익을 떨어뜨렸다. 그런데 인터넷이 한참 떠오르던 시기와 음반이 가장 많이 팔렸던 시가가 우연치않게 겹쳐지는 것을 가지고 과연 음악을 공짜로 다운 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음반시장이 죽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음악에 대한 수요가 오프라인을 통한 구입이 아닌 인터넷에 다른 형태로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은 왜 무시하고 있는 것일까? 정작 음반을 인터넷에서 구입한 사람들의 음악을 만든 사람에게 보내준 수익의 상당수가 중간으로 왕창 빠져나갔다는 사실은 왜 자주 언론에서 비춰주지 않는 것일까?

이런 문제가 문화적인 생산과 소비의 관계가 변화되는 것을 중간에서 가로 채기하려는 이들의 힘싸움 때문에 벌어진다고 생각한다. 기존 수익을 잃지 않으려는 중간자들의 힘싸움에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를 보게 된 것이다.



문화는 기본적으로 누군가와 공유하지 않으면, 형성될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누군가는 대중적이라는 이름으로 싸구려 취급하고, 소수의 사람들만 즐긴다고 비싸고 고급스럽다는 이름으로 포장하려한다. 그 문화가 가지는 이름이 싸구려가 되었든 고급스러운 것이 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누군가와 같이 공유할수 있었기에 생성된 것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문화는 누군가의 공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혼자만의 힘으로 혼자만 소비하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문화를 만드는 이들에게는 문화를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신이 만드는 문화 또한 누군가의 공유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일테니까 말이다.



그래 나는 최대한 문화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누군가는 그럼 생산자의 노력에 대해서는 어찌 보상이 되어야 하느냐고 말할지 모르겠다. 그것까지 막아서면서 공유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 지구에서 이루어지는 아니 한국만이 좀 더 심할지도 모르는 저작권이 너무 강하게 문화를 소비하는 이들의 목을 죄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돈이 된다는 이유로 작은 것 하나하나 모두 돈이라는 울타리를 쳐버리면, 무엇을 바탕으로 또 다른 문화를 생성해야만 하는 것일까?



내가 공유가 좀 더 넓어져야 한다고해서 무조건적인 퍼나르기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문화를 생산한 이들에게 공유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력일 뿐이니까.

글을 쓰다보니 사실상 해법이나 결론을 내어 놓지는 못했군.... ㅡㅡ;;;



혹시나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작권 법 전문을 링크해 두겠다.
2009/07/09 - [잡담 및 답변] -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