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는 은행권을 위한 법안이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안의 목적은 무엇일까?

많은 언론이 탈세쪽으로 보도 하고 있지만 나는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바로 은행 수익이다. 1만원 이하 금액의 카드 결제가 거부 가능해지면, 사람들은 현금을 들고 다니려고 할 것이다. 그럼 현금은 어디서 찾아야하나? 은행이다. 수수료 몇백원이 우수워 보일지 모르지만 거부가 가능해지면,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이는 은행에게는 그동안 카드 사용과 인터넷 뱅킹의 증가로 비교적 줄어들었던 수수로 수익이 늘어나게 된다는 말이다.  

이 거부안 덕분에 사람들은 카드 결제 때문에 투닥투닥 다투게 될 것이다. 여기저기 싸움이 늘어날 것이다. 

한나라당은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난감하게 하는 것이다. 장사를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닌데 누가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소액결제는 카드로 안한다고 말할까?

명분은 소상공인을 위한다지만 결국은 은행권들의 배를 불리는 거부안인 것이다. 

이건 민주당이 말하는 대로 카드 수수료를 낮춰야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엉뚱한 사람들보고 불편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이다. 카드사에게 뭐라 하지도 못하고 은행의 배불리기에 나선 한나라당은 제발 서민 핑계 따위는 대지 말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