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8의 잡담

시험이 사라진 중학교는 가능할까?

올해(2013년) 9월 부터 42개의 중학교에서 시범으로 시험이 없는 자유학기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이번 도입으로 이뤄지는 학생에 대한 자체 평가는 고등학교 진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우선 중학교에서 시험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방안에 나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이로 인해서 고교입시때 과거 대학 입시를 위해 치뤄졌던 본고사가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특히나 과학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 등의 이른바 잘나가는 특목고의 경우 입시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회가 점점 아이들을 경쟁으로 몰아넣고 있고, 또 그런 경쟁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귀족학교라 불리우며 비리가 연일 터져나오는 국제중학교의 문제만 보더라도 과연 이 시도가 성공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느냐에 결정적인 의문을 던진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 외에 정치적으로도 장애물이 있다. 아이들을 경쟁으로 내몰아 붙이려는 성향이 강한 보수적인 여당의원들이 정부의 이 시도를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원해줄까도 의문이다. 물론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 초등학교 시험을 없앤 것을 부활시킨 것은 정치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였기에 그랬던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서 이번엔 잘 도와 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이들이 시험을 치루지 않는다면 '멍청해질 것이다'는 이상한 믿음에서 시작되기에 쉽진 않으리라 본다. 

보수적인 성향의 어른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매우 좋아하고 활용하기도 용의해 이번 시행으로 해외 올림피아드 같은 대회에서 한국 아이들의 성적이라도 떨어지면 이래서는 안된다며 반발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성적이 미래의 인재와는 전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번 시행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외고와 과학고에 대한 평준화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 학교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또 다른 입시경쟁 혹은 사교육 부추기 제도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분야에 대한 특화가 아닌 대학입시를 위한 특화된 현재의 교육제도 아래서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 정도가 동반된 변화없이는 또 다시 도로묵이 될 것이 뻔하다고 생각한다. 

홍준표, 진주의료원에 용역 출동 준비완료.

진주 의료원에 용역업체 투입신고서를 경남도가 경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CCTV에 청테이프 및 스프레이 래커로 화면을 가려놓는 작업을 시행했다고 한다. 

경남도는 무엇이 무서워 CCTV를 가린 것일까? 또한 최근에 용역업체들의 난폭한(깡패같은) 행위로 사회적인 물의가 일었는데 다른 곳도 아닌 정부 기관에서 굳이 용역업체를 써야 하는 것일까?

일단 CCTV를 가렸다는 점이 경남도가 용역업체를 단순히 시위자에 대한 방어가 아닌 깡패를 동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렇지 않고서는 굳이 저럴 필요가 없을 테니까 말이다. 

깡패잡던 검사가 이제는 깡패를 동원하는 웃지못할 지경에 왔다. 누가 홍준표를 그렇게 만든 것일까? 그리고 홍준표는 왜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