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읽기) 출산장려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도 출생아 수는 줄어든다

이런 저런 지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숫자는 보는 사람 마음에 따라 항상 달라지는 것 같다. 그래서 시각의 차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

< 해럴드경제 보도 >

새누리당 의원 심재철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숫자 나열 하나를 받았다. 이 숫자의 나열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무상보육을 비롯해 저출산 관련 정책 및 예산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한다." 내가 이 숫자 나열을 보고 든 생각은 심의원과는 달랐다. 그가 말한대로 전면적인 재검토는 필요하지만 무상보육을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다시 말해 심재철은 이 숫자 나열을 무상보육 없애기 위한 자료로써 뽑아온 것이고 나는 같은 자료를 가지고 무상보육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뜯어 고쳐야만 된다고 본 것이다. 왜 이렇게 심의원의 말을 해석했냐면, 그의 말을 인용한 기사가 정확하게 인용한 것인지는 알수 없지만 기사를 100% 신뢰한다는 전제하게 보았을 때, 심의원이 무상보육 이야기를 전면 재검토 보다 먼저 했기 때문이다. 전면 재검토를 하면 사실상 무상보육도 뜯어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뭐 이런 말꼬리 잡기는 그닥 재미난 이야기는 아니니 대충 넘기기로 하자. 여하튼 보건복지부에서 심 의원에게 넘겨주었다는 숫자 나열을 살펴보도록하자.

	관련 예산 총액	출생아 수	출산율
2007년	3조 0651억원	49만 3200명	1.250%
2008년	3조 8274억원	46만 5900명	1.192%
2009년	4조 7878억원	44만 명	1.149%
2010년	5조 8833억원	47만 2000명	1.226%
2011년	7조 3950억원	47만 1300명	1.244%
2012년	11조 0430억원	48만 4600명	1.297%
2013년	13조 5249억원	43만 6500명	1.187%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 심재철 의원실 >

위 숫자 나열을 보면 알겠지만 출생아 수가 매년 줄어들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전반적으로는 줄기는 했지만 2010년과 11,12년에는 다소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가 있다. 무엇이 다를까? 정확하게 이어 붙이기는 무리가 있지만 심의원이 비난하는 무상보육의 성과(?)라고 나는 해석한다.

무상보육에 대한 이야기가 2007년 말 대선에서 시작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실행된 것은 2009년의 일이다. 사실상 피부로 와닿는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면 나름 설득력이 있는 추정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또한 2012년의 대선 전에 서울시를 중심으로 선거 철마다 불거저 나온 선거 공약에 복지 확대에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설득력은 가진다고 본다. 다시 말해 심재철 의원이 말한 무상보육이 원흉이 아니라 오히려 출산률을 늘리는 정책이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럼 왜 2013년에는 다시 출산율이 줄었느냐 반문 할 것이다. 출산률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각종 보건 정책을 내걸었던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입싹 닫고 자신의 보건 공약을 철회해 버렸는데 말이다. 다시말해 미래가 안보이기에 출산률도 자연스레 줄어든 것이라고 보면 된다. 똑같은 수치를 가지고 해석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숫자라는 것이다. ㅡㅡ;;

그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은 출생률을 늘리기 위한 보건금액은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출생아 수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관련 예산 사용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이 자료를 발표한 심의원의 말마따나 무상보육이 문제라는 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무상보육 및 보모세대들이 안심하고 애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 돈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본다. 더불어 이어질 것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젊은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임금을 보장해야만 한다.

지금처럼 소수 사람들에게 임금의 상당수가 배분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최저 임금에 가까운 혹은 그 보다 못한 임금이 나눠지게 된다면, 이 저출산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저 임금에 대한 상승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가하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만 막아도 어느정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가 죽네 어쩌네를 운운하며 새누리당이 결사반대를 하고 앉아있으니. 그들 논리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이미 오래 전에 활기를 되찾았어야만 한다. ㅡㅡ;;;

다소 내가 해석한 이야기가 무리가 있는 것은 인정한다. 유추라는 것은 정확하게 딱딱 맞아 떨어져야만 설득력을 가지는 것인데, 실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위에 수치는 무상보육이 아닌 경제에 대한 애를 낳는 세대들의 미래 경제 전망치라고 볼 수 도 있고, 실제 경제적 형편이 좋아졌는지 아닌지에 대한 수치일 수도 있다. 그건 해석하는 사람 마음에 따라 다른 것이다.

이 글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수치해석에 대해 전문가라 자처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곧이 곧대로 믿지 말고 자신 나름대로 결론을 내서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수치는 하나지만 그것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정반대가 되는 말을 끄집어낼 수 있으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