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수 재판, 결국은 검사들의 깽판

오늘(2019.12.19)도 재판 이야기가 뉴스에 올라왔다. 보통 특수부나 중앙지검이 수사한 사건의 경우 수사까지만 뉴스가 되고 재판은 하던지 말던지 하는 일이 잦은데, 이번엔 워낙에 검찰에 대한 비난이 많다보니 재판에 대한 뉴스가 꽤 열심히 전해지는 상황이다.

 

언론사들은 해당 재판에 대한 보도를 주로 이런 식으로 전한다. '검사들이 강하게 들이 받았데', '검사랑 판사랑 싸웠데' 등으로 마치 검사가 재판에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된 항의를 하는 것 처럼, 혹은 검사와 판사가 둘이 치고 받고 싸운 것처럼 전한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당장 오늘 뜬 뉴스의 내용만 읽어봐도 그들이 뽑아내는 내용과는 사뭇 다르다. 판사는 절차에 맞게 이의를 받아들이며, 재판을 진행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검사들이 악다구니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재판 준비 기일에 벌어진 판사와 검사의 설전에서도 벌어졌다. 거기다 판사의 말이나 행동은 모두 법에 의거한 규정된 절차 준수여부에 대한 말이었다. 반변 검사는 기본적인 규칙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마치 법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누가 잘못한 것일까?

 

우리는 보통 싸움이 나면, 누구가 그 싸움의 빌미를 제공했고, 어떤 지점에서 누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등등을 따진다. 그리고 해당 건 마다의 행위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집에 강도가 들었고, 그 강도를 집주인이 때렸다고 치자. 우리는 이 상황에서 강도를 때린 집주인과 강도가 똑같이 나쁜 놈이라고 할 수 있나? 저 둘이 싸움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일까?

 

지금의 언론은 그렇다. 검사들은 기본 규칙을 어기는 주장을 대놓고 하고 있는데, 그걸 검사와 판사의 싸움이라고 표현한다. 검사들이 마치 부당한 것을 항의 한다는 식의 뉘앙스로 제목을 뽑는다.

 

그나마 당시 상황을 제대로 전달해주는 여러 채널이 있기에 이런 언론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지만, 과거에는 그냥 꼼짝없이 언론들이 전해주는 대로 믿을 수 밖에 없는 시대였다.

 

따라서...

 

해당 재판을 제대로 전달을 하려면, 잘잘못을 제대로 따져야 한다. 잘한 사람과 잘못한 사람을 구분한 후에 제목을 통해 전달해야 만한다. 그게 언론의 일이다. 

 

 

만약 나에게 제목을 적으라 한다면, 이 글의 제목처럼 적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