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전용기 사업에 관한 이야기

2011년 3월 14일. 대통령 전용기가 회항했다는 소식이 뉴스로 나오기 시작했다. 거기에다가 한겨례는 전직 청와대 홍보비서관의 글을 가져와서 회항 사태에 대해서 살포시 비웃어준다.



대통령 전용기라...

처음 대통령 전용기에 대한 기사나 이야기가 나온건 참여정부 말기쯤 이었다. 고인이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말기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서 자신의 마지막 대통령 시절을 찍는 다큐를 보면서도 언급했었던 일이다. 말 꺼내기가 좀 그렇지만 임기가 끝나가는 자신이 해야할 일이라면서 말했던 것이 대통령 전용기에 대한 말이었다. 언론들이 쏟아낼 한가지 비판은 줄일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그랬던 듯 싶다. "니가 타고 싶으니까 이럴때 전용기 도입하자는거냐?"는 식의 비판 말이다.

뉴스들을 보면서 시간 순서대로 보기 힘들었는데 대충 뉴스들의 내용을 살펴보니 이렇게 이야기가 압축이 되었다.

2006년 6월 약 1억 달러로 대통령 전용기를 구입하자고 제안.
              이유 : 지금 대통령이 타는 것은 85년도에 구입됨. 형식은 65년 형식의 비행기.
                         대통령 수행인원과 여러가지 조건을 봤을때, 장거리는 사용못함.
                         당시 환율로하면 약 1천억 원.
                         당시 한나라당은 강한 반발하며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으로 거부
                         신문기사들은 하루만에 비행기 값을 1900억원으로 늘려잡음. 여러가지 개조 및 부대비용 포함.

2006년 7월 전용기 도입 예산으로 제출한 300억원이 국회의 반대로 삭감됨.

2008년 3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

2009년 8월 전용기를 4년동안 빌려타기로 함.
                비행기 임차료 예산 1년에 137억원.
                대한항공의 비행기를 빌려타기로 했으며, 총 4년동안 임차비용 1157억원. 기존 전용기는 폐기됨.
                대한항공 선정이유는 안전성 우수.
                만약 구입하게 되면 3300억원.
 
2010년 1월 전용기 구미 비용예산 142억원. 전용기 빌리는 비용 예산 291억원.
                 전용기 구입 예상 비용 4800억원.
                 만약 그냥 한번씩 빌리면 1회에 10억원.

2010년 9월 보잉사와 접촉했으나 정부는 5천억원을 예상했지만 보잉사는 더 높은 금액을 제시.

2010년 10월 사실상 전용비행기 구입 포기. 전용기 도입은 다음 대통령이 구입 할 수밖에 없는 상황.


2007년 3월 15일 기준으로 환율은 미국 1달러당 약 940원
2011년 3월 15일 기준으로 환률은 미국 1달러당 약 1,130원

자. 이 시간의 흐름을 보면 무엇이 느껴지는가? 기사 확인은 못했지만 참고로 말하자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바로 한나라당은 말바꾸면서 전용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고, 민주당은 이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겠다며 전용기 구입 예산을 승인했다고 한다. 뭐 그렇다고 민주당이 그렇게 정의롭다고는 말은 못한다.

여하튼, 인터넷의 기사들을 열심히 짜집기해본 결과 이런 흐름을 찾아낼 수 있었다. 처음 참여정부 시절 제시했던 1천억원이 지금은 5천억원이 되었다. 물론 이 5천억원이 비행기체의 값인지 여려가지 개조비용 및 부대 비용을 합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뉴스를 이리저리 살펴봤는데 자세한 내용의 기사는 찾아내지 못했다. 대부분 참여정부시절 제시했던 가격을 부대비용 포함 1천9백억원을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 5천억원은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인듯 하다. 만약 비행기체만 5천억원이라면.... 나머지는 상상에 맡기겠다.

기사들의 내용만을 종합하면, 높게 책정해서 2천억원이면 끝났을 이야기가 5천억원으로도 모자라게 된 것이다. 게다가 그동안 전용기를 대여하면서 들였던 돈도 엄청나다. 나열된 것만 보더라도 전용기를 빌리는 예산도 4년동안 1157억원이나 소모가 된다. 그냥 필요할 때마다 비행기를 빌리면 안되는 것이냐 할 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외에 다닐 일이 없다면, 뭐하러 전용기를 들이자고 하겠는가? 전용기 한 번 빌리는데 10억이 든다는 것은 대여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개조까지 계산 한 값일 것이다. 그럼 민간 항공기를 개조하는데 한두 시간이면 되는 것일까? 장사하는 비행기 회사에서 대통령이 탈지도 모르니 비행기는 여분으로 준비해 두고 있을까? 이런 저런 생각하면 그리 금새 해결되는 일이 아님은 쉽게 알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어짜피 사야되는 것이 될 것이다. 아무리 정부가 생각없이 일을 한다고 해도 아무생각 없이 비행기를 장기로 임대한 것은 아닐 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한번씩 10억씩 내면서 타는 것보다는 싸고 보다 이익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 들어갔을 것이다. 물론 그런 생각 없었다는 증거나 나오면 할말은 없지만서도.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행기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대통령이 아무리 해외에 나갈 일을 줄인다고 해도 세계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만 있을 수는 없을 노릇이고 좀 더 빈번하게 해외를 다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행기 임대 비용은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물가 상승분 만큼씩은 올라갈 것이다.

결론은 정치권의 무조건 정책의 발목잡기가 정부 예산은 엄청난 손해를 가져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뭐 이런 일이 한두 번이겠느냐만은... ㅡㅡ;;;



이글은 뭘 주장하자는 글은 아니다. 언젠가 분명 대통령 전용기에 대한 기사가 넘처나게 될 것이다. 구입과 사용 비용등 타당함에 대해서 말이다. 그저 그때를 위해서 미리 적어둔다. 이렇게 흐지 부지 되다가는 곧 1조원으로 전용기 샀다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에휴....



참고

한겨레 대통령 전용기 회항 사태는 자업자득 2011.03.14
연합뉴스 국방위 "대통령 전용기 사업 왜 포기하나?" 2010.10.08
경향신문 대통령 전용기 사업 포기 왜? 2010.09.29
머니투데이 대한항공, 대통령 전용기 4년간 독점 운영 2010.02.11
시사서울 대통령 전용기 도입? 노통때는 반대하더니 2010.01.04
세계일보 대통령 전용기 빌려타기로 했지만 2009.08.31
중앙일보 대통령 전용기 4년간 빌려탄다 2008.08.28
경향신문 靑, 대통령 전용기 예산 전액삭감에 '분통' 2007.01.03
동아일보 새 대통령 전용기 도입에 1900억원 소요 2006.06.14
한국일보 한나라 "1000억짜리 대통령 전용기, 어처구니 없다" 2006.06.13
연합뉴스 다시 거론되는 대통령 전용기 문제 200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