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세월호 특별법,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2014년 8월 19일. 여당과 야당 대표가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특별검사에 대한 부분을 합의했다. 그동안 여당은 헌법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특별법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야당은 헌법적 질서를 무너뜨리더라도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수사권이 포함된 조사단이 필요하다는 유족의 말을 대변하고 있었다.

여당과 야당 대표는 이부분에 대한 접점으로 특별검사제도를 이야기 했었고, 여당과 야당 대표가 이날 합의 한 것은 법에 따라서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처장, 변호사협회 회장, 그리고 국회에서 추천한 여당 2명, 야당 2명 등의 7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가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게 되면, 대통령이 마지막에 1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유가족들을 배려해 여당이 자신들의 몫으로 배정된 추천위원의 2명 몫을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게 하자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이다.

뭔가 복잡하다. 간단하게 말해 여당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신들의 선택을 검사 맡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다. ㅡㅡ;;

그런데 문제는 이 특별검사 선택이다. 사실상 특별검사로 뽑히는 2명 중 한명이라도 보수성향이 짙은 사람이 올라가버린다면, 마지막 권한이 있는 대통령은 무조건 보수성향이 짙은 사람을 골라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 장사 하루 이틀 하는가? 더불어 지금 정부는 자신들에게 향하는 비판을 줄이기 위해서 종편 방송을 통해서 이미 죽어버린 유병언과 그의 콩가루 집안에 대한 집중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종편이 방송하는게 뭐가 대수냐 하겠지만 무료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장년층 어르신들에게는 필수(?) 채널이고 재미난 채널이다. 이건 여당 성향이든 야당 성향이든 관계없이 그렇다. 이게 티비의 무서운 점이지만. ㅡㅡ;;

여하튼 이런 정부의 대표인 대통령이 선택을 하면 당연한 결과가 생각되지 않겠는가? 또한 정부는 수비적인 입장이다. 말은 관피아를 척결한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그 관피아에 해당되는 인물들이다. 다시 말하자면, 청와대 구성원과 각종 장관들이 그 관피아들의 일부라는 말이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라는 뜻이다.

또한 과거의 사건들을 굳이 들춰보지 않아도 비판적이지 않은 인사들의 조사가 어찌될지는 최근의 뉴스들만 종합해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최근에 발표된 군사이버 사령부의 정치개입 사건의 결과를 보자. 결론은 아래 부대에서 지들끼리 알아서 한 사건으로 결론이 났다. 군 특성상 이런 민감한 일은 최고 지휘자의 승낙없이는 불가하다는 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말이다. 또한 김학의가 벌인 난교파티 사건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결국 김학의는 별탈없이 풀려났고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은 종결(?)되었다. 자세한 이야기야 어찌되었든 김학의가 동영상에 나왔고 난교파티를 벌였음에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흐지부지된 것이다. 참고로 김학의는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었다가 정부가 배려차원에서 정부의 법무부 차관으로 들어갔다.

이 특별한 관계없어 보이는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에 협조적이고 긍정적인 인물이 세월호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한다고 했을 때, 결국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의 선에서 끝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결국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다못해 유병언의 시신조차 수집된 DNA부터 부실해 DNA가 맞아도 유병언을 특정할 수 없다는 논란이 있지 않은가? 뭐랄까 드라마에서 자주 보던, 아니 드라마에서조차 하지 않는 앞뒤가 맞지 않는 설정으로 구성된 유병언 죽음에 대한 정황을 믿으라고 하니 이걸 누가 믿겠는가? 그러면서 경찰은 이에 대한 수사에 대한 결론으로 제대로 알 수 없지만 DNA는 맞다며 끝내버렸다.

그래서 나는 세월호 특별법이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한이 있어도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 세월호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고 싶다면 말이다. 또한 세월호 문제는 세월호 유가족들 만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문제는 누구나 지적하듯이 대한민국의 안전불감즘과 건들수 없는 관료화에 대한 문제기 때문이다. 더불어 세월호 사건은 졸지에 승객들이 수몰되는 장면을 전국에 중계해버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기도 하다. 그러니 대중들이 안타까움과 슬픔을 넘어서 몇날 며칠 마치 무언가에 크게 맞은 것처럼 멍해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왜 단식을 하는가? 왜 단식을 할 수 밖에 없었는가를 좀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들의 요구가 너무 무리한가? 그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인가? 나는 이런 단식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이야기가 오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었으면 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러면 안된다는 분노를 시위가 아닌 국회의원들의 토론만으로 해결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그동안 세월호 이야기는 블로그에 안 쓰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저들의 합의 이야기를 보고 있자니 심하게 답답해서 적어봤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문제는 법질서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아니라 어떻게하면 제대로 사건을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다고 생각한다. 글로된 법보단 사람들의 목숨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