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내놓는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원칙론

일단 위에 갈무리 된 인터뷰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인터뷰를 갈무리 한 것이다. 거기에 더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터뷰한 유족 대표의 이야기도 넣었다.

한수진의 SBS 전망대 이완구 인터뷰 링크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이완구 인터뷰 링크

CBS 김현정의 뉴스쇼 유경근 유가족 대변인 인터뷰 링크

법제적 원칙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행정기관이 그것을 지키려하고 거기에 맞춰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법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은 사람이지 법으로 명시되는 글자 그리고 활자가 아니다. 세월호 사건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사고며, 수 많은 희생자를 낳은 사고다.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은 사실 국민적인 요구를 받들어 단식까지 할 필요가 없다. 누구도 그렇게 시키지 않았으며, 그런다고 그들이 어떤 이득을 얻지도 않는다.

그런 그들이 단식을 하고 시위를 한다. 가장 큰 이유는 가족들의 죽음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또한 이번 문제의 책임자를 확실히 해두기 위함이다. 책임지는 사람없이 흐지부지 끝난다면, 결국 이 문제는 미래의 대한민국에서 또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이 이들을 지지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기도 하다.

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지만 법은 사람이 바꿀 수가 있다. 국회의원들이 이 시점에서 고민할 것은 어떻게 법을 바꾸면 세월호 유족과 국민들이 바라는 재발 방지와 진상에 대한 파악과 책임자를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미 만들어진 법을 들고 원칙을 운운하면서 지켜야 한다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말이다.

이완구는 지속적으로 국가와 역사를 위해라는 말을 내뱉는다. 무엇이 국가와 역사를 위한 것일까? 사건 진상을 파악하고 제대로 된 수사 및 조사가 이뤄지도록 법을 바꾸는 것일까? 아니면 원리 원칙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상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 뻔한 상태로 놓아 두는 것일까?

내가 이완구의 인터뷰를 듣고 활자화 된 뉴스를 보면서 느낀 것은 새누리당이 이완구가 주장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 문제를 세월호 유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야당과의 대립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마지막 갈무리 부분에서 진행자들이 이완구에게 유족들을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이완구는 자신이 팽목항에 다녀왔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유족들과 만남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유족들의 의견은 야당 대표를 통해서 충분히 듣고 있다고 한다.

결국 만날 생각이 없다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만약 유족들의 이야기를 대통령이 혹은 새누리당의 대표가 지속적으로 만나주고 이야기 나눠줬다면, 유족들은 지금 법안이 통과 되는 것으로도 만족했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대통령이나 새누리당 대표가 해주는 사탕발린 말에 한 번 믿어봐 주자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통령은 카메라가 돌아갈 때나 사람들이 주목할 때는 언제든지 만나러 와도 된다고 하고 막상 그들이 만나러 가려하자 경찰들을 동원해 막고 만나지 않으려고 별에 별수를 쓰고 있다. 뿐만아니라 새누리당 대표도 비슷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교황이 한국에 날라오니 어떻게든 한 번 더 보고 카메라에 같이 잡히려고 애 쓰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새누리당과 정부를 믿어야 하는 것인가? 그들이 죽음을 담보로 단식 하고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 되기를 바라면서 타협을 거부하는 이유는 바로 이들의 태도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완구가 말하는 논리 중 하나인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할 수 없다는 말은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다. 왜냐면, 세월호 피해자들이 대리인에 가까운 이들을 지명해 수사를 부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 조사 받아야 할 "가해자"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 상황에서 기계적인 중립은 성립이 힘들다. 

결론적으로 이 세월호 특별법의 칼날은 정부 당직자와 새누리당 의원을 향할 수 밖에 없다. 세월호 관련된 해운법 개정에 대한 비리로 새누리당 의원이 지목되는 것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이 법이 정말 원칙 때문에 지키려하는 것인가? 아니다. 결국은 자신들에게 향할 칼날을 무뎌지게 하기 위한 짓일 뿐이고, 가해자 격인 자신들이 여전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강경하게 나오는 세월호 유족에게 저렇게 매몰찰 수 있는 이유고 절대 합의 하지 못하는 이유기도 한 것이다. 저들이 말하는 원칙은 국가와 역사를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이 속한 집단을 위한 것일 뿐이 될 수 없는 것이 진실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