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읽기) 단통법 시행으로 언락폰 시대가 오는가?

단통법 시행으로 언락폰 시대가 오는가?

단통법 시행의 원래 목적은 휴대폰을 사는 사람들 모두 같은 가격에 싸게 사자는 것에 있었다. 1차 목적은 같은 가격이고, 2차 목적은 저렴하게 였다. 그래서 머리 좋은(?) 높은 분들은 1차 목적을 위해 2차 목적을 버렸다. 왜냐고? 겉으로는 시장(통신사들)이 알아서 해결할 것이다는 헛소리를 했지만... 흠... 이건 상상에 맡기겠다.

그래서 단통법이 2014.10.01.에 시행되자 모두 같이 비싸게 휴대폰을 주고 사는 결과가 만들어졌다. 누구나 예상했지만 그분들은 예상하지 못했다. 통신사들이 알아서 가격을 낮춘게 아니라 통신사들이 알아서 가격을 높여버린 것이다. 단통법 핑계로 말이다. 어짜피 보조금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다보니 자연스레(?) 이렇게 되었다.

통신사가 말하는 것이 왜 핑계인지는 보조금을 지금하는 요금제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을 최소 6만원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할 때에나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제한이 법으로는 없는데 말이다. 게다가 사실상 극소수가 아니라면 6만원 이상 요금제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여기는 대한민국이다. 경쟁을 그대로 두면 싸지는 자본주의 체제가 아니라 이상하게 가격이 올리는 소수 독점의 그런 자본주의 체제란 말이다. 이걸 절대 다수 국민들은 알고 있지만 그 높은 분들은 몰랐단 이야기다. 이게 말이 되나?

자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고 스마트폰을 싸게 살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자. 다수의 사람들이 스마트폰 요금제를 3만원 선에서 쓰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 요금도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기기값 할인 되는 요금제는 최소 월 6만 7천원 짜리다. 대충 3만원대 요금제 쓰는 사람들이 3만 5천원을 내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실상 3만원 정도 증가하는 셈이다. 문제는 이 비싼 요금제 유지기간이다. 이 요금제 유지기간이 기본이 24개월이다. ㅡㅡ;; 제품에 따라서는 최소 6개월은 유지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내주기도 하지만, 다들 예측했을 것이다. 최신폰에 이런 지원금은 없다.

자 그럼 기본으로 찍히는 24개월부터 얼마나 일반적인 사용자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하자. 불필요한(?) 요금이 매달 3만원씩 나간다고 생각하면, 24 * 3만이라는 수식이 만들어진다. 매달 3만원선의 요금제를 사용하던 사람은 계산하면 2년동안 72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것이다!!!! 30만원 지원받자고 아니 최대 35만원 지원 받으려면 72만원을 지급하라하는 이 엉뚱한 숫자는 뭔가? 최소 6개월이라고 해도 6 * 3만 = 18만 이된다. 30만원 지원 받고 18만원 더 내는 것이라고 해도 뭔가 찜찜한데 말이다.

뭐 원래 7만원 6만원씩 매달 요금을 지불하던 사람이나 그럴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지만 문제는 대다수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그렇게까지 스마트폰을 활용(?) 혹은 사용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저 요금은 전화 및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어야 하는 사람 수준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스마트폰으로 하루 종일 인터넷을 통한 업무와 전화 업무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면 6만원 이상 요금제는 솔직히 거의 쓸모가 없는 요금제라는 것이다. ㅡㅡ;

대한민국에 그렇게 스마트폰을 쓰면서 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스마트폰을 활용할까? 연세 지긋한 어른들이 TV보는 것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어른들은 인터넷으로 보시는 것이 아닌 스마트폰에 탑재된 DMB로 주로 시청하신다. 그리고 TV 볼 수 있다고 작은 화면의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을 얼마나 어른들이 할 수 있을까? 곧 죽어도 사이즈 큰 대형 TV 판매율이 높은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말이다.

이런 상황이니 자연스레 사람들은 언락폰이라고 해서 원금을 다 주고 사는 폰을 구입하게 되는 것이다. 어짜피 내야할(?) 기기값이라면, 저렴한 요금제를 쓰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럼 좀 더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쓰려는 사람들은 자연스레 중고폰이나 출고가 자체가 낮은 폰을 구입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비싸디 비싼 출고가를 자랑하는 국내 스마트폰은 자연스레 구매율이 떨어지게 된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언이설에 속아 오히려 더 비싼 스마트폰 값을 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렴하게 샀다며 즐거워 할 사람도 있긴 하지만 말이다. ㅡㅡ;;;

< 연합뉴스 보도 >

따라서 G마켓에서 외산, 중고폰 판매가 지난해 대비 두배 정도 증가했다는 소식은 사실상 저가폰 시장의 전쟁의 신호탄이 올랐다는 것과 같다.

이번 단통법 통과를 삼성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다. 삼성이 크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한 한국에서 삼성 스마트폰의 성능이 좋아서 쓰는 것인 줄 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법을 적극적으로 찬성 할리가 없지 않나?

하지만 아니다. 삼성의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많이 썼던 이유는 그동안 지급되어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만약 가격적인 면에서 삼성의 스마트폰이 이점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은 아이폰과 저렴한 저가형 스마트폰으로 건너갈 것이다. 게다가 아이폰6가 이런 저런 구설에 오르긴 했지만 큰 화면으로 승부를 걸고 있는 이상 다른 나라에서는 몰라도 최소한 국내에서 만큼은 삼성만의 이점이 크게 사라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시장이 새롭게 형성되면 삼성이 장기적으로 불리 할 수 밖에 없는데 왜 이법을 강력하게 찬성했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법을 찬성했다면 상식적으로 두가지 밖에 답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미 저가형 스마트폰 모델을 따로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거나 "한국 시장 따위, 우리는 신경 안쓴다. 저렴하게 많이 파나 비싸게 조금 파나 똑같다." 뭐 이런 뜻이거나 할 텐데 말이다.

나는 상식적으로 판단했다면, 삼성이 저렴하게 많이 파나 비싸게 조금 파나 똑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한 표를 던지고 싶다. 각 이동통신사들이 수익 때문에 보조금을 원래 취지와 맞지않게 이렇게 기형적으로 만들어 놓을 것을 예상했다면, 조금 팔더라도 비싸게 파는 것이 훨씬 더 큰 이득이 될 테니 말이다. 기기 홍보비 명목으로 빠져나갈 기기값이 줄고, 출고가로 구입할 사람들이 늘었으니 말이다. 모르긴해도 스마트폰 한대당 보는 이득으로 조금 팔더라도 전체 매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아이폰이야 뭐 자체적인 지원금이 아니라 통신사들만의 지원금으로 만들어졌던 시장이니... 그러거나 말거나였을 테고... 그나저나 삼성이 상식적으로 판단하던 기업이었던가??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보자. 언락폰 시대가 오는 것일까? 나는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아직 그 수요가 폭발적이지 않은 이유는 아직도 사람들이 이 법이 사라지고 과거의 영광(?)과 같은 팡팡터지는 지원금으로 최신폰을 공짜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더불어 이 법이 어느 정도의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실질적인 데이터가 나오지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직 시장의 반응이라기 보다 통신사와 제조기업들이 버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지금 여론의 뭇매 때문에 지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만든 놈들이 누구냐며 결과 적으로 자기가 자기한테 호통치는 웃기는 모습이 국정감사장에서 연출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법이 철회가 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국회를 보면 그럴리는 없을 것이니 기대하지 말자.

단통법이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제조자들(특히 삼성)의 이득을 단기적으로 보장하는 법인지라 최소한 몇년 동안은 다시 예전같은 지원금을 통해 공짜로 가져가다 싶이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가형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가 되고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예상을 할 수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예전 같이 최신폰을 공짜로 가져갈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생각이 보편화되는 시점이 된다면, 아마 폭발적(?)인 언락폰(출고가로 구입하는 폰)과 중고폰 수요가 생기리라 본다. 나는 그 시점을 아이폰6가 본격적으로 풀리는 시기인 11월로 보고 있다.

그나저나 통신사들이 이런 시장변화 때문에 나름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선택형 같은 요금제를 없애버리거나 통신사끼고 폰을 사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 설마 그 정도까지 하지는 않겠지?? 지난번에 직구족 막겠다고 전파인증 비용을 3300만원 받는다는 뉴스가 나왔던데...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