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간의 FTA 시작부터 주요 이슈 정리

솔직히 말해 나는 FTA에 대한 이야기에 큰 관심이 없었다. 한국과 칠레간의 FTA타결로 시끄러웠던 2004년과 한미 FTA의 본협상이 들어갔던 2006년 모두 나는 정치에 대해 신물이나서 신문이나 뉴스따위에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냥 도서실가서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2004년에는 뉴스자체를 볼 시간이 없었기도했지만...

뭐 아무튼 그러다가 FTA가 처음 사람들에게 크게 각인 된 것은 2006년도의 일이었다. 뉴스를 보고있지도 않던 내가 FTA를 반대하는 농성을 기억할 정도니 꽤 큰 사건이었음에는 틀림없었다.

내가 그때 가지고 있던 생각은 'FTA를 통해 농민들이 조금 손해 보더라도 경제를 좋게 만든다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반대할 필요가 있을까?'였다. 아무 생각없이 보던 TV뉴스의 소식을 흘려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TV 뉴스의 영향력은 정말 엄청나다는 생각이 든다. TV뉴스의 보도행태에 따라서 일반 대중의 생각이 사실상 결정지어지기 때문이다.

정치적 문제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이상 더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을 테고, 그러면 그냥 TV에서 말해주는 대로 믿게 되는데 그 영향아래서는 나도 피해갈수가 없었다. 왜 반대하는지도 모르는 채. 농민들이 그리고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알고 싶지도 않았고 알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다. 더불어 '도시에 사는 내가 뭐하러 농촌까지 걱정해?' 라는 이기심 혹은 무관심도 한 몫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던 FTA에대해서 내 개인적인 의견을 뭐라 말하기엔 좀 그렇다. 뭐 진보측이라고 자처하는 애들이 무조건 반대한다고 나도 반대해야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꼭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놓을 의무 따위는 없는 것이니까.



다만 그동안 관심이 없었는데, 한쪽에서는 마치 FTA만이 살길인 듯이 외치고, 한쪽에서는 나라가 망하는 듯이 외치고 있으니 FTA 협상에 대한 핵심 이야기를 쭉 훑어나 보자는 생각으로 정리했다.

FTA에 대해서 중립적이라는 식으로 처음에 이야기 했지만 나는 FTA 반대에 기울어 있다. 그러니 그점을 감안하고 보기를 바란다. 기계적인중립 입장은 나랑은 안맞으니까. 그리고 애초에 인간에게 기계적인 중립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 

 
 
다음 검색의 좋은 점은 이렇게 단어에 대한 뉴스가 시간에 따라 얼마나 많은 것이 쏟아 졌는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면에서는 좀 별로지만.

아무튼 이렇게 쭉 살펴본 결과 언론에서 FTA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2005년 11월 부터였다.

 
 
이미 2004년에 한국은 칠레와 FTA를 타결했었다. 그리고 그 후속으로 아세안 지역(동남아시아 경제연합)과 FTA를 추진한다고 나서면서 였다.

그리고 뒤이어 2006년 1월에는 미국과 FTA협상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사실상 칠레나 아세안과의 FTA협상에서도 반발은 있었지만 언론이 크게 다루지는 않았다. 사실상 교역액이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지만...

미국과의 협상이 시작된다고 하자 언론들이 벌때처럼 몰려들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당시만해도 한국의 무역에 있어서 미국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미국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던 나라였다는 소리다. 뭐 지금은 중국이 절대적인 우위고 미국은 EU(유럽연합)보다도 무역액이 적지만.

따라서 2011년에 불거지고 있는 FTA에 대한 논의는 2006년 연초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전체적인 뉴스기사를 훑어봤는데, 그 결과 이제 미국보다 더 중요한 중국과 유럽간의 FTA보다 미국과 FTA를 더욱 크게 보도하고 있다. 덕분에 유럽연합과의 FTA는 정말 소리 소문없이 채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스물스물 넘어갔다. 전반적인 이야기는 이정도만 하도록 하겠다.

한국과 미국 간 FTA 주요 이슈

2005.12월 한국과 아세안(동남아 10개국)간의 FTA협상시작 - 쌀 시장은 개방 불가 방침.
2006. 1월  한국과 미국간 FTA 채결 추진. 핵심이된 논쟁점. 73일이던 스크린 쿼터 축소논란.
                  (노무현대통령 시절)정부 주장 : 국민소득 1만달러 위상에 맞춰 개방,
                                                                      미국과의 경제 동맹 의미,
                                                                      섬유, 자동차, 반도체업종 수혜로 인한 무역증대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정체 소득이 증대되고 일자리도 창출 됨
                  반대측 주장 : 낙농 및 농산물이 위험. 더불어 음료시장까지 위험함.
2006. 2월  영화인들의 스크린쿼터 사수 농성.
2006. 7월 한국과 미국간 FTA 본협상 진입.
                 FTA반대 시위 거세짐. 민노총이 노동문제 이외임에도 이례적 참여. 
                 FTA반대자들의 주된 주장: FTA체결로 양극화를 심화 시킬 우려 높다.
                 반대로 보수단체들은 FTA찬성 지지 집회.  
                 정부 주장 : 미국시장 선점의 의미 강조.
                                    태국, 싱가포르, 칠레 등의 국가가 FTA를 적극 채결해 경제가 좋아 질 것이라는 정부 전망.
2007. 1월 열린우리당 사실상 분열 및 탈당 러쉬. 4월 열린우리당 사실상 해체.
2007. 3월 FTA반대 목소리 높아짐.
                여당의 분열에 FTA도 한 몫 담당.
                쌀 문제가 핵심으로 대두. 쌀로 인한 표심으로 인해 여당 의원들의 분열.
                FTA반대 주장 : 그동안 유리하다던 자동차, 섬유 등도 피해본다. 농업의 피해는 심각해질 것 주장.
                정부 주장 : 일본과 중국보다 미국시장에서 유리해진다.
                한국과 유럽연합간 FTA진행.
2007. 8월 한국과 미국간 FTA 협상 완료. 국회의 비준만 남겨둠.
                 미국 국회 소뼈를 포함한 전면 개방 없이는 안된다며 문제제기. 
                한국에서는 광우병 소 파장으로 소뼈 수입은 안된다며 반대 여론 커짐. 광우병 소 소동(2008. 4월~6월)
                사실상 미국국회에서 비준 거부.
2008. 8월  미국과 콜롬비아간 FTA체결 등으로 우선순위 밀려서 불투명.
                  당시 오바마 민주당 후보의 FTA강력 반대.
2008. 11월 노무현 전 대통령 미국과 FTA 재협상 필요 주장. 퇴임 후 입장 번복. 
2008. 12월 WTO의 DDA(도하어젠다)를 미국, 중국, 인도가 거부. 미국의 자국 보호무역 의지 표명.
                   한국과 FTA는 멀어짐.
2009. 4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 G20이후 FTA에 긍정적 검토 표시.
2009. 5월   정부 FTA 동아시아 허부론 부각시키려 노력.
2009. 6월   아세안과의 FTA 채결 완료. 유럽 연합과의 FTA 채결 완료. 
2010. 5월   한국 정부 중국과 FTA 협장 추진.
2010. 11월 한국 정부 미국과 FTA 재협상 추진.
2011. 10월 미국이 FTA비준 함. 2007년 합의문 기준이라고 발표. 

 
한국과 미국간의 FTA를 반대하는 이슈는 조금씩 달라졌지만 항상 빠지지 않는 문제는 농업에 대한 것이었다. 처음 문제가 제기 되던 시기 부터 지금까지 농업은 한번도 유리했던 적이 없다. 미국뿐 아니라 칠레와의 협상에서도 그러했고, 유럽과의 협상에서도 그러했다. 그나마 아세안과의 협상에서 쌀 하나를 지켰을 뿐이다.
그리고 항상 내세웠던 주장은 자동차와 반도체 등의 수출 증가로 한국의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 주장은 처음 제시했을 때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다.

곰곰히 생각해보면 그동안 정부가 말했던 대로 FTA를 통해 지금 한국 경제는 좋아져야 했다. 이미 칠레는 오래되었지만 큰 성과는 없다. 그나마 교역규모가 좋은 유럽연합은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 하지만 간신히 경제 위기에서 숨쉬는 유럽연합으로 부터 어떤 이득을 볼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오히려 유럽연합의 경제 위기 덕분에 국내 증시가 휘청휘청하는 현실이다. 물론 이건 직접적인 개연성보다는 투기 자본에 의한 휘청거림이지만.


여기서 드는 의문은 그동안 돌아가며 쟁점이 되었던 스크린쿼터제와 쇠고기 뼈 문제는 FTA에서 어찌 반영이 되었느냐다. 그리고 나는 꼼수다에서 가장 의심했던 부분은 바로 왜 미국이 이렇게 빠르게 비준을 시켜줬는가에 대한 것이었다.나는 이 의심에 깊게 동의 한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 FTA는 한국의 반대보다는 미국측의 거부로 인해서 미뤄졌었기 때문이었다. 즉 그동안 미국에서 여러 현안에 밀린 이유도 있었지만 딱히 좋은 점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뤄왔다. 물론 보수 언론에서 하는 말을 곧이 곧대로 믿어서 미국에서 경제살리기에 급해서 해줬다는 거짓말을 믿어줄 수도 있다.

하지만 2008년 경제 위기라 불리던 때에 미국에서 자국 보호무역을 위해 WTO에서 제시한 DDA를 거부했었는데 FTA에서 자국 보호무역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을까? 미국에서 보면 한국이란 조그마한 나라 따위는 신경쓸 꺼리도 안되는 것이라 귀찮아서 해줬을 수도 있지만... ㅡㅡ;;; 그런데 설마 그랬을까?

또다른 의문은 왜 한국의 언론들은 중국이나 유럽연합과의 FTA 보다 미국과의 FTA를 집중 보도하고, 더불어 국회의원들도 미국과의 FTA에서 그렇게 결사 항쟁을 하는 것일까 하는 점이다. 

사실상 교역규모는 중국이 절대적으로 많고, 그다음이 유럽연합이고 미국이 3위인데, 오히려 더 막았어야 할 유럽연합과의 FTA는 어물쩡 넘어가고, 중국과의 FTA 또한 왜 이리 조용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미국과 FTA문제가 문제라면 실질적으로 교역량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또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중국과의 협상이 더 중요한 문제인데 언론과 더불어 국회의원들도 왜 모두 미국문제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 것일까하는 점이다.

나는 이 미국과의 FTA는 하나의 이념 전쟁판이 아닌가 싶다. 미국이 한국에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미국을 찬양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니편 내편을 갈라버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미국과의 FTA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미국의 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그렇다 했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미국의 무역 의존도는 많이 떨어져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FTA는 비준을 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강력하게 막아서야 하는 것일까? 나는 어설프게 비준을 하는 것보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본다. 미국이 FTA 비준이란 은혜를 내려줬으니 우리는 아무생각 없이 비준을 해야하는 것일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검증이 더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사실상 FTA비준을 반대한다.

언제까지 미국의 눈치만 보고 앉아 있을 것이란 말인가?  



참고 한 뉴스

2005.11.17 중-칠레 FTA채결로 중남미 시장 한국과 경쟁 본격화 - 연합뉴스
2005.11.18 노 대통령, 인니-캐나다-칠레 정상과 릴레이 회담 - 전자신문 
2006.01.27 한미 FTA채결까지 산넘어 산 - 해럴드경제
2006.01.26 FTA와 바꾼 73일... 우리경제 득실은? - 이데일리
2005.12.10 한-아세안 긴박했던 FTA협상 - 연합뉴스 
2006.07.14 한미FTA닷새간 집회 결산 - 연합뉴스
2006.07.08 거리의 노동자들이 FTA반대하는 이유 - 오마이뉴스 
2006.07.27 FTA, 왜 우리만 그것도 미국과 - 공감코리아(정부블로그) 
2007.03.27 정치권 FTA찬반 논란 격화 - 연합뉴스 
2007.04.02 진보'무효'VS보수'환영' - 뉴시스
2007.04.05 수구보수 낯뜨거운 노무현 찬양 - 미디어오늘 
2007.05.04 한-EU, FTA도 한미 FTA에 비해 수월 할 것 - 머니투데이
2007.06.29 "한미FTA협상채결중단"-반FTA집회 잇따라 열려 - 뉴시스 
2007.06.27 미국도 의회청문 난관 거쳐야 - 한국일보 
2007.07.01 한미FTA서명, 국회비준 마지막고비 - 공감코리아(정부블로그)
2007.07.02 한국, 한미FTA로 일본,중국보다 유리해져 - 공감코리아(정부블로그)
2007.08.02 한미 FTA비준 소뼈에 걸리나 - 연합뉴스
2008.08.31 미완의 협정... 타결 1년 한미FTA재조명 -  노컷뉴스
2008.08.06 두 정상 FTA 비준노력 재확인... 연내 가능할까 - 연합뉴스 
2008.11.17 FTA재협상 하자는 노무현 재정신 돌아왔다 - 오마이뉴스 
2008.12.15 글로벌경제 뒷걸음,DDA-FTA게걸음, 보호무역 잰걸음 - 한국일보
2009.04.02 오바마, 한미FTA조기비준 검토하나 - 연합뉴스
2009.06.02 5.7억명 ASEAN 거대시장 열렸다 - 한-아세안 FTA완료 - 뉴시스
2011.10.13 미국, 한미FTA비준, 공은 한국으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