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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및 답변

정봉주의 형확정과 그 여파에 대해서...

무량수won 2011. 12. 22. 20:46




정봉주 1년형 확정.

씁쓸하다. 명예훼손이라는 고무줄 같은 법으로 사람을 묶어둘 수 있다는 사실에 씁쓸했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억지로 덮어두고 보는 재판부 때문에 씁쓸하다.

기사에 의하면, 재판부는 정봉주 전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일 당시 선거 방해를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해 집행유예없이 1년 형을 확정지었다. 덕분에 국회의원으로 10년동안 출마할 수 없게 되었다. 정 전의원이 당시 제시했던 것은 BBK라는 업체의 대표가 MB였고, BBK의 주가 조작에 책임이 있다는 의혹이었다. 이에 당시에 쏟아진 자료들은 모두 MB가 BBK대표임을 가리키고 있었다. 게다가 직접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BBK를 세웠다고 말하는 동영상도 나왔다.

그럼에도 당시 여론은 MB에게 기울어졌다. 왜냐하면 당시에 대중 여론은 반 노무현 기류가 강했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죄는 노무현 탓으로 몰아갔고, 경제적 어려움이 이런 여론을 뒷받침 했다. 덕분에 MB의 이력이 빛을 발휘했다. 현대건설이라는 대기업을 운영했다는 이력. 셀러리맨으로 시작해 대기업 사장이 되었다는 이력이 그를 경제를 살릴 대통령 감이으로 만들었다.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에 더럽지 않은 사람 있느냐면서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2011년.

대통령 선거당시 BBK 저격수로 활동하던 정봉주 전 의원은 "나는 꼼수다"라는 인터넷 방송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된다. 그리고 다시 BBK문제를 불거지게 만들었고, 각종 문제로 딴지를 걸었다. 자칭 보수라는 인간들은 나는 꼼수다에서 떠들던 말이 모두 거짓이라 했지만 내가 듣기에는 나름의 근거가 확실한 것을 그들이 들이 밀었다고 생각한다. 

비록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었지만 그런 추측을 하도록 만드는 정황 증거들이 쏟아졌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특히 BBK는... 뭐 굳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게다가 최근에는 선관위 홈페이지 문제 다운문제가 그저 정황상의 추측에서 실체가 나타나고 말았다.

"나는 꼼수다"의 대중적인 인기는 굉장히 높아만 갔다. 해외에서도 그들을 주목했고, 그들의 말의 영향력은 날로커져갔다.  
 


 

나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정부 눈치보기의 혹은 어떤 압력에 의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 물론 이것을 뒷받침 할 만한 근거는 없다. 다만 내가 여기저기서 주어들은 것을 종합해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다.

만약 이 결정이 어느 높은 곳에서 내려온 지시라면, 그들은 이 문제를 더 키워서 스스로의 목을 죄는 짓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 첫째 이유는 정봉주라는 인물이 이번 판결로 진보라 자칭하는 사람들과 반MB 정서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잔다르크가 되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동안 힘싸움만 하던 야당들의 연합이 좀 빠르게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다. 설사 그들이 하나의 당이 창당되지 않아도 말이다. 뭐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얼마나 내려놓느냐가 변수가 되긴 하겠지만 확실 한 것은 반MB정서가 똘똘뭉치는 계기가 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둘째로는 정봉주의 구속을 둘러싼 의혹제기가 계속 되면 계속 될 수록 BBK는 다시 국민들의 관심사로 부각 될 것이다. 이번에 다시 부각이 되면, 지난 선거 때처럼 여론이 "그정도 흠쯤이야"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눈치를 보는 사법부라고 해도 여론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어떻게든 흐지부지 넘어갈 수도 있었던 문제를 키워서 스스로의 목을 더 꽉 죄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한나라당의 위기가 이런 악수를 불러왔던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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