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작은outsider의 생각누리

뭐?? 무상보육이 20대 여성 취업률을 높여??? 본문

잡담 및 답변/시사잡담

뭐?? 무상보육이 20대 여성 취업률을 높여???

무량수won 2012. 7. 16. 16:20

아침에 일어나 무심결에 스마트 폰을 가지고 놀다가 포털 사이트를 접속해 버렸다. 그런데 그 포털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뉴스 중에 황당한 제목으로 기사가 하나 딱 올라와 있었다. 


그것은... <무상보육효과?... 육아 20대女 경제활동 개선 >이었다. 


기사보기 : 무상보육효과?... 육아 20대 女 경제활동 개선 - 연합뉴스


이 제목을 보고, 한동안 멍했다. 아무리 내가 뉴스를 안보고 있다고 해도, 집에서 뒹굴뒹굴 거리면서 밖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도 이 제목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우선 2012년이라는 지금 주변에 20대 여성중에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보자. 물론 내 주변에 많이 없다고 전체적으로 없다는 식으로 일반화 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확실한 것은 20대에 결혼하는 여성들이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설사 20대에 결혼한다고 해도 대부분은 20대 후반인 것으로 알고있다.


이렇게만 이야기 하면 신빙성이 떨어지니 통계청의 통계를 들고와서 보도록 하자.



통계청이 2012년 4월 19일에 발표한 <혼인,이혼 통계자료>를 참고해보면,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1.9세, 여성의 경우 29.1세인 것으로 나타난다. 







평균적으로는 2009년 부터 29세에 결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럼 이 평균적인 연령의 여성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해보자. 임신기간 평균 10달. 보통 1년에 가까운 시간을 임신 상태로 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 영유아의 혜택을 보는 약 2년의 시간 동안에 그 평균 연령의 여성의 나이는 어떻게 변화할까? 그 사이 그녀는 30대가 되버리고 만다. 


그럼 이쯤에서 곰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영유아 보육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여성의 연령대는 과연 몇살이 될까? 아마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막 30살에 접어든 여성들이라는 결론을 낼 것이다. 이 30살의 여성들은 통계에서는 30대로써 편입이 된다. 


때문에 만약 무상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 해야 된다면, 20대 여성의 자료가 아니라 30대 여성의 자료를 가져와 이야기 해야 훨씬 납득이 될 만하다. 만약 이 수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선 30대 초반의 여성과 20대 후반의 여성 그룹을 따로 때어내서 이야기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사는 이미 제목부터 이 기사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럼 어디서 이 기사를 내보냈을까? 





역시 명불허전!! 연합뉴스팀이다. 그들이 사용한 자료는 통계청의 자료를 한국개발연구원이라고 불리는 총리실 산하 연구소에서 가져왔음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 재미난 사실은 이 기사가 새벽 4시 55분에 작성되어 올라왔다는 것이다!! 아.. 당신들의 불철주야 정부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것이었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한국 개발연구원은 이 자료를 정식으로 배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기자가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한 취재에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뭐 취재야 어떻게 하든, 한국 개발연구원 측의 자료를 봤을 테니 자료의 출처를 문제삼지는 말자. 공개되지 않은 것을 가져오는 건 기자의 능력이니... 


여하튼 그런 불분명한 출처 덕분에 기자가 분석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개발연구원이 분석해 내린 결론인지 알 수 없는 자료로 기사가 내린 결론은 20대 여성의 고용 개선이 최근 두들어지게 늘었는데 이건 무상보육 효과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자인지 연구원인지 모르는 그들이 분석을 제 정신으로 했다면, 위에 나온 통계를 보았을 때 정말 영향이 있었다면, 최소한 20대 여성에 국한된 상승이 아니라 30대 여성의 취업률도 큰폭으로 상승해야 옳다. 하지만 기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니... 임신하고 아이 낳는 여성은 30대가 많은데 30대와 20대의 취업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물론 30대 여성들의 고용률이 올라간건 알겠는데 무상보육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이 기사의 핵심이잖아!! 이건 핵심을 벗어난 근거잖아!!


게다가 이들은 여기에 강력한 근거로 전년대비 월별 여성 고용률의 증가를 손꼽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20대가 아니라 20대 와 30대 모두 취업률이 높아진 근거여야 된단 말이다! 왜 자꾸 전제조건에 벗어난 자료를 들이밀면서 근거라고 하는 것이냐!


그래서 나는 관대하기 때문에, 이들이 왜 이런 결론에 다달아서 헛소리를 하게 되었는지 그 근거를 찾아봐 주기로 했다. 





그들이 사용했을 통계청의 자료다. 육아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즉,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듦을 확인 할 수가 있다. 반면 가사를 이유로 일자리를 얻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남을 확인 할 수 가 있다. 기사에서 2/4분기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통계청의 4,5,6월의 자료를 통합해서 분석한 결과일 것으로 생각된다. 저기서 증감률은 작년 같은 월에 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늘고 줄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꽤 그럴듯하다. 여기서 다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과연 육아와 가사라는 것이 얼마나 구분지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자. 이것을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이 자료는 거의 무의미한 분류임을 알 수가 있다. 사실상 가사에 육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의 응답에서 육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이유가 겹쳐진다면 당신은 무었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다고 대답할 것인가? 아마 가사로 대답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물론 내가 그것을 장담 할 수는 없지만... 


즉 다시말해 그들이 인용한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려면 가사와 육아가 별개의 개념이 되어 쉽게 구분지을 수 있어야만 이 자료가 의미가 생긴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활동 인구에 대한 통계는 실제 근무 여부나 개별적인 인터뷰가 아닌 설문 조사형식이기에 그 정확도도 매우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도 참고해야 한다



결국 분석한 이들이 데이터를 보고 이상한(?) 전문가적 시선이 아니라 상식이라는 시선에서 생각을 했다면, 우선 무상보육과 일자리 문제와 연계시켜서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고, 둘째로는 20대가 마치 육아의 최전선에 있는 것처럼 해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연합뉴스와 한국개발연구원의 엉터리 해석을 두고 현실에서 몸으로 부딧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댓글로 반응했다. 





진짜 현장에는 20대는 거의 없고 30대 엄마들이 많다는 것이다. 더불어 어린이집 무상보육의 혜택은 실제 일하는 사람보다 일하지 않고 아이들을 일찍 데려갈 수 있는 엄마들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기사는 현실은 외면한채 엉터리 같은 숫자놀음에 빠져 헛소리나 하고 있다는 말이다. 





굉장히 긴 이야기를 쓴 것 같지만 결론은 간단하다. 통계적 수치를 보더라도 그들(정부와 언론)이 근거로 제시한 통계들은 단순히 숫자를 이용한 장난질일 뿐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 현실에서 부딧치고 있는 사람들의 공감을 살수가 없고 오히려 열통 터지게 만들고 있을 수 밖에 다. 


만약에 말이다. 기사를 쓰는이가 진짜 저널리즘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기자고, 통계를 분석한 사람이 밥벌이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양심을 가지고 분석하는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이런 엉터리 분석과 기사는 나올 수 가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언론의 현실은 위에서 내려준 지령(?)에 맞춰 통계를 이렇게 저렇게 맞춰보고 억지로 끼워 넣어야만 한다. 정부 정책에 대한 올바른 접근도 없고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도 않은채 그저 전문가라고 하는 정부 앵무새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언론 앵무새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그들의 말을 전하는 것 뿐, 다른 것은 없다는 것이 지금의 한국의 모습이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 포스팅은 한심한 한국의 언론 상황을 기록하기 위한 포스팅이다. 2012년 여름 그들은 그렇게 또 사람들을 향해 거짓을 말하고 있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