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불안층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될수 있을까?

가이 스탠딩(Guy Standing)  :  영국 배스(Bath)대학의 경제적안정 분야 교수. 국제 노동연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의 공동 창립자이자 명예 공동대표.

이코노미 인사이트와의 인터뷰. 2010년 9월호.




프레카리아트(Precariat)는 불안정한이란 이탈리아어 Precari와 프롤레타리아트 (Proletariat)의 합성어다.

이들은 정체성도 없고, 일정한 직업도 없고, 자기 인생의 미래를 설계하지도 못한다. 하루일을 끝내고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채팅을 하고 축구경기에 광적으로 흥분하면서 여가를 즐긴다. 로마에서 시민들의 지지를 얻으려 황제들이 했던, 현대판 빵과 서커스와 같은 모습이다.

이들은 사회와 공동체 삶의 안정과 불안 등의 측면에서 폭넓은 노동자 집단을 뜻한다.



이들은 새로운 위험 계급(New Dangerous Class)이다.

외국인이나 이주노동자, 경제적 약자 등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다. 이유는 자신이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약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침범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프레카리아트가 되기를 두려워하거나 주변의 사람들이 프레카리아트가 되는 것을 두려워 하는 이들이 포퓰리즘과 정치적인 극단주의의 구호에 휩쓸리기 쉽다.

그 예로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마피아와 결탁해 사회를 지배하려한다. 이들은 프레카리아트의 공포를 이용해서 선거에서 승리했다. 미국의 티파티(Tea-Party)가 가지는 보수적인 성향은 이러한 불안정을 보여주는 징후다.

모든 OECD국가에서 프레카리아트층이 새로 형성되면서 많아지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의 증가 때문.




해결방안

이들에게 기본소득을 부여한다면, 이런 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 어떤 조건도 부과하지 않고, 매월 일정 금액의 현금 기본소득을 제공하자는 것.

불안해결과 개인이 스스로의 삶을 돌볼수 있는 여유가 생김. 이타적 성향과 사회적 책임감도 증가.

적절한 예는 브라질. 2004년 의회를 통과한 뒤 처음에는 농촌 중심으로 시도되었다가 룰라가 대통령이 되고 도시까지 확대.
아프리카의 나미비아 매월 30달러의 기본소득 제공. 이를 통해 빈곤과 불평등이 해소되고, 아이들의 영양결핍이 해소되었고 학업 성취도가 높아짐.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사회적 연대가 강해짐. 경제적 범되도 눈에 띄게 감소.

우선 이 이야기에 대해서 나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인 불안이 극으로 달했을 때 언제나 극단적인 독재자가 대중의 인기를 얻었다. 사람들이 흔히 영웅으로 칭하는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이후 불안해진 프랑스 내부의 혼란속에서 절대적인 지지로 통령이 되었고 후에 투표를 통해 황제가 된다. 전쟁에서는 영웅이지만 정치적으로 혹은 전체를 보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의 평가는 조금 다를수 있다.

히틀러 또한 독일 안에서의 불안을 이용한 사람이다. 히틀러 또한 대중의 높은 지지로 당선이 되었고, 독일을 손아귀에 쥔 이후 유럽을 공포로 몰어 넣었다.


이러한 불안한 지위를 가진 이들이 사회적인 불안을 가져와서 혼란을 불러 이르킬 수 있다. 프랑스 혁명이 빵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이유는 생계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혁명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럼 현대는 안전한가? 가이 스탠딩 교수는 바로 이러한 제2의 프랑스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 같다.

혁명이라는 것이 뭔가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생기는 사회적인 혼란은 많은 이들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 즉 내 배를 부르게 하려고 다른 이를 굶기는 행동은 굶는 이들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가진 자들을 희생시키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가진 자만을 희생시킨다면, 그나마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혼란은 그런 것과 무관하게 사람들을 희생시킨다.

혼란스런 상황에서 누가 누구의 말을 듣고 움직일 것인가? 결국은 모두가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일 것이고 또 다른 약육강식을 만들어 낼 것이다. 그렇다고 프랑스 혁명의 가치를 펌훼하고자 함은 아니다. 프랑스 혁명은 그 자체로 긍정적인 영향과 사회적 변화를 불러왔지만 그만큼의 사회적 비용과 사람들의 희생을 같이 가져왔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할수만 있다면 급작스런 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사람들의 희생없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미래를 항해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은 이러한 극단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되어줄수 있겠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