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인 무리수 같다

무상급식에 이어서 무상의료까지. 뭐 뉴스를 따라가다보면 무상의료는 점차적인 것이라 언젠가는 실현해야 하는 목표일 뿐이라는 것 정도는 동감한다.

무상급식은 찬성해도 민주당이 무상급식에 이어서 무상의료와 여러가지 복지에 대한 것을 무기로 확장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가뜩이나 오세훈과 자칭보수라 하는 이들이 포퓰리즘이라 공격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너무 앞서 나간 것이 아닌가 싶다. 뭐 그들이 공격을 하던 말던 기본적으로 시행해야 할 복지라서 주장한다 할 테지만 아무리 고쳐보고 돌려봐도 이슈에 뭍어가는 정책 그 이상은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일단 민주당이 아니 예전에 여권에 있었던 현재 야권의 국회의원들이 여권에 있을때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놓았던가? 곰곰히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았던 듯 싶다. 만약 그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복지에 대해서 걱정했다면 그들의 정권이 있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 옳다.

당시 그들은 어찌했나? 민노당쪽에서 이런 복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했을 때, 제정을 생각 안하기에 무작정 쏟아내는 이야기라고 말하지 않았었나? 그런데 이제와서 무상급식을 넘어서서 무상의료까지 이야기를 확대 시킨 무상복지를 꿈꾼다라...


나도 MB정부가 펼치는 4대강 사업과 오세훈의 서울외관 꾸미기놀이에는 반대한다. 분명 헛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다. 그런 사업을 통해서 들어가는 엄청난 예산은 이런저런 예산이 삭감된 결과일 것이다. 외자유치라고 정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돈을 끌어모은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다른 예산을 깍지 않을수가 없다. 4대강 사업이 그정도의 출혈을 감수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야 말로 MB식 전시행정의 결정판이었으니까. 그 뒤를 이어서 오세훈도 자신의 업적을 서울곳곳에 남기기 위해서 뚝딱뚝딱 하고 있다. 그는 지금 제2의 MB를 꿈꾸고 있을 것이다. 이건 그가 굳이 밝히지 않아도 꿍꿍이가 뻔해보인다.

여하튼 이런 예산의 일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무상급식과 무상의료등 대대적인 무상복지가 가능하다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아마도 박근혜의 복지론에 대항하는 정치적 카드인 것은 아닐까? 최근 박근혜가 대선을 겨냥해 자신만의 색을 만들어가려고 내어 놓은 카드가 복지론이었다. 그동안 이슈에 달려들지 않다가 한마디 한 것은 이 복지라는 단어가 다음 대선에 가장 큰 주제가 될 것이라 예상 했던 것같다.

복지에서도 자칭보수들에게 밀리는 상황이 된듯 싶어서 민주당쪽이 강수를 두는 것은 아닌가싶다. 옛 민노당출신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주장하던 것이 있으니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니 하나의 범야권적인 합의가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것이다. 게다가 무상급식에 민주당쪽이 지지를 하고 있으나 에초에 무상급식을 주도했던 것은 민주당이 아니기에 따라간다는 이미지에서 자신들의 주장에 사람들이 따르게 한다는 이미지를 가져감으로 인해서 다시 야권의 정국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포석이라 생각한다.

즉, 그들 스스로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할 것을 주장한다 말하지만 자칭보수들이 말하듯 포퓰리즘적인 색을 띌수밖에 없고, 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에 대한 것은 이미 옛민노당 계열측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던 것이기에 나름 논리가 세워져 있고 그들을 지지하는 인사들도 있으니 안성맞춤인 먹이라서 덥썩 물어뜯어낸 것일 뿐이다.


기본적으로 나는 무상급식에 찬성한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이들을 향한 복지정책이기 때문이다. 자칭보수들이 말하는 선택적 복지는 말만 선택적 복지일 뿐 복지에 대해서 그다지 생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다. 복지를 선택적으로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하는말은 중산층의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 말한다. 나는 부자들 세금이나 제대로 걷고, 감세나 해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ㅡㅡ^

그리고 반값 등록금은 MB가 주장만!!! 했던 것이라 실행이 안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이것도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본다. 이번 무상의료 주장에는 이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 지원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대학 자체에 대한 담론이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항상 그렇지만 매번 년초에만 잠깐 이야기 하고 말았었다. 더불어 대학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등록금과 적립금 부분이.

하지만 그 범위를 너무 넓혀서 무상의료까지 간다는 것은 너무 이야기를 확대 시킨 것이 아닌가 싶다. 아마 야권 내부에서도 어떤 반발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싶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이라는 정당 자체가 "모든 것을 복지로!" 라는 주장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을 복지로 하는 것은 위험하다!" 라고 말했던 집단이니까. 그래서 자칭보수들이 그들의 의견을 포퓰리즘이라고 더욱 쉽고 강하게 주장할수 있게 해주는 요건을 만들어준다.


그럼 이번에 민주당이 무상급식 논쟁을 무상의료까지 확대한 것은 과연 좋은일이까? 아니면 나쁜일이까? 굳이 따지자면 정책 자체는 좋다고 본다. 비록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것일수 있지만 언젠가는 꼭 해야한다고 보니까. 그러나 정치적으로 바라본다면 나쁜일이라고 본다. 민주당이 이야기를 주도하고 싶은 욕심이 빛어낸 무리한 수라고 본다.

만약 그들이 무상의료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의 확대 정도로만 주장 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물론 어떤 주장을 해도 자칭 보수들은 포퓰리즘이라 말하겠지만... 그나저나 자칭보수들이 민주당에게 포퓰리즘이라 외칠 자격은 없지 않나???